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제주기지홍보관'(오른쪽)에서 송무진 중령과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6일 오후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변가에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해 꾸며진 ‘해군제주기지홍보관’을 찾아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총괄담당 송무진 중령(진)을 만났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해군기지 설치를 반대해 본격 투쟁에 나서려는 시점이지만, 송 중령은 이미 확정된 사업이니만큼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중령은 제주해군기지에 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강정해안이야말로 제주해군기지로서 최적지이며, 이미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해군측의 입장을 생생히 전하기 위해 성실히 인터뷰에 응해준 송무진 중령의 인터뷰 내용을 가급적 원문 그대로 정리해 내보낸다. 참고로 송 중령은 자신의 사진 촬영은 사양했다.

“해군 기동타격대 근거지로 제주지역이 적합”

□ 인터뷰에 응해줘서 고맙다. 어떻게 이곳에서 일하게 됐나?

■ 현지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인터뷰할 입장은 아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편하게 취재하는데 협조하려고 한다.

제가 이 일을 4년 했다. 제주도 출신이다. 제주도 출신 아니면 주민들이 아예 이야기하지 않는다. 아예 배척해버린다. 제주도 출신이고 제주도 사투리는 해야 한다. 내가 당신 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들고 와도 일단 배척한다.

□ 제주해군기지로 표현하나?

▲ 해군제주기지 건설 추진 개요. [사진-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공식 사업 명칭을 방위사업청에서 제주해군기지 사업으로 했다.

□ 해군기지를 제주도에다 만들겠다는 계획수립이 언제부터 된 것인가?

■ 93년도에 최초 소요제기가 되어 있다. 합동참모 회의에서.

육해공 3군 해군력의 균형적 발전도 있다. 우리나라 해군력의 수준은 굉장히 미약하다는 것은 군사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다. 과거 정권에 의해서 비균형적인 육군 위주의 발전이 됐다.

선진국일수록 강대국일수록 ‘네이비 포스’(해군), ‘아미’(육군)라고 하지 '육해공'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강군이라는 강대국들을 보면 다 네이비 위주로 되어 있지 않나. 특히 미군, 그 다음 일본이나 프랑스, 영국, 스페인 무적함대라든지, 과거부터 해상권을 장악한 나라가 부를 누리고 있다.

□ 93년부터 해군력 강화를 위한 소요제기가 있었다는 말인데, 제주도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전략적 판단인가? 흔히 전방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 전방의 개념이 바뀌었지 않나. 주적의 개념도 바뀌었고, 통일 이후에 대비도 해야 하고.

국방사업할 때 15년 장기계획 플랜을 해서 하지 않나. 우리나라 해군이 아주 잘못된 것이 뭔가하면, 북한을 바라보고 해군력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을 바라보더라도 기동타격대가 없다. 부대가 하나의 경계를 하게 되면 경계초소가 있다. 경계초소에는 자기 위치에서 들어오는 적을 막는다. 수동적인 것이다. 능동적인 것이 아니고.

어느 부대든 지상군에도 기동타격대가 있다. A초소에서 상황이 발생한다면 기동타격대가 그곳으로 이동한다. 119 구조대도 마찬가지로 한곳에 있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하지 않나.

우리나라 해군력에는 기동타격대가 없는 것이다. 연안방어다. 아주 재래식 연안방어. 배 한 10척 갖고 있고, 그 중에서 2-3척이 나가서 경계하다가 필요시 침투하는 적을 우리가 격퇴하는 것이다.

우리가 임진왜란에서 승리하면서도 피해는 우리가 입은 것 아니냐. 해군력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은 자국에서 전쟁하지 않는다. 강대국은 전쟁 중에도 국민들이 공원에서 도시락 까먹지 않나. 부러운 것이다.

기동전투단이라는 의미가 큰 것이다. 움직이면서 독도상황이 발생하면 독도로 가고, 서해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서해로 가고. 기동전투단은 장거리 작전이 가능하다. 그룹으로.

연안방어는 며칠동안 나가서 기름이 떨어지거나 식사가 떨어지면 다시 모항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서 작전수행 능력이 정해져 있다. 고속정은 하루, 일반적 소형 함정들은 3일, 중대형 함정들은 길어야 일주일이다.

기동전투단은 그 속에 그룹이 각자 임무가 있다. 군수지원함은 큰 상선 같은 개념으로 무기체계 없이 군수물자 거기에는 식사도 포함된다. 탄약, 기름 이것만 싣고 배가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 넣어주고 해상에서 계속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보급한다. 그러면서 기동전투단이 말라카 해협도 갈 수 있다.

해군에서는 이런 전략이 있다. 해군력의 현시, 과시다. 우리 태권도 단증 5단이 있어 이것과 똑 같은 것이다. 싸우지 않고 우리 힘 있으니까 함부로 보지마라는 과시력이다. 그것이 해군력 현시라고 보는데, 이것이 바로 전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싸우지 않고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다.

그런 기동타격대의 근거지로 제주지역이 적합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주변국 바로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 주변국가 아닌가. 더 나아가서 대만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해군력은 우리가 한참 떨어진다. 이지스함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지만, 사실상 주력 전투함은 고속정이 전부다. 고속정은 하루 저녁 작전밖에 안 된다. 12시간 이상 작전이 안 된다. 고속정에서 절반 이상이 2차대전에서 쓰던 포를 달고 있다. 저희들은 100개 중에 하나가 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우리 내부적으로 볼 때 아주 미약하다는 것이다.

