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미 공화당의 안보정책을 대북적대정책으로 간주하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있다. 북한 내각의 기관지인 [민주조선]은 8일 대선 유세를 시작한 공화당의 외교안보정책을 강도높게 비난하였다.

이 신문은 공화당측의 안보정책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전파를 전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공화당측의 이같은 강경한 안보정책이 "조선반도문제가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보수세력"의 이해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특히 [민주조선]은 공화당 안보정책 구상에 핵심역할을 하는 라이사 교수가 전당대회 연설에서 공화당은 "힘을 통한 평화"을 추구할 것이라는 발언을 의식, "우리에게는 힘의 론리가 통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 신문은 이어 "미 공화당의 보수세력들은 조미관계를 더욱 긴장시키고 우리의 경계심만을 높여 주는 저들의 무책임한 처사에 대하여 랭철히 돌이켜 보고 이제라도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수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북한 내각 기관지의 이같은 기사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노동당이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나타낸 이후에 나온 것이다.

[노동신문]은 지난 3일 공화당이 밝힌 대선공약 중 외교안보정책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노동신문]은 공화당이 7월28일 발표한 대선 `강령초안` 내용 가운데 "침략행위를 억제하고 대량살륙무기의 전파를 막으며 효과적인 미싸일방패들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같은 반응을 나타냈다.

이 신문은 미국의 이같은 외교안보정책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는 것에 대해 미국내 보수강경세력의 불안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논평하였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강경한 외교안보정책을 구사하기 위해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미 공화당측의 안보정책안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이같은 반응은 첫째,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 그동안 이루지고 있던 북-미간 협상노선이 타격을 받아 북한의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반응하고 있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두 신문의 기사를 통해 공화당을 "보수세력"으로 규정하여 미국내 대북강경노선을 천명하는 세력과 협상파를 분리하여 대응할 의사를 시사하고 있다.

북한은 공화당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 체계 수립을 반대하는 중국, 러시아는 물론 과거 70-80년대에 강조하던 반제 비동맹외교노선을 복원할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8월 말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개발의 조건부 중단을 시사한 것도 공화당이 주도하는 국가미사일방어(NMD) 구상이 가져올 위협을 상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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