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노동신문> 논평원 글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린 다음날 만난 이화영(45) 통합민주당 의원은 작심한 듯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17대 국회에서 줄곧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지키며 여당측 간사까지 맡았던 이화영 의원은 특히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물밑에서 추진하는 등 참여정부의 대북통으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소위 민족문제 분단문제에 대해서 인식과 철학이 완벽하게 결여돼있는 지도자”라며 “이는 본인의 불행 문제 만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불행으로 서서히 다가오고 있어, 상당히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새정부의 외교안보라인에 대해서도 “유명환 외교장관, 김하중 통일장관, 청와대의 김병국 수석, 김태효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소위 친미사대 외교관을 가지고 있다”며 “민족내부 문제와 한미관계, 즉 국제공조를 투 트랙(two-track)으로 가져갈 것인가 고민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병국, 김태효와 같이 우리 내부에서도 잘 알려진 수구적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는 게 미국과의 공조 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더구나 영혼이 없는 김하중 장관이 기름을 끼얹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대북 정책인 ‘비핵.개방.3000’과 ‘한미동맹 우선론’에 대해서는 “‘비핵.개방.3000’은 대통령 선거 전에 억지로 만들어낸 공약”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잘 진전되는 북미관계에 대해 딴지거는, 고춧가루 뿌리는 것을 왜 하나?”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북에서 확인된 바로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4,5월 위기설을 이야기한 것은 북에서 이명박 정부에 메시지를 보냈다”며, 당시 북측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수도 있다, △남북대화 복원 및 대화 용의가 있다, △남쪽에서 북쪽에 인도적 차원에서 쌀.비료를 3월 중에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형근 의원이 내부적으로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북쪽 제안을 검토하거나 할 메커니즘도 없었고, 제안의 비중도 파악할 수도 없었다”며 “전략전술적 태도로 무시한 것이 아니라 어리버리해서 다 까먹어 버렸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 경로나 경과에 대해서는 “민감한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지금 이명박 정부가 북한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인력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만 덧붙였다.
그는 “생각보다 심각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며 “남한 정부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가지고 나오면 북의 강경파 입지만 넓혀줄 것이다”고 우려하고 “북미관계 개선에서도 상당히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미국이) 선거국면에 들어가고 정권을 이양해야 하니까 8월까지가 북미관계 개선 시한인데, 북미관계가 제네바합의 이후 10년을 까먹은 것처럼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어려운 시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도 미국 측으로부터 캠프데이비드에서의 회담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면서 “일국의 대통령이 특히 남북관계가 예민한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별장에 가서 히히덕거리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캠프데이비드에 가서 농담을 좋아하는 부시 대통령이 조크랍시고 김정일 위원장을 비난하면 자기도 영어 좀 한다고 덩달아 자극하기라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기 위해” 지난 정부 관계자들과의 협의나 국민적 토론과 전문가 의견청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으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지난 10년간 대북 화해협력정책 중 극복해야 할 과제도 있다”며 함께 논의하자고 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통합민주당 선대위 유세본부장을 맡고 있는 그는 새로 설립한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를 통해 앞으로는 원외에서 북측과의 경제협력 등을 추진할 구상이라고 밝혔다.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는 2007년 3월 그와 함께 방북해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이해찬 전 총리가 힘을 실어줄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2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나 나눈 인터뷰 내용이다.
“이명박, 민족문제 분단문제 인식과 철학 완벽하게 결여된 지도자”
■ 이화영 의원 :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보좌관으로 일했을 때 모셨던 의원이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이었는데, 제 지역구에서 다시 출마의지를 표명했다. 이 전 장관이 출마의지가 워낙 강해서 공천이 안 되면 무소속이라도 나간다는 입장이라 경쟁하는 것은 둘 다 공멸하는 길이므로 제가 젊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불출마하게 됐다.
지금은 중앙 선대위에 참여해 유세본부장 겸 전략회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 17대 국회에서 여당 의원으로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줄곧 일해 온 것으로 안다.