태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경제가 급박하게 발전하지 않았지만, 우리 한국전쟁 당시에 전함이라고 하면 현재의 이지스함이다. 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한국전쟁에 전함을 보낸 나라다. 태국은 94년도에 항공모함을 가졌다. 해군력으로 보면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태국이라는 나라는 별거 아닌데 그러지 않나. 인도도 항공모함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항공모함도 없다. 아시아권에서 우리가 강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지로 그것이 아니다.

지상군은 어떻게 평가하나. 세계 5개 손가락 안에 든다. 지상군은 이라크 전에서도 보지만 마지막 행정권 장악을 하는 것이지, 지상군 전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피해보는 것은 국민들이다. 요즘은 전쟁형태를 이렇게 본다. 입체전이다. 전선이 없다. 옛날에는 선형전이었지만 지금은 입체전이다. 피난할 데가 없다. 대포동이 일본으로 날아가고 하와이까지 날아가는데 무슨 어디로 도망 갈 것이냐. 쏘면 그만인데. 그래서 자국에서 스스로 너희들 들어와라 이것은 진짜 잘못된 전략이다.

□ 기존에 진해항 큰 모항이 있지 않나. 제주도에 별도의 항을 설치해야겠다는 전략적 판단의 근거는?

■ 진해는 전략기지다. 여기는 작전기지고. 진해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기지이고, 소위 말해서 심장부다. 거기는 병기탄약창 등이 있지 않나. 우리 해군이 작전시설 능력을 지원해주는 부대인 전술정보단부터 잠수함부대부터, 수리창, 병기창 다 있다. 교육사령부도 있고 해군사관학교도 있고. 교육부터 모든 지원을 다 하는데, 거기는 600만평이고, 여기는 12만평이다.

여기는 항구 치고 큰 항구가 아니다. 동네 지금 저쪽을 보면 동네 어항이잖나. 어항하고 크게 차이도 없다. 해군기지로 이슈화 되면서 굉장히 큰 기지로 만드는 것으로 보는데, 진해를 봐라 부산신항만 해도 120만평이다. 그런데 환경문제로 떠들지 않는다. 국가적 안보성 필요의 면에서 환경문제 많이 떠드는데 그런 것은 다른 생각에서 한다고 봐야한다.

□ 여기는 해군수요를 생각해서 기동타격대 개념으로...

■ 여기는 완전히 준비된, 스탠바이(준비)된 전력들이 항상 대기하는 장소다. 출발지라고 보면 된다.

여기 있는 배들의 수리나 탄약지원 이런 것들은 다 진해에서 다한다. 교육훈련이 다 된 상태에서 스탠바이해서 대기하는 것이다. 훈련하고 모항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2만평의 작전기지만 있어도 충분히 지원되는 것이다. 먹고 자고 훈련 시설만 있으면 된다.

□ 여기서는 입체전이다 보니까 북측도 겨냥하겠지만, 북측은 해군력 강하지 않다고 보고, 결국 4강에 둘러싸인 속에서 제주도에 작전기지를 둬서 해군력을 현시하는...

■ 대한민국 전체의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서 최소한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지금 한반도 남방해역과 해상교통로 있지 않나. 해상교통로 하나 보호하려고 우리가 이것을 만드냐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해상교통로는 작전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우리가 한국전쟁 당시에 부산항 사수를 했지 않나. 우리나라 여천반도 가면 거대한 석산이 있다. 그 안에 보면 우리나라 유류 탱크가 있다. 그 안에 우리나라 28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유류가 있다. 그게 다 전국에 수송관으로 다 한다. 거기 유류가 계속와서 저장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우리나라 생명은 28일이면 끝나는 것이다. 부산항을 사수했으니까 부산항으로 군수물자가 들어오고 작전지속능력이라든가 국가 생명력이 보장되면서 다시 우리가 휴전선까지 올라오고 반격한 것 아니냐.

그래서 해상교통로 보호는 가장 중요한 작전이다. 평시에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전에 우리나라 배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쪽 지역과 전혀 상관없는 네델란드 함정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네델란드 함정은 자기네 자국은 아니지만 네데란드 함정이 전세계 돌아다닌다는 것이다. 해군력 현시하려 다니다가 불법적인 것이 터지니까 우리나라 선박을 지원해줬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국가적 위상으로 떠오른 것이다.

□ 전체적으로 해군력 현시하는 것이 있고, 구체적으로는 해상로 확보...

■ 해양주권 수호 및 해상교통로 보호다.

□ 그렇게 하기에는 제주도가 최적지다. 이렇게 보는 것인가?

■ 그렇다. 왜냐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있지 않나. 저희들하고 가장 가깝기 때문에 200해리 안에서는 EEZ(배타적 경제수역)가 통합되지만, 일단 우리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주권을 중심적으로 잡아야 하는데, 중국이나 이런데 초계기가 돌고 그런다. 우리는 여기 한번 가본 적 없다. 우리나라 군사력이 어디 가서 해군력 현시해본 적도 없다. 중국은 수시로 해상 초계기가 떠다니고 일본도 자꾸 막 하지 않나. 우리가 먼저 선점했고 이런 데도 잘 지켜야 한다.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독도 주변에 하이드레이트층이라는 것이 있다. 이 층을 심해에서 올려서 변환시키면 차세대 에너지로 된다. 현재 카이스트에서 연구 중인데 그게 만약 현실화되면 우리나라는 이라크, 사우디 같은 산유국이 되는 것이다.

