▲ 현학봉 북측 단장(맨 왼쪽)은 준비한 말보따리를 거침없이 풀어놨다.[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19일 오전 10시경 '경제.에너지 남북 실무협의'차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 3층 회담장에 들어선 현학봉 북한측 단장은 작심한 듯 준비한 말보따리를 풀어냈다.

10여분에 걸친 이날 '강의'를 통해, 현 단장은 "10.3합의를 잘 이행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전제 하에 '10.3합의'의 골격으로부터 북측의 의무 이행 정도를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했다. 불능화 작업은 90% 완료됐으며, 나머지 3개중 폐연료봉은 4,740개가 인출됐고 핵연료봉 구동장치 제거나 '생 연료봉' 처리는 간단한 작업이라고 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검증의정서 문제에 대해서는 "10.3합의에는 우리가 핵신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검증이란 건 하게 돼 있지 않다. 조(북).미 사이의 합의서, 비공개양해록에도 없고 6자회담 합의서에도 없는 것"이라고 상기시킨 뒤, "그렇지만 우리는 성실하게 임했다"고 강조했다. 불능화 중단의 책임은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사항을 내민 미국에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특히 강조하는 국제적 기준에 따른 검증과 관련, 현 단장은 "임의의 장소를 불시에 방문해서 시료도 채취하고 측정기재로 검사하겠다는 것"으로 "강제사찰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1993년 1차 핵위기를 불러왔던 특별사찰과 같은 것이라고 규정했다. "소위 '국제적 기준'이란 간판을 걸고 접수할 수 없는 강도식 사찰방법을 적용하면 결국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정세만 긴장된다"는 것이다.

그는 국제적 기준에 따른 검증의정서를 반대하는 생생한 실례로서 이라크 사태를 꼽기도 했다.

원상복구 착수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8.26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천명한 바와 같이 원상대로 복구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력화 중단이라는 것이 무력화 하던 설비를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다. 다 떼냈던 설비를 그대로 놔두면 그게 녹슬고 못쓰게 되면 우리가 손해보는데"라며 "무력화 중단이라고 하면 고유한 의미에서 원상대로 복구한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남북간의 경제.에너지 실무협의에 대해서는 "북남 사이에 남측이 제공하게 되는 에너지 보상 문제를 지금까지 진행한 정형을 총화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하는게 아주 시기적절하다"고 긍정 평가했다. "오늘 협상에서 좋은 결과가 되면 10.3합의 이행에 좋은 결과가 되리"라는 기대도 덧붙였다.

<현학봉 북측 단장 모두발언(전문)>

(지난 6월 이후) 한 3개월, 2개월 후에 다시 만나서 10.3합의에 따르는 경제 및 에너지 협조 실무그룹과 사업에 관해 다시 토론하게 돼서 반갑게 생각한다. 오늘 추석을 갓 쇠고 청신한 가을 날씨에 호상(상호) 우려되는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제기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사업에서 성과가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남측 황준국 단장이) 우리 경제 및 에너지 협조 실무그룹에서 기본 다루어야 할 에너지 보상문제에 대해 무력화 중단문제와 검증의정서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검증의정서) 문제가 비록 오늘 회의에서 토론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6자회담 10.3합의를 이행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10.3합의의 골자가 뭐냐고 생각할 때, 우리(북한)의 무력화와 핵계획신고서 제출 대 미국의 정치적 보상 문제, 예 하면 적성국무역법 적용 없애고 테러지원국에서 우리 공화국을 해제하는 문제와 5자의 100만톤에 해당한 대용에너지 보상문제다. 이 두 문제가 맞대어져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무력화다. 무력화는 다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시작돼서 지금 단계에서는 대략 90% 완결됐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한 것이고 특히는 미국 핵전문가들이 현재 영변에 와서 보고 있는 것이다.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11개 대상에서 8개 대상이 완결무결하게 끝났고 나머지는 3개 중 한가지는 4,740개, 거의 5천개 폐연료봉 인출을 끝냈다. 나머지 2개가 있는 데, 한 가지는 핵연료봉 구동장치 그걸 빼가지고 이동하는 것, 이것은 간단한 사업이다. 연료봉만 꺼내면 인차 진행될 사업이다. 나머지 3번째 문제는 미국의 행동조치에 따라서 생 연료봉, 이미 생산해논 생 연료봉 처리하는 문제. 이것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무력화는 90%가 갔다.

