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포스트는 8일 리처드 홀브룩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말을 인용, 한국과 이스라엘 등 9개국이 이미 유엔평화유지군 비용 분담에 따른 `개도국` 딱지를 떼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현재 다른 96개 개도국과 함께 평화유지군 비용 분담 C그룹에 편성돼 있는 유엔의 정규 예산 분담률 1.006% 가운데 80%를 삭감받고 20%만 부담하는 `개도국 할인` 혜택을 받고 있으나 개도국에서 벗어나 B그룹으로 승격되면 유엔 예산 분담률을 고스란히 적용받게 된다.
주미 대사관과 주유엔 대표부 관계자들은 그러나 한국의 B그룹 격상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국내 예산 당국과 협의가 이뤄진 뒤에야 결정될 것이라며 포스트의 보도를 부인했다.
한국은 지난 97년 유종하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B그룹으로 가겠다고 밝혔으나 곧 이어 외환 위기를 당하는 바람에 시행이 지연돼 왔다.
유엔의 정규 예산은 연간 12억달러 수준이지만 최근 평화유지군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비용도 지난해 9억여달러에서 올해에는 27억달러로 늘어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한국이 개도국 혜택을 상실하면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엔 분담금 위원회는 한국의 경제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정규 예산 분담률도 현재보다 80%나 많은 1.8% 정도로 대폭 올려야 한다는 안을 내놓아 또다른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
한국측 관계자들은 다음달부터 시작될 분담금 조정 과정에서 인상 폭 축소 내지는 단계적 인상이 채택되도록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하겠지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973년에 채택된 평화유지군 비용 분담 제도를 개정, 미국의 부담을 현행 30.2%에서 25%로 줄이려는 노력이 `중대한` 진전을 이룩했다고 말했다고 포스트는 전했다.(연합200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