일본이 돌섬 하나 가지고 떠드는 이유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영역이 워낙 넓고 그 밑에 깔려 있는 하이드레이트가 그렇게 많단다. 그것이 에너지화 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최대 산유국 부자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것 잘 볼 때는 독도 문제 하나 분쟁에도 국가 생존권이 달려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강정, 정서적인 면에서도 최적조건”

▲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발전 구상(안)'의 도면 일부. [사진-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면, 어디에 설치하고 운용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듣기로는 화순항을 선정했다가 이쪽으로 옮겨서 주민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입지 선정과정과 현재 추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설명해 달라.

■ 화순이 선정된 90년대 당시에는 해군작전기지 규모를 순수하게 전진기지로 한 것이다. 배가 여기에 제주 남방쪽에서 작전하다가 기름만 받고 식사나 지어줄 수 있는 전진기지 수준의 개념으로 원래 계획을 잡았다.

그러나 우리가 이지스함도 생기고 독도함이 생기면서, 기동함대 기동전투단 수준의 전력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화순이 허리 센치가 적은 것이다. ROC라는 기본요구성능. 우리가 4명 제주시에서 서귀포 넘어가려면 오토바이는 안 되고 최소한 요구되는 수준이 택시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ROC 수준에 미충족하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그 평면안을 저런 항구안을 그린 것이 뭐냐면, 화순항은 기존에 화순항을 개조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해양수산부에서 평면안 그림을 그렸다. 평면안 그림을 그리면서 해군 이 쪽에 이렇게 지어서 만들어 보면 안 되겠느냐. 저희들은 해수부에서 안을 내서 왔기 때문에 좋다했었다.

국가사업에는 사전에 예비타산성조사를 하고 국방 사안에는 타당성조사를 한다. 타당성조사 분석을 하는데, 국방부 분석평가관실에서 당시 국방연구원에다 타당성 분석평과를 의뢰했다. 거기서 크리티컬한 문제가 발견된다.

ROC 미충족, 기동전투단 수용능력을 다 여기 수용할 수 없다. 스페이스가 적어서 큰 배들이 들어와서 선회하거나 배를 계류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 다음에 배후부지가 없다. 산방산을 까야 한다. 산방산을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에서 해 보니까 전부다 매립을 해야 한다.

매립을 하려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는 용머리 해안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우리가 짓겠다는 항구 바로 인접한 용머리 해안이라는 데가 진짜 천해 환경이다. 산방산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거기 공룡 발자국이 최근에 발견되고 전체가 다 관광지다. 육지에서 개인적 손님이 내려오면 화순 주변을 항상 관광한다. 송악산 끝에는 분화구가 있다. 그 분화구가 일출봉 수준의 관광자원이다. 그런 자원까지 무시하고 가야 하겠나.

또 중국어선 피항지다. 중국어선 최대 1,100척이 들어온다. 화순 전체 해안에는 중국어선이 한번 왔다 가면 거기 해안에서 쓰레기 한번 주워 봐라. 5개만 주으면 과자봉지부터 3개가 전부 중국 물건이다. 중국 사람이 신던 신발부터 해서 전부 중국사람들 쓰레기 바다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보안성이 결여되는 것이다. 부두 바로 입구에 1,100척 정도 들어오면 중국어선으로 인해 우리 배가 다닐 길도 없다.

그런데 국제법과 관련돼 있지 않나. 파고가 6미터 이상 상황일 때는 구호 차원에서 항구내로 들어와야 한다. 중국어선은 자국을 떠나서 조업할 때는 중국 해군의 통제를 받는다. 그러면 완전히 그 앞에까지 온다. 우리는 아예 노출시켜서 당신들 사진 찍어 가시오 하나. 보안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국제적인 외교 측면에서도 당신네들 여기 우리 해군기지 만들었으니까 당신네 여기 피항오지말라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거기가 북서풍만 막아준다. 태평양은 남동풍을 막아줘야 한다. 남동풍은 전부다 오픈돼 있다. 결국은 거기가 천해의 환경은 아니다. 아예 거제도같이, 진해만 같이 천해적으로 막혀 있으면 좋은데 그런 역할은 못한다. 사람들은 반대해서 이쪽으로 온다 하는데 절대 아니다.

제가 2005년 7월달에 여기 내려왔다. 실제로 그 때까지만 해도, 화순이 반대로 막을 때만 해도 홍보요원이 한 명도 없었다.

제가 내려와 가지고 오자마자 화순으로 가서 이미 40여명 정도 조직했다. 제가 맨투맨으로 홍보하니까, 자기네가 조직된 것이다. 그런 면이 있다면 우리도 해보겠다 해서 조직됐는데 나중에 국방연구원 연구결과 타당성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오니까 제3의 후보지를 알아보자.

그 전에는 6,7개 후보지하고 비교를 했다. 기존에 있던 항구 주변으로 했다. 성산항이라든가 애월항이라든가, 이런 항구하고만 비교하니까 그나마 화순항이 좋다.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이다. 군항을 짓는데 항구만을 지을 수 없는 것 아니냐. 해안을 이용해서 잘 지으면 되지 않나. 어차피 단독 군항으로 가는 것이 보안성이 좋고.