핵계획신고서 말해보면, 이것은 지난해부터 조.미 사이에 긴밀히 협력해서 풀어간 것이다. 올해 5.10에 다 아는 것처럼 18,000여 페이지의 5Mw 시험원자로 가동일지와 재처리공장일지, 그걸 다 넘겨줬다. 6.26에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신고서를) 제기했다.

문제는 여기서 뭐냐. 10.3합의에는 우리가 핵신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검증이란 건 하게 돼 있지 않다. 조(북).미 사이의 합의서, 비공개양해록에도 없고 6자회담 합의서에도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실하게 임했다. 검증절차 토의에. 검증의정서 문제는 무력화나 미국의 정치적 보상 문제, 즉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효력을 발생시키는 문제와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그러나 미국측이 우려를 제기했기 때문에 성실히 임해왔는데. 문제는 미국측은 합의되지도 않은, 저들이 일방적으로 돌린 일방적 요구사항을 받아달라는 것이다.

문제는 뭐냐면 임의의 장소를 불시에 방문해서 시료도 채취하고 측정기재로 검사하겠다는 것이다. 강제사찰하겠다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왜 부당하다고 보나? 돌이켜보면 1993년초부터 국제원자력기구가 이와 비슷한 마음대로 저들이 가고픈데 가고 하고픈대로 하겠다는 특별사찰을 제기했다. 이걸로 해서 아웅다웅해서 1차 핵위기가 발생됐다. 숱한 진통을 겪고서 6자회담이란 게 나왔다.

이건 뭘 말하나? 소위 '국제적 기준'이란 간판을 걸고 접수할 수 없는 강도식 사찰방법을 적용하면 결국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정세만 긴장된다 하는 걸 의미한다. 왜 우리가 반대하나? 이라크 보자. 이라크 때 바로 이랬다. 국제적 수준의 사찰이 필요하다고 을러대고 강박해가지고 하나하나 파고 들다가 마지막에는 대통령 궁전까지 수색했다. 결국에는 그들이 우려한다던 대량학살무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기준이란 간판 걸고 강제사찰하다 마지막에 이라크를 덮쳤다. 결국 이라크가 어떻게 됐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나. 남측에서 우리 조선반도가 제2의 이라크처럼 되리라고 생각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다. 아주 심각한 문제다. 문제의 본질은 여기 있다.

그래서 무력화 중단한 것은 미국이 10.3합의에 따르는 자기의 정치적 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있고, 이와 함께 동시에 5자가 100만톤이라는 대용 에너지 지원을 계속 끌고 있기 때문에 부득불 '행동 대 행동 원칙'에서 무력화 중단한 거다.

현실적으로 무력화 중단됐다. 우리가 8.26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천명한 바와 같이 원상대로 복구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무력화 중단이라는 것이 무력화 하던 설비를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다. 다 떼냈던 설비를 그대로 놔두면 그게 녹슬고 못쓰게 되면 우리가 손해보는데. 무력화 중단이라고 하면 고유한 의미에서 원상대로 복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6자 경제 및 에너지 협조 실무그룹 테두리 내에서 북남 사이에 남측이 제공하게 되는 에너지 보상 문제를 지금까지 진행한 정형을 총화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하는게 아주 시기적절하다고 본다. 6자회담 합의라는 것은 각가 자기가 맡은 자기 앞에 부여된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때 자기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오늘 협상에서 좋은 결과가 되면 10.3합의 이행에 좋은 결과가 되리라고 기대한다.

<정리-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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