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왕자 씨 총격 사망사건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정부가 개성관광을 도마에 올렸다.

17일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민주당 금강산사건대책반 회의에 참가해 “재발방지 대책이 없고 조사도 안 이뤄지는 상황에서 개성관광도 심각하게 생각해달라고 현대아산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만준 사장은 “현대아산도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내가 내일 방북해 개성관광의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년 대변인 오전 브리핑에서 “청와대에서 발표한 금강산 사건과 남북관계는 별개라는 방침은 아직 변한 것이 없고, 유효하다”고 재확인하고 “현재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개성관광을 중단해라, 중단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현대아산 측에) 안전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협조요청을 했다”면서도 “금강산 관광은 당국에서 중단을 요청을 했지만 보내고 안 보내는 것은 사업자의 판단이다”고 말했다.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개성관광 중단 검토설이 나돌자 김호년 대변인은 오후 2시 다시한번 기자들을 만나 설명에 나섰다.

김 대변인은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안전이고, 안전에서 우려가 있다면 여러 문제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 개념에 “사고가 발생할 때 제도적인 해결방안, 사고 피해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 최선의 안전형태다”고 말했다.

결국 북측 지역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결 과정까지가 온전히 담보되어야 비로소 ‘안전’하다는 해석인 셈이다.

이는 금강산 사건에서 공동진상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우리 정부가 ‘안전’이 온전히 담보되지 않은 상황으로 해석하고 있고, 따라서 개성관광에 있어서도 ‘안전’상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사고 발생에 대해서 진상규명이라든가 유감표명이라든가, 그런 것이 완벽하게 프로세스가 진행된다면 금강산 관광은 중단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해 개성관광 역시 이같은 문제점이 상존하므로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는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김 대변인은 개성관광에 대해 “한다 안한다가 아니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며 개성관광 중단이 여러 방안 중에 포함됐느냐는 질문에는 “방안에 포함됐는지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비켜갔다.

정부가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은 별개라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안전’문제를 명분삼아 개성관광 중단 검토 카드를 꺼내들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사건과 관련해서 북한의 진상조사단 접수 등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어느 나라라고 거명은 하지 않겠지만 주요 우방국들과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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