그래서 이제는 기존 있는 항구를 제외하고 해안 기준으로 7개 정도를 더 분석한 것이다. 그 중에 강정도 포함됐었고, 강정도 나중에 알게 됐지만 수중 지형자체가 천해의 군항조건을 갖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 지역에서도 문의를 많이 했다. 전 서귀포 시장이 우리동네는 해군기지로 적합하지 않느냐. 질의가 있었다. 그래서 조사했는데 강정지역에서 두 군데가 적합지가 있다. 그중에서 이쪽 지역이 더 적합하다고 보고. 우리가 강정이 좋다는 이유가 뭐냐면, 위미도 그렇고 화순도 그렇지만 여기는 개발예정지였다. 이제 와서 환경문제 떠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왜냐면 유원지 개발예정지구로 15년동안 묶여 있었다. 그렇다면 서귀포 해안 지역에 유원지로 개발하겠다는 지역은 거의 없다. 희박하다. 다 보존지구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진 데가 정방폭포 바로 밑이다. 정방폭포는 영주 12경에 들어간다. 단양 8경식으로 제주도는 영주 12경이 있다. 그 중에 하나인 정방폭포 바로 밑이다. 가장 저렴하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군항 조건을 갖고 있는 데는 정방폭포 밑이다. 거기는 연산호 군락지부터 시작해서 관광지가 있다. 절대 안 된다.

여기는 이 동네 사람들이 동의를 해서 15년 전에 유원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잡았던 곳이다. 이쪽 사람들은 개발계획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됐다는 것은 환경문제도 다 조사해보게 됐다는 것 아니냐. 여기가 다 정서적인 면에서도 최적조건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게 들어왔는데, 이제 와서 환경이 어떻다. 서귀포 바다에서 여기보다 못한 바다는 없다고 본다. 여기도 좋지만, 서귀포 전체 해안이 안 아까운 해안이 없다. 저도 여기 사람인데.

제가 해군 12잠수 특수부대 출신이다. 이 바다에 연산호가 많다 어쩌구 저쩌구 막 하길래, 언론이 막하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탱크 6개 쓰면서 들어갔다 왔다. 제가 다이빙을 전문으로 사는 사람인데 서귀포 어디 안 해봤겠나. 연산호가 있기는 있지만 군락은 아니다. 한두개 띄엄띄엄 있는데, 연산호 없는 서귀포 해안은 없다. 그중에서 제일 적게 있더라. 모 기자가 자기도 들어가 봤다는데, 저는 본적이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못찾겠다. 그런 것 없는 데가 어디있나. 나팔고동도 제주도 전역에 다 서식하는 것이고...

□ 선정해서 추진하는데 주민 동의가 중요한 문제가 됐는데, 반대대책위가 있는 것으로 안다.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하더라. 추진과정을 어떻게 끌어왔고, 앞으로 끌어갈 생각인가?

■ 명분으로 해서 잘못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다. 국방사업을 가지고 여론조사해서 결정된 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다. 국방사업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전력사업이지 않나. 주민 동의받고 한 것은 최초의 선례가 된다. 사실상 절차를 보면 이렇게 민주적일 수가 없다.

작년 4월에 이 지역도 해군기지 지을 수 있다는 여론을 인지하고 그 당시 마을회장이 찬성단체 추진위 위원장이다. 마을 회장이면 마을 대표자이지 않나. 마을 선출직이다. 마을회의 자문위원단이 있다. 마을 내 자생단체장, 어촌계, 마을 내 운영위원. 단체로 보게 되면 이사회 정도 되는데, 그 분들에게 전부다 답을 받고 동네 유지분들한테 한번 해볼라는데 어떠냐 하니까 한번 해봐라 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을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마을 총회를 열어야 하지 않나. 제주도는 지금도 마을 향약과 규약이 아주 중요시 된다. 마을 총회를 열었다. 거기 서명한 사람이 89명이다. 거기 이의제기 한 사람도 없고. 한번 해봐라 해서 이의제기 없으면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박수로 성원을 받겠다고 해서 다들 박수를 쳐서 일단은 기록에는 만장일치로 되어 있다. 이의제기가 없었으니까. 그것이 작년 4월 26일이다.

그전에 한달 정도 여론 활동을 하고 다녔고. 그 다음날 4월 27일 유치 기자회견을 한다. 그리고 4월 30일 도의회에서 유치 기자회견에 대해서 도하고 우리 해군에다가 같은 후보지로 상정을 해라가 된다.

그 상황에서 4월 중순부터 제주도는 도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여론조사 작업에 들어간다. 그래서 도에다가 도지사의 로드맵이 들어간다. 로드맵이 뭐냐면, 자기는 지도자지만, 제주도정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함부로 결정 못하겠다. 도민의 입장을 듣겠다. 도민 전체 여론은 제주도 어딘가에 해군기지를 유치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후보지는 화순, 위미, 강정까지 포함해서 3군데에서 각 후보지에서 찬성반대 여론을 조사해서 그중에서 가장 찬성이 많은 데에서 국방부에 건의하겠다.

□ 그런데 화순은 이미 적합하지 않다고 나왔지 않나?

■ 적합하지 않지만, 거기도 1.2.3순위지 할 수는 있다. 해수부가 그렸던 그림을 무시하고 우리가 단독군항으로 다시 그림을 그려야 한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그럴 때는 그쪽에 민항부분도 우리가 수용해야 한다.

해수부에서 제시한 것은 우리는 허리 싸이즈가 30인데 25짜리 한번 입어보라고 하는 것이다. 메이커니까 한번 입어보라 그러는데, 사실상 우리 덩치에 안 맞으니 개조라도 해서 그렇게 하면 되긴 된다. 돈만 투입되면 우리 나라 해안에 항구 못 지을 데는 없다. 인공항구도 만들긴 만든다.

화순은 그 당시 또 상당히 반대도 많이 있었다. 그리고 도지사 생각은 그렇다. 도지사 로드맵이 일단은 민주적으로 가기 위해서 해보겠다. 그래서 했는데, 이 결과 56대 34가 나온다. 다른 데는 다 엇비슷하게, 반대가 조금 많이 나왔다. 56대 34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게 5월 14일이다.