■ 초선 의원으로서 통외통위 간사까지 하면서 상당히 남북관계가 원만히 진행됐고, 민족이 통일되고 단기적으로는 남과 북에 경제적 도움이 되기 위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평양에도 자주 가고 몸으로 뛰어 본 사람으로서 18대 국회에 들어가 남북관계에 기여하고 싶었는데 아쉬움이 크다.
18대 국회의원이 아닌 입장이지만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정부가 행하고 있는 대단히 위험한 대북정책 기조를 바꿔내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힘을 보탤 계획을 세우고 있다.
최근에 동북아평화경제협회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었다. 고진화 의원, 김태년 의원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과 국회가 아닌 장에서라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참여정부 시절 대북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활동을 기울여왔는데, 최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 총론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소위 민족문제 분단문제에 대해서 인식과 철학이 완벽하게 결여돼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대기업의 CEO(최고경영자)를 해서 민족문제나 남북문제를 경제 이익 위주로 보는 경우를 왕왕 보는데,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경우이다. 시장논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이윤 창출 여부라는 천박한 실용만 들이대는 현상이다.
이는 본인의 불행 문제 만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불행으로 서서히 다가오고 있어, 상당히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통일부를 폐지한다든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남주홍 교수의 통일부 장관 내정자 지명이 그러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보더라도 이전 남북 정상회담과 총리급회담, 6.15공동선언을 전면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남북문제를 너무 남한 내부 정파 문제로 접근하면서, 그 카테고리에 빠지면서 민족 전체의 이익을 놓치는 굉장히 큰 우를 범하고 있다.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무래도 ‘비핵.개방.3000’과 ‘한미동맹 우선론’으로 보인다.
■ ‘비핵.개방.3000’은 대통령 선거 전에 억지로 만들어낸 공약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핵을 포기하는 전제에서 국민소득 3000달러를 보장하겠다 말인데, 부실한 대선 공약을 집권 후에도 계속 내세워 컨텐츠 없이 공허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한미관계 강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한다. 그러나 북미 간 협상을 잘하고 있고 미국이 대대적인 원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수교할 계획도 있는데, 부시 정부가 대북 강경정책의 기조를 바꿔서 화해협력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명박 정권이 훼방하는 형국이다.
잘 진전되는 북미관계에 대해 딴지거는, 고춧가루 뿌리는 것을 왜 하나? 이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풀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동북아평화를 가져올 수 있겠나? 한참 잘못 접근하고 있다.
미국의 한물 간 네오콘보다 더 네오콘적인 정책인데 이것은 버려야할 정책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이미 증명된 것이다. 남한 수구보수세력이 다시 들고 나오고, 김병국, 김태효와 같이 우리 내부에서도 잘 알려진 수구적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는 게 미국과의 공조 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더구나 영혼이 없는 김하중 장관이 기름을 끼얹고 있다.
“생각보다 심각한 위기가 닥칠 수 있다”
■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오류 중의 하나가 남북 간 정상합의, 6.15공동선언부터 10.4선언, 그리고 총리간 합의를 부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한마디로 앞으로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북은 수뇌 간 합의를 중요시하는 나라이다. 그런데 자기들 최고지도자가 남쪽 최고지도자와 합의한 내용을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한 것이다. 통일부 장관이 먼저 “가려서 봐야겠다”고 했는데 북에서 볼 때는 대화하지 말자는 것과 똑같다.
그동안 통일부가 주도해서 협상해놓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다시 하자고 하면 북에서 볼 때 황당할 수밖에 없다. 어렵게 쌓아놓은 진전된 남북합의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 앞으로 대북정책은 없다고 밝힌 것 아니겠나.
소위 대북 퍼주기라는 수구언론의 대북 이데올로기로 보수층을 자극해서, 굉장히 퍼준 것처럼 해서 (대선에서)표로 연결했다. 참여정부가 많이 퍼줬는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차관과 원조 가지고 말하는데, 북측은 개성과 금강산, 백두산 관광도 내주고 서해협력도 받아들였다.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설악산도 내주고 파주 일원도 내줬다면 어느 쪽이 남는 장사인가? 경제논리로 보더라도 수치로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누가 이익인가? 개성관광, 백두산 관광도 열리고 경제적 관계도 만들어 놨는데, 어느 적대국과도 그 정도 투자를 않고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 조선일보의 선동, 그 논리에 빠져서 북한과의 협상의 성과들을 스스로 부인하는, 자가당착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것이다.
