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으로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지켜내겠습니다

6.15 공동선언 발표 8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과 북은 대결과 반목을 넘어서 평화와 통일로 가기 위한 노력을 다그쳐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언제나 전운이 감돌던 동북아에도 질적 변화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북일간 관계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으며 북미 간에는 북의 테러지원국 해제 절차가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바야흐로 전쟁상태를 마무리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과 북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지난 8년 간의 교류협력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취임이래 남북 당국간 관계는 최소한 15년 전으로 되돌아 간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15공동선언의 합의문을 존중하고 6자회담의 진행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막무가내로 선핵폐기론의 아류인 ‘비핵개방 3000’를 외치며 남북관계를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몰아넣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광우병 위험 쇠고기 전면 개방, 교육정책,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은 점점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종식하고 동북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수립할 수 있는 적기에 하필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남측 정부가 한반도 평화적 통일이라는 헌법적 의무에 대해 이토록 무심하고 무지하다니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북관계는 지금 안정적으로 진행돼오던 이산가족 상봉은 물론 초보적인 인도적 지원마저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해마다 정부당국은 물론 제 정치세력과 시민사회단체까지 망라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개최된 ‘6.15공동선언 발표 8돌 기념 민족통일대회’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그 장소를 금강산으로 옮겨 과거에 비해 궁색한 행사를 치룰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민간이나 야당만의 몫이 아닙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서는 전체 겨레가 가져야 할 입장부터 당국, 정치인의 몫까지 세밀한 합의가 담겨있습니다.
‘비핵개방 3000’이라는 흘러간 노래나 고집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6.15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남북관계의 성과를 받아 안고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지금이라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자충수로 인해 민족공동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 하더라도 대회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당국 차원의 적극적 도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 정부 들어 훼손을 계속해온 남북합의의 정신을 더욱 훼손하려 한다면 이 또한 처절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산가족의 한숨과, 남북의 대치 속에 연평해역을 떠나는 어민들의 탄식이 들린다면 즉각 6.15 공동선언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지금은 미국산 쇠고기로 국민의 배를 채울 때가 아니라 세계적 금융위기에 취약한 경제를 민중중심경제, 민족중심경제로 단련시켜야 할 때이고, 대운하를 팔 때가 아니라 경의선 철도 연결로 시베리아 횡단을 실현할 때입니다.
정상회담 한 번에 수 조원 씩 미국산 무기를 들여오고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미래 동북아 평화를 위해 투자할 때 입니다.

15일 금강산에서 진행되는 <6.15공동선언 발표 8돌 기념 민족통일대회 >에 우리 민주노동당은 천영세 대표와 이정희 원내부대표, 홍희덕 의원 등 6인의 대표단이 참석하여 평화통일 정당의 책무를 이행할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는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촛불문화제에서 보여주고 있듯 평화로운 삶, 안전한 삶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의 건강권과 더불어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08년 6월 13일
민주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