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네트워크 컨퍼런스'에는 '우주의 군사화' 반대를 주제로 세계 각국의 엔지오들이 참석한다. 특히, 이 회의가 열리는 네브라스카 주 오마하는 미국 전략사령부(USSTRATCOM)가 위치해 있다.
12일 전체회의에서 한국 엔지오 대표로 기조연설을 하게 된 고영대 평통사 공동대표는 "전략사령부는 우주의 군사화를 추진하는 총본산"이라며 "2002년 우주사령부도 전략사령부 예하로 편재됐다"고 설명했다.
고 공동대표의 기조연설 제목은 '전략사령부는 한반도 평화의 주된 위협'. 그는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각국의 엔지오들은 전략사령부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보겠지만, 그것은 공격적 측면에서 그렇고, 당하는 측면에서는 전략사령부로 인해 가장 위험한 곳이 '한반도'라는 점을 그 사람들에게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태세보고서에 의거해 미국이 선제핵공격 전쟁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공격 대상 중에 특별하게 북한과 이란을 초점으로 지목하고 있다"면서 "이 전쟁계획을 수립하고 관장하는 곳이 전략사령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략사령부가 수립한 선제핵공격 전쟁계획인 'CONPLAN 8022'과 태평양사령부의 한반도 전구 전쟁계획인 '5026, 5029'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작계 5026이 수립되고, 개념계획 5029가 작전계획으로 격상되는 시점이 'CONPLAN 8022'가 작성된 시점과 거의 일치하고, 내용적으로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이 북한으로부터의 핵미사일 공격 위협을 강조하면서 "본토에 대한 핵공격 방어는 당연히 전략사령부가 관장하게 되고, 이를 막기 위해 북을 타격하는 부분도 전략사령부가 관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라며 "전략사령부는 한반도 평화나 우리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는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MD(미사일방어체제)문제도 '전략사령부'와 별개가 아니다. 그는 "MD는 우주사령부가 관장해 왔는데, 우주사령부가 전략사령부 예하로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MD도 전략사령부가 관장하게 된다"고 말했다.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의 말처럼 한국의 MD가 동북아 TMD에 통합되면 미국 MD 체계에 복속되게 되고, 결국 한국의 MD도 미국 전략사령부의 지휘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남한에서의 MD구축'에 대해서도 발제를 준비하고 있다.
고 공동대표는 "9.11 이후 핵태세보고서가 만들어 지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은 전략사령부의 기능과 임무.권한을 확대시켰다"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인공위성을 관장하는 '우주사령부'를 여기에 편재시킨 것도 이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공군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 전략사령부 산하에 미 공군 전투사령부, 심지어 태평양 함대사령부도 편재되어 있다"며 "전략사령부에 편성되어 있는 전력이라는 것이 이 정도로 막강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글로벌네트워크 컨퍼런스에는 고 공동대표와 홍근수 평통사 상임대표가 함께 참석한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기간이 겹치는 점을 활용해 15일 워싱턴 플라자 호텔에서 반대 시위를 펼칠 계획이다. 또, 14일 펜타곤 앞에서 미국 엔지오 회원들과 함께 'MD.PSI강요 규탄 시위'도 벌인다.
특히, 6.15미주 서부위원회, LA민화협 등 동포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체결운동'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들은 11일 낮 12시 5분 UA882편으로 출국했다. 인터뷰는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30여 분 간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 통일뉴스 : ‘글로벌 네트워크 컨퍼런스’에 대해 설명해 달라.
■ 고영대 평통사 공동대표 : 여기는 한마디로 우주의 군사화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가입한 단체들은 미국에 있는 엔지오 비롯해서 유럽 아시아 등지에 산재해 있다.
□ ‘우주의 군사화’는 어떤 개념인가?
■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소련이 선도하고 중국이 후발주자로 우주로 나가고 있는데,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별 문제 없다. 문제는 그것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MD를 뛰어 넘는 것이다. MD는 말 그대로 방어인데, 이것은 예를 들어, 우주에서 직접 레이저와 같은 것으로 지구를 향해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스타워즈와 같은 것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 네브라스카 주 오마하에서 이 회의가 열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 그곳에 미국 전략사령부가 있다. 여기는 우주의 군사화를 추진하는 총본산이다. 미 국방성 산하에 전투사령부가 있고, 이는 다시 지역 전투사령부와 기능 전투사령부로 크게 분류된다. 지역 전투사령부는 예를 들어 한국을 관장하는 태평양사령부 등 5군데가 있고, 기능사령부는 전략사령부, 우주사령부, 수송사령부 등 이런 것들이다. 특히, 전략사령부는 기능사령부 중 하나지만, 9.11 이후 임무와 권한이 매우 확대되면서 전투사령부 중 전투사령부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9.11 이후 핵태세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전략사령부의 기능과 임무, 권한을 확대시킨 것이다. 또, 2002년에 우주사령부를 전략사령부 예하에 편재 시켰다. 우주사령부는 우리가 알고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랄지, 우주에 떠 있는 정찰위성, 통신위성 등 이런 위성들을 관장하는 사령부다. 이와 같은 우주사령부를 전략사령부 밑으로 편재 시킨 것이다.