그 다음에 제주도는 이 여론조사 가지고 중앙에 보고한다. 제주도민은 유치 찬성이 54%이기 때문에, 54대 36인가 나왔다. 54%이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으로 월등히 이긴 것 아닌가. 그래서 유치하겠다. 유치한다. 그렇게 해놓고 '후보지는 찬성이 가장 많은 강정마을을 후보지로 선정 건의합니다' 이렇게 했다. 유치 건의한 것이다. 제주도는 유치동의를 받은 것이지 않나. 그래서 6월 8일 국방부에서 제주도 의사에 따라 우리는 민주적으로 당신네들이 선정해준 도민과 주민의 여론에 따라서 이쪽으로 확정 결론을 내린다.

확정 결론 나자마자 유치 과정이 잘못됐다고 나온 것이다. 그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89명이 마을에 총회를 열어서 자기네들끼리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8월 20일날 반대세력을 키우기 시작한다. 그런데 89명에 대해 우리가 법률적 자문을 받아봤다. 89명이 모여서 이 마을 유지들이 모여서 웬만한 것 결정한다. 이 마을 역사상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총회를 결정한 적이 없다.

최소한 10년간 자료를 다 뒤져봤다. 성원이 51명인데, 채우기 힘들어서 전화로 부르고 그런다. 이런 배후의 과거 스토리는 다 죽여 버리고 마을 사람들은 1,500명이 유권자인데, 왜 89명만 했느냐, 이런식으로 떠든다. 그때까지 정서로는 마을총회 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다. 유지들이 모였고. 그때는 그런 이야기 안 하다가 결국은 가위바위보 했는데 지니까 3판 양승 하자는 것 아니냐.

반대세력이 많이 늘어나면서 8월 20일 반대측이 마을의 정권을 장악한다. 마을회장을 반대세력이 잡는다. 물리적 갈등이 왔다갔다 하니까, 이쪽 찬성에서 결국은 마을회장을 놔버린다. 탄핵을 3회를 시도했었다. 반대쪽에서. 마을회장이 주도했다 그래서.

마을회장을 장악한 이후에 그 반대측 반대위 주관으로 투표를 한다. 투표할 때 반대만 모여서 했는데 당연히 94% 나온다. 찬성측은 왜 결정된 것을 우리가 하느냐 안 했다. 부득이 하게 거기 간 사람중 몇 명만 찬성 표시했다. 거기 6%밖에 안 된다.

그 때 당시 찬성들은 동의자 서명을 받는다. 695명을. 당시 반대 투표 표수는 680표가 나왔다. 우리는 반대위 주관으로 하는 투표는 인정하지 않는다. 결정된 이후에 투표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기본계획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90%이상 완료”

▲ 대천동 지역발전 구상(안). [사진-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법적으로도 기지건설 추진이 정당한가?

■ 주민 동의가 중요하다는 것은 해군의 입장이고, 국회에서 주관한 것이다. 08년도 예산을 07년도 말에 심의하면서 국회에서 제주도의 동의를 구하고 예산을 사용하라는 국회 부대조건이 있었다. 국회 부대조건은 곧 법이다. 그래서 주민여론을, 도민과 주민 여론을 중시해서 하라는 것 아닌가. 우리 해군은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좋다고 할 수도 없고, 자기네들이 유치 희망했던 지역과 거론됐던 유치지역에서 우리도 민주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가 적합한 것도 있고 우리는 민주적으로 한 것이다.

반대위에서 민주적 절차 못 지켰다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다. 법적으로 하라. 소송제기하라. 그런데 못하는 것이다. 법률자문 다 받아 봤다. 다 합법적이다.

그 여론조사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도의회 행정감사에서 검사했다. 여론조사 로우 데이터(원자료)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론조사 계약하는 과정에 예산집행 절차가 좀 잘못돼 있다. 그것이 도민의 여론 반영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나. 여론의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렇다고 리서치 기관하고 예산결산 차원에서 잘못된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가 20%까지 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이 확정된 상태에서 반대측이 형성돼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추진을 집행해야 하는 입장인데, 집행계획은 어디까지 와 있나?

▲ 기본계획 관련 일정표. [사진-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지금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에 확정됐지 않나. 기본계획, 행정계획단계가 있고 계발사업단계가 있지 않나. 기본계획 조사 16가지가 거의 다 완료된 상태다. 기본계획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거의 90%이상 완료상태다. 행정계획이 끝나면 바로 공사 들어간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다.

□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집행에 들어가나?

■ 사업승인이 아니라 실시계획,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세부 집행계획이 생긴다. 지금 문화재지표조사 완료됐고, 사전환경성 검토 완료됐고, 주민 공론화까지 마쳤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했고, 어업피해 영향조사 완료됐다. 2008년도까지 하는 것은 거의 된 상태다.

이미 15개월 정도 진행이 된 상태다. 개발사업단계까지 보통 2년 정도가 소요되지 않나. 여기서 번복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고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금년말 정도되면 보상까지 완료시키고 내년되면 토지보상 들어가고 어업권 보상은 금년까지 완료시키고, 내년부터 공사들어가려 한다. 지금 많은 부분 진행됐다.

□ 절반정도 된 것인가?

■ 지금 논란이 되고 반대측이 떠들고 있는 뉘앙스 많이 받지만, 저희들은 대응을 안 한다. 제가 여기 처음에는 갈등관리 요원으로 왔지만 지금은 사업추진 요원이다. 저 혼자 실무자로 있다. 우리 통제실장 대령님 한 명 있고 그 밑에 혼자 있다. 지금은 총괄담당이다. 현장안내도 하고 현황도 해야 하고 여기서 도하고 협조도 해야 하고, 보상업무도 해야하고 보상자료도 지금 수집하고 있고 그런 사업추진하고 있다.