자기들이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정부라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합의했던 남북 간 합의내용을 이런 식으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결정 메커니즘과 주요 인사들의 면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 한마디로 외교안보라인의 유명환 외교장관, 김하중 통일장관, 청와대의 김병국 수석, 김태효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소위 친미사대 외교관을 가지고 있다. 민족내부 문제와 한미관계, 즉 국제공조를 투 트랙(two-track)으로 가져갈 것인가 고민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불행한 것이다.
생각보다 심각한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지금 우리 남한 정부가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때문에 북한이 미국과 수교하고 새로운 입장을 가지고 북미관계 개선과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북한 정책입안자의 처지를 어렵게 하고 있다.
북한에도 수구강경파가 있을 것이고 개방협력파가 있을 것인데 지금까지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남북협력, 경제개방 지지자들이 정책을 결정해왔고, 일련의 과정으로 연결돼 왔는데 남한 정부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가지고 나오면 북의 강경파 입지만 넓혀줄 것이다.
북미관계 개선에서도 상당히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미국이 8월까지 내부 시한을 정한 것은 이유가 있다. 선거국면에 들어가고 정권을 이양해야 하니까 8월까지가 북미관계 개선 시한인데, 북미관계가 제네바합의 이후 10년을 까먹은 것처럼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어려운 시기가 될 수도 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이명박 정권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북, 정형근 의원 통해 메시지 보냈다”
■ 지금 이명박 정부가 북한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인력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안다. 북에서 확인된 바로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4,5월 위기설을 이야기한 것은 북에서 이명박 정부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당시 북측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수도 있다, 남북대화 복원 및 대화 용의있다, 남쪽에서 북쪽에 인도적 차원에서 쌀.비료를 3월 중에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시했고, 이를 정형근 의원이 이명박 정부에 전달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러나 다 무시해버렸다. 전략전술적 태도로 무시한 것이 아니라 어리버리해서 다 까먹어 버렸다.
외교안보 라인이 북측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북측 제안을) 확인할 사람도 아무도 없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외교안보의 지속성이 유지돼야지 다 단절해버리면 되느냐? “너네들 필요 없어. 새로 할게” 해놓고 3개월 동안 새로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상황을 극도로 어렵게 했다.
제가 아는 정보로는 북쪽에서 오랫동안 지켜봤다고 하며, 이명박 정부와 북한 정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관계다. 북쪽의 강경기조는 최근에 정리한 느낌이 든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너무 많다.
정형근 의원이 내부적으로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북쪽 제안을 검토하거나 할 메커니즘도 없었고 제안의 비중도 파악할 수도 없었다.
저도 남측 정부가 북측 정부에 대해서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 또는 6자회담 문제에 대한 대북정책의 가닥이 잡히지 않으면 상당한 위기국면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고, 김하중 통일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때도 이야기했다. 그러나 정부는 다 아는 것을 맥 놓고 바라만 보고 있었다.
북측의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통일부 관계자 철수 요구, 조선신보 비난, 노동신문의 이명박 대통령을 적시한 비난 등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우리 정부가 한 게 무엇인가? 무얼 더 지켜봐야 하나? 이렇게 무능한 정부가 어디 있나? 민족의 생존권과 남북 간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도 전망도 없다. 캠프데이비드에서 부시 대통령을 만나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겠다? 이런 맹목적 사대주의가 어디 있나?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캠프데이비드에 가서 농담을 좋아하는 부시 대통령이 조크랍시고 김정일 위원장을 비난하면 자기도 영어 좀 한다고 덩달아 자극하기라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온다.