그래서 글로벌 네트워크가 이번에 4월 7일-9일까지는 우주사령부가 있는 콜로라도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그 다음에 11일-13일 오마하로 옮겨와서 전략사령부 앞에서 집회.시위를 한다.
CONPLAN 8022와 작전계획 5026, 5029의 상호 연관성
■ 하나는 '남한에서의 MD 구축', 또 하나는 '전략사령부는 한반도 평화의 주된 위협이다‘라는 제목이다.
나는 한국에서 참여하는 거니까, 전략사령부가 한반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이야기 하게 된다. 핵태세보고서(NPR)에 의거해 미국이 선제핵공격 전쟁계획을 수립했는데, 한국하고 인연이 깊은 럼스펠드 전 장관에 의해서 2003년 전략사령부에서 수립한 것이다. 그 전쟁 계획이 한국에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CONPLAN 8022라고 하는 것이다. 물론 NPR에서 규정된 5개의 나라 북한, 이란,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에 선제핵공격을 한다는 것인데, 이들 나라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핵공격할 것인가에 대해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다.
그런데 핵공격계획 대상 중에서 특별하게 북한과 이란이 초점으로 지목이 돼 있다. 그에 따라서 항상 위기가 조장되고 있다. 그런 전쟁계획을 수립하고 관장하는 곳이 전략 사령부다.
□ ‘CONPLAN 8022’에 대해 발제하나?
■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더 잘 알 것이고, 이것이 한반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은 앞에서 설명한 8022가 수립되는 과정과 태평양 사령부에서 작계 5026, 개념계획으로 되어 있었던 5029를 작전계획으로 격상시키는 시기다. 이 시기가 2002-2003년이다. CONPLAN 8022가 수립된 것도 2003년이다. 2003년 10월에 최종 수립되고 2004년에 럼스펠드가 승인 했다.
당시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인수위나 측근들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에서 ‘한반도 전쟁위기설’이 강하게 퍼졌는데 갔다 온 사람 굉장히 당황했었다. 그 전쟁위기가 나올 당시에 말한 바와 같은 그런 작전계획이 다 수립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태평양사령부의 (한반도 전구에 대한) 4-5개의 작전계획과 CONPLAN8022의 작전계획 이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한반도를 공격대상으로 수립되어 있는 거니까 참 이게 끔찍하고 소름끼치는 일이다.
이런 부분들이 전략사령부가 권한 확대되면서 핵공격 뿐만 아니라, 지금은 재래식 공격까지 관장한다. 우주의 정찰 위성들이라든지, 한반도 동북아에서 수집된 영상, 신호정보가 모두 다 전략사령부로 통합되거나 보고가 된다. 이런 부분들을 관장하기 때문에 전략사령부의 지원이나 지휘권 이양 없이는 태평양사령부가 한반도에서 작전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 양 사령부가 서로 지원하는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전략사령부의 지휘를 이양 받아서 한반도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전략사령부가 그만큼 한반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특히 북이 핵이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이것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국본토에 대한 핵공격의 방어, 당연히 여기에 대해 전략사령부가 관장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막기 위한 북에 대한 타격, 그런 부분에 대해도 당연히 전략사령부가 관장하게 될 거라는 것이다. 전략사령부가 한반도 평화나 우리 민족의 운명을 직결되는 위치에 있다.
"한반도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알리겠다."
■ 이 내용은 MD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번에 일본에서 미.일연합으로 SM3 요격 시험을 했는데, 그것을 총지휘한 곳이 전략사령부다. 지금 미국에서 벨 사령관이 청문회에서 한국의 MD가 미국의 동북아 TMD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TMD에 한국이 참여하게 되면, 그대로 전체 미국 MD 체계에 복속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전략사령부가 관장하게 된다. 우주사령부가 MD 관장해 왔는데, 우주사령부가 전략사령부 예하로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전략사령부가 그것을 다 관장하게 되는 것이다.
□ 8022 와 5026의 내용적 연관성은?
■ 내용적 측면에서도 5027-98부터 선제공격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5027-04에는 MD 구축이 들어가 있다. 그런 부분과 내용들이 MD나 핵공격을 관장하는 전략사령부, 8022의 내용과 상호 맞물려 있고,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공군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주사령부 뿐만 아니라 미 공군의 전투사령부, 심지어 태평양의 함대사령부도 전략사령부에 편재되어 있다. 전략사령부에 편성되어 있는 전력이라는 것이 이 정도로 광범위하고 막강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다 직접 한반도에서 수행하는 전쟁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태평양 사령부가 수행하는 곳을 지원하기도 하게 될 것이다.
□ 각오 한 말씀.
■ 각오랄 것 없고, 이를 테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변방이다. 이것이 관료들뿐만 아니라, 활동가조차도 그렇다. 또 활동가들이 전쟁, 핵무기 반대하면서도 북에 대해서 미 관료들이나 언론이 부당하게 유포시켜 놓은 허위의식에 싸여 있다. 내가 발제하게 되면 이 사람들로부터 반발이 있을 지도 모르겠다. 이 사람들에게 한반도에 대한 정확한 상황과 북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원인과 폐기로 가져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