□ 일체 주민갈등 보다는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인가?

■ 대응 안 한다. 반대활동에 대해서. 반대활동이 심하게 된 것으로 표현됐지만, 실은 안 그렇다. 그 정도 되면 저희들 쪽에서도 5-6명 내려와서 그것을 막아야 한다. 대응 보다는 그것을 자제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본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얼마든지 목소리 낼 수 있는 것 아니냐.

□ (반대측이) 내일부터 도보행진 한다던데.

■ 도보 (제주)일주 한단다. 다 부질없는 행동이다. 반대측이 마을 전체도 아니고 일부다. 1,540명의 섬민 중에 많이 모이면 100명이고 그다음에 보통 모이는 사람이 4-50명이다. 시위하거나 집회할 때.

□ 현 단계에서는 절차를 쭉 추진하고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외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 금년 말 되면 공개 입찰 나간다.

저희한테 물리적 행위가 과거에는 좀 있었다. 물리적인 행위는 절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입장 표명한 상태다.

□ 물리적 행위란 무엇이 있었나?

■ 반대측이 작년에 물리적인 행위를 많이 했다. 여기도 부안사태같이 추진위원장이 집단폭행당한 사건도 있다. 고소고발 취하하라고 이야기됐었다. 고소고발 취하가 되느냐, 그것은 법정에서 집단폭행 건으로 다루지 해군기지 건으로 다루지 않는다.

저도 그런 물리적 행위를 많이 당했다 여기서. 4년동안이면 얼마나 많이 당했겠나. 법적으로 한 것은 딱 1건이다. 나중에 법적으로 못한 이유가 뭐냐면 특수공무집행에 들어가면 처벌이 무척 크다. 상상초월의 처벌이 나온다.

개인 대 개인으로 했으면 그냥 하지 말자하면 끝나는데, 제가 법정에 가서 나중에 그분이 미안하다 그래서 탄원서 써주고 고소취하하고 합의서 다 써주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했는데도 고소자가 제가 아니라 국가 공소권으로 기소해 버린다. 한번 그렇게 법에다 호소하면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 결국 벌금형 처리 받았다.

제일 많이 공격당한 사람은 이 지역의 추진위원장, 과거 마을회장이었고 그 분은 옷이 다 찢어질 정도로 부안사태 비슷한 일이 있었다. 그것도 여러 번. 그런 것을 찬성측은 표현을 안 한다. 왜냐면, 반대를 욕하는 이야기를 하면 상호 찬반간 갈등이 너무 심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는 찬성측 활동을 아예 하지 말자. 왜냐면 찬반간 대립적 관계로 싸움이 시작됐으니까. 찬성쪽에서는 자기 입장만 찬성이지 절대 활동 안 한다.

저희들도 활동하지 말라 그런다. '확정됐는데 왜 하는가. 동네 사람과 싸우는 게 안 좋다'. 예전에는 용호상박으로 싸우는 관계의 갈등이 있다가 이제는 반대가 목소리를 내는 방향으로 간 것이다. 그래서 외부적인 집회, 자기들의 목소리를 외부적으로 부추기는 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직접적으로 마을에서 찬반간 충돌은 없다. 지금은.

저희들도 찬성하는 이 지역 사람들 많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찬성하는 사람들 왜 목소리 안 내십니까'하면 얼마든지 한다. 근데 그게 바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 오히려 그런 문제에서는 갈등이 줄어들 수 있겠다. 문제는 추진이 본격화 됐을 때 저쪽도 뭔가 액션이 들어오지 않겠나?

■ 정해진 범위가 있다. 지금 떠드는 것은 결국은 내면적으로 인센티브 문제도 많이 들어가 있다. 군기지 하면서 우리가 해군이 여기 700억정도 투자한다. 지역발전 사업으로. 정부에서도 1,000억 이상 투자된다. 그리고 500억 이상의 사업이 투자되기 때문에 예비타산성조사도 해야 한다. 법이 정부 투자비가 500억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경제성 분석을 하게 되어 있다. 기다려 줘야한다. 정부가 하겠다는데. 정부가 주겠다는데. 크루즈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저 그림같이 하겠다는데. 저희들은 무조건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본다. 하지만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식으로 저렇게 떠드는 것은 안 된다.

“방위사업청이 추진중인 해군기지 사업이다”

▲ 추진 일정. [사진-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그런데 부대조건이나 이런 데서 의견차가 있는 것 같다.

■ 부대조건 자체가 크루즈항하고 같이 쓰라는 개념이다.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 선박 수용여부에 대해서’ 연구용역과 예타(예비타당성조사)하라는 것이다.

□ 민군복합이라면 민간선박도 들어오나?

■ 크루즈가 들어오면 민군복합이다. 단지 어선은 못 들어온다. 어선이 들어오면 테러에 무방비된다. 크루즈는 얼마든지 사전에 CIQ(출입사무소)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어선은 바로 옆에 어항이 있다. 화물항은 안 된다. 화물선은 스페이스가 있어야 한다. 화물적정구역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화물항은 운용이 안 되고, 이 지역 사람들도 화물항은 원하지 않고, 화물항 주변에는 집값도 상승이 안 된다.

□ 기항지란 어떤 개념인가?

■ 기항지라는 개념은 항구가 아니다. 백과사전에 운용의 개념으로 나와있다. 만약에 우리 군함이 해외 일주를 간다면, 이번에 우리는 기항지를 하와이항과 싱가포르 상해항을 기항지로 해서 들르겠다는 것이다. 배가 전체 운항노선 중에 한번 들르는 것을 기항지라는 것이다.