“노무현, 캠프데이비드 초청받았지만 거부했다”
“이명박, 부시 조크 따라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온다”
차제에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게 우리가 북측에 대해서 비료와 쌀을 지원하는 것을 두고 “우리 국민도 먹고 살기 힘든 걸 왜 북한에 퍼주냐”고 하는데, 이는 정말 천박한 태도다. 소득 2만 달러의 선진국이라면 개발도상국에 개발원조(ODA)를 지원한다. 빈곤국가 지원은 위신있는 국가로서 당연한 것이다. 더구나 그것을 같은 민족에게 주는 것이다. 거기다 조건도 달고 차관도 많은데 그걸 퍼주기라고 보는 국민적 인식을 한번 걸러야 한다.
3,4월 비료지원 문제만 봐도, 작년에 북쪽에 큰물피해가 있었고 가을 가뭄이 심해 보리가 흉작이다. 3월에 파종하기 때문에 비료를 지금 뿌려야 하는 시기다.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주는 것을 이상한 일본식 표현으로 ‘곤조’를 세워가지고 그거 시기 놓치고 쓸데없는 시기에 줘서 쓰지도 못하게 한다. 감정을 떠나 냉정하게 바라봐서 필요한 시기에 주자. 그것이 지금이다.
이것이 앞으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 비핵화를 위해서도 좋은 것인데, 비핵을 전제로 걸고 들어가면 북측은 상당 기간 남측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외교전략 보다 감정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북측 특수성을 감안할 때 심각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 새 정부는 참여정부의 공과를 따지겠다고 했고, 남북간 ‘밀실거래’ 등을 거론한 바 있다. 이 의원도 남북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나?
■ 평가작업을 같이 해보자고 한다든지, 기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기 위해 국민적 토론과 전문가 의견청취 경로가 필요할텐데 한 번도 없었다.
무조건 부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했고, 절망적이었던 것이 통일부 폐지였다. 통일부 내부에 있는 남북협상 관록이 있던 통일부 직원들도 거의 손놓아버린 상태로 만들어버렸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관계자들과 협력해보자는 요청이 한 번도 없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지난 10년간 대북 화해협력정책 중 극복해야 할 과제도 있다. 그런 심도있는 논의가 안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남북협력기금 사용 같은 것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용으로 하는 경우 북이 필요한 용처에 제대로 지원되고 제대로 쓰였는지 이제는 반성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북측도 반성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어떻게 보다 효율적 사용구조를 만들어야 하는가 지혜를 모아야 하고, 지난 정부가 어떤 측면에서는 남북관계 특수성을 앞에 내세우면서 투명하지 못하게 밀실 집행된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투명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인가도 논의해야 한다. 남북협상의 방법도 보다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논의했어야 한다. 새정부가 그런 노력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 앞으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 있나?
■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를 통해서 앞으로 북측과 경제적 협력을 좀 앞세우고 성공 모델을 만들어보려 하고 있다. 제가 쭉 추진해왔던 북쪽 상품전시회를 유치해서 우리 중소기업과 소기업들이 북측의 어떤 상품이 유망하고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남북 간 공동학술회의를 자주 개최하려 한다.
지금처럼 남북이 대립적 관계가 되면 가장 고통을 받은 이들이 이산가족들이다.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산 상봉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1세대 돌아가시기 전에 제 3국을 통해 상봉한다든지 온라인 상에서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하고 싶은 일이다.
더 나아가서는 북측과 전면적인 경제협력, 예를 들어 자원문제라든지, 임진강 하구 개발 등을 통해 북측과 남측과의 관계가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또 북한과만 아니라 연해주 러시아와의 협력구조, 중국, 몽골과의 협력구조, 이런 부분들을 우리 협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해볼 생각이다. 몽골 차기 대통령 후보를 포함해서 에너지 장관, 철도 장관 등과 함께 지난 2월에 제주에서 한.몽골 컨퍼런스를 개최했고, 5월에는 몽골에서 이해찬 전 총리와 고진화 의원, 김태년 의원 등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북한 노동력이 중요하다. 몽골에 진출해서 농업개발을 하면 몽골도 도움이 되고 북한도 도움이 되고 물론 남한도 도움이 될 것이다. 동북아 각국이 경제적 협력을 통해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려하고 있다.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