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9일 경의선 철도 복원과 함께 신설되는 문산-개성간 도로가 통과하는 남방한계선-군사분계선 사이 DMZ를 남북한 공동구역으로 통제 관리하는 방안을 유엔군사령부와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양측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공동구역 설정을 비롯해 DMZ에 역사 등 시설물을 아예 설치하지 않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안을 놓고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이같이 다양한 방안을 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은 DMZ 관할책임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정전협정 때문이다.
이와 관련, 유엔사는 지난달 26일 국방부와 가진 실무협의에서 `정전협정의 틀 속에서 철도 및 도로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견해를 강력히 표명했으며, 국방부측도 유엔군사령부의 위상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양측은 남.북한과 유엔사가 철도와 도로가 개설되는 DMZ를 공동관리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북측이 유엔사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방안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측은 DMZ 공동관리 문제가 자칫 정전협정의 틀을 손상하는 상황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고 판단, 이 지역을 현재와 같은 형태로 유지하기 위해 역사 등 시설물을 아예 설치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양측은 ▲공사 및 경계목적의 출입인원 통보 절차 간소화 ▲공사인원에 대한 식별 및 보호대책 ▲DMZ내 시설물 설치 및 보수 규정 문제 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연합200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