□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하겠다고 했는데.

■ 크루즈 기항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 선박 공동활용에 대한 것이다. 앞에는 서술식이고, 사실상 크루즈 선박을 수용해서 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이다. 뒤에 내용이 맞는 것이다.

□ 군기지인데 크루즈 기항지로도 활용한다는 것인가?

■ 거기 보면 ‘방위사업청이 추진 중인 제주해군기지 사업 예산’이라고 주어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국방 방위력 개선사업이다. 주체가 방위사업청이고 사업의 내용은 제주해군기지 사업이다. 방위사업청이 추진중인 해군기지 사업에 있어서 크루즈도 같이 수용하라는 개념이다.

그런데 민군이라는 말을 썼다고 민항 중심으로 써야 한다고 해서 민항 중심으로 돼야 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군민이라고 하나?

□ 기항지라고 하니까 군도 기항지라고 생각했다.

■ 군에는 기항지가 없다. 기항지 개념은 국어사전에 보면 기항지는 배가 항로에 있어서 중간에 한번 들르는 것을 기항지라 한다.

우리 2함대 배가 3함대, 진해로 가는데 여기를 기항지로 활용할 수는 있다. 기항지라는 항구는 전세계 한 군데도 없다. 기항지는 운용의 개념이다. 동해에 있는 군함이 서해로 갈 때 한번 기항하고 가라는 작전명령이 떨어졌을 때...

□ 그러니까 기항지로 쓰기 위한 항구라기 보다 기동타격대가 상주하는 기지인가?

■ 주어가 제주해군기지 사업이라고 되어 있다.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기지 사업이다. 활용성 측면에서 크루즈 기항지로 활용하라는 것이다. 그것을 앞에 주어나 주체는 지워버리고 그것만 가지고 해석한다면 말이 안 된다. 크루즈 항구가 아니고 크루즈 기항지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오히려 크루즈는 수용하고 크루즈를 기항만 시켜라라는 것이다. 그러면 민군복합형이 되는 것 아닌가.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 선박 공동활용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예타하라는 것 아닌가. 예타의 개념이 511억 자체에 대한 예타지 않는가. 예타 자체가 해군기지 자체에 대한 예타가 아니다.

해군기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511억이 더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타하라는 것이지 해군기지 사업 입주에 대한 예타가 아니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크루즈 기항지가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해 예타를 하라는 것이다. 군사시설은 예타가 필요 없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군은 국방사업은 경제성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을 무한대라고 본다. 타당성조사로 바로 들어간다.

□ 반대측 주민들 주장이 국회 부대조건에 제주 지역에 하되, 구체적 지역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지 않나. 방위사업청이 추진중인 해군기지 사업은 현재 강정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나. 국회 부대조건에 해군기지 방위사업청이 추진중인 해군기지 사업예산이지, 강정마을에 보상하라고 올해 예산을 태워준 것이다.

강정마을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상신했고, 그 예산이다. 방위사업청이 추진중인 해군기지 사업예산이 주어다. 이 사업이 보상액인데 후보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금을 태워주나, 그것은 말이 안 된다.

보상계산은 1년동안 조사가 필요하다. 작년 6월 8일 확정이 됐다. 이때부터 쭉 기본조사가 됐고, 어업피해 영향조사는 작년말에 완료됐다. 어업피해 영향조사는 보상액을 추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약 100억에서 130억 정도 나온다고 예상한 것이다.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작년도 12월부터 금년도 11월까지 조사가 들어간다. 국가지정 연구기관에서 조사가 들어가고 마지막에 검증 평가를 한다. 금년도 예산 174억 중에 150억이 보상재산이다. 나머지는 실비다.

□ 보상액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것인가?

■ 금년도 보상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타온 것 아닌가. 보상은 지금 조사중이다. 1년간의 보상기간에 들어간다. 여기서 논리가 안 맞는게, 예타의 부대조건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다시하려면 이 보상은 09년으로 가야지, 부대조건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 조사중인데 08년도 보상이 어떻게 들어가나?

■ 작년도 12월부터 보상을 위해서 피해보상 영향조사가 작년 6개월 동안 했고, 세부피해보상 조사가 금년도 10월에 끝난다. 10월, 11월 사이에 감정평가를 하고,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우리가 돈을 지불한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이 예산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하고 나서 예타와 연구용역을 집행하라는 것 아니냐. 만약에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도로 있었다면 이 보상이 09년도 말에 쓰는데, 왜 집행하라고 하나.

만약에 반대측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국회가 뭐하는 곳인가, 견제기구 아닌가. 국회가 정당하게 절차를 밟지 않으면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기구인데, 그것을 강창일 의원과 김우남 의원이 자기네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그게 국회의원 300여명의 의사가 아니지 않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나, 국회 본회의가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 국회에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논란이 되겠다.

■ 당연히 국회에서 제동을 걸어 줘야한다. 지금 예타하고 다 하고 그 내용도 다 알고 있는데, 계속 떠들고 있는데도 국회에서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그 예산을 집행하라고 했지 않나. 그 예산이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후보지 재검토하게 되면 (기본계획 조사) 16개 1년 동안 다시하고, 보상은 09년도 말이나 10년도에 이뤄져야 한다. 그러면 뻔히 안 되는 것 알면서 억지논리로 150억 예산을 저 사람들이 땅땅땅 했겠나.

방위사업청이 추진중인 사업예산이라고 했다.

□ 예산이 많이 깎인 이유는?

■ 더 깎였어야 한다. 이미 예타 종료 후에 집행하라고 하니까 324억은 집행할 수가 없다. 집행할 시기도 없고, 1월부터 해야 하지 않나. 예를 들면, 2008년도 당장 해야 될 일이 있잖느냐. 이런데 다 돈이 들어가야 한다. 뭐 노선선정 및, 뭐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예산이 예타 끝나고 해야 하니까 8월달로 묶였다.

여기가 묶이지 말고 1월달부터 사업을 추진하면 이게 돈이 들어가는 건데 다 딜레이되지 않았나. 실은 다 여기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8개월 밀린 것이다. 그럼 후반기 보자. 연안관리 심의도 해야 하고 환경영향심의도 해야 하고 도시계획도 해야 하고 보상도 해야 하지 않나. 금년안에 보상될까 말까도 의심스럽다. 토지보상도 해야 하고 이게 이쪽으로 가 있어야 하는데 못했다는 것 아닌가.

현재 150억도 못쓰는 실정이다. 1년 동안에 300억을 쓰려고 했는데, 8개월을 묶여 있으니까 4개월 동안 300억원을 쓸려니, 그것도 절차가 있어야 쓰는 거지 단계가 있지 않나. 어떤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계약을 해야 한다. 그것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업이 4-5년 늦어진 것이다.

화순은 중간수심이 5미터밖에 안 된다. 엄청나게 파올려야 한다. 퍼올리면 부유물부터 환경오염 많이 된다. 여기는 천해의 환경이다. 여기가 수심이 딱 10미터 선이다. 매립하고 나면 여기 빈지가 많아 매립토가 적게 든다. 매립하는 데가 실제로 이것밖에 안 된다. 이것 다 유원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결국은 군항이 아니라고 보면, 제주도에 보면 이호에 가면 3만 8천평 매립해서 이호랜드를만들었다. 이런 유원지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환경문제 최소화하는 지역이라 생각했다.

이호랜드는 3만 8천평 매립돼서 사업하고 있다. 반대 안 했다. 그런데 여기는 4만평 매립되는데 하필이면 이것은 환경문제 거론하고... 사실적으로 그것이 아니다. 이면에 있는 것은 해군기지, 군기지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 군기지 싫다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

■ 서류를 많이 떼는데, 경찰청에서, 국무총리실에서 보고한 것 보면, 지역의 외부 단체, 참여연대부터 해서 제주도가 엔지오(NGO)가 상당히 많다. 외부 100명으로 보고 있다.

강정마을에 찬성 500, 반대 400, 중립 600. 중립은 필요할 때 이쪽 저쪽으로 간다. 과거에는 중립이 찬성에 많이 붙어 있었다. 작년 말에 반대 세력이 강화되면서 이쪽으로 왔다. 태풍때 해병대 병력이 1,500이 와서 헌신적 노력을 했고 이쪽에도 200명이 두달 동안 엄청 노력하면서 많은 중립이 찬성쪽으로 왔다.

현재는 이렇게 보고 있다. 중립이 늘어났다. 이 반대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맥시멈 100이다. 찬성 활동하는 사람이 180이다. 최근에 찬성측과 반대측 행사할 때 현장에 모인 사람 기준이다. 180명이 일주년 기념행사를 했다. 찬성쪽에서. 행동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반대가 시위하거나 할 때 가장 많이 모인 것이 100명이다.

이 100명과 (시민사회단체) 100명이 제주도 여론에 해군기지 반대하는 데 나서는 사람이다. 별거 아니다. 그래서 저 혼자 있는 것이다. 저 혼자 다 막는다. 특별한 일 있으면 저 혼자 보고하고. 여기 두개 단체 움직이는 것 다 나온다. 그런데 국가안보 사업이 지역민 100명이 한다고 해서 흔들리면 안 되지 않나.

저희가 주민지원 사업 700억원이라는 것도 우리나라 안보사업의 최초의 선례다. 민주적으로 여론조사로 결정했다는 것도. 700억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공간이다. 게이트볼장, 수영장, 다목적 유원지, 노인복지회관, 교육문화센터, 축구장. 해상공원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가지고 지자체서 운영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라는 것이다. 누리마루급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총 700억이다.

여기가 순수한 작전시설만 해놓고 나머지는 다 그렇다. 지금 이런 것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 군도 상당히 많은 부분...

그리고 제한 구역이 없다. 군사제한구역은 육군 민통선에서나 쓰는 것이다. 해군은, 진해지역에 한국전쟁 당시에 항공분야에서 10층 이상 짓지 말라는 것 말고는 해군기지 주변에 전부다 빌딩이다.

내가 설명할 때, 해군교육사령부 정문 앞에 6차선이 있다. 상가가 평당 450만원, 공시지가가 150만원이다라고 하니까, 거짓말이란다. 자료 떼서 한번 보시고 거짓말이면 제가 이 지역에서 떠나겠다고 했다.

여기가 공시지가 2만 7천원, 3만원이다. 앞으로 오히려 매리트가 있다. 총 주민이 2,000명 정도 되는데 아파트를 이쪽 지역에 하면 가족까지 7,500명이 들어온다. 서귀포가 인구유입 때문에 인건비가 약하고 직장이 없다. 일인당 GRDP(지역내 총생산)가 전국에서 최저다.

해군은 총도 안 쏜다. 1년에 딱 한 번 쏜다. 그것도 여기서 안 한다. 여기서는 총소리 한번 안 난다. 뭐가 있나. 배 들어와서 군적 받고 식사하고 기름 담고 나가는 것이다.

□ 자세히 설명해줘서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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