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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의회, 일본군‘위안부’ 문제 청원 채택정대협, “결의안 채택 지지 및 연대활동 계속할 것”
이계환 기자  |  k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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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3.26  12: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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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시의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청원이 채택됐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 윤미향)는 “일본 효고현 다카라즈카 시의회 본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촉구하는 청원이 25일 오전 11시 46분경 채택됐다”고 26일 성명서를 통해 알렸다.

이 청원문은 다카라즈카 시의회가 중의원 의장 고노 요헤이, 중의원의장 에다 사쯔키, 내각총리대신 후쿠다 야수오 앞으로 보내는 것으로 돼있다.

청원문은 “2007년 7월 30일, 미하원의회가 만장일치로 일본군이 여성을 강제적으로 성노예로 만든 것을 공식 인정하여 사죄하도록 일본정부에게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는데, 이에 대해 “아베 신조 당시 일 수상이 ‘유감스러운 일’로 평가하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원문은 이에 대해 “1993년 고노요헤이 관방장관 담화와는 모순되는 태도”라고 비판하고, “이러한 태도를 취하면 지금까지 일본정부가 말해온 사죄가 진심과 동떨어져 있고, 입에 발린 말이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다”며 일본정부의 형식적인 말잔치식의 사과발언을 꼬집었다.

또한 청원문은 일본정부에 사죄와 배상,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미의회에 이어 네덜란드와 캐나다, EU의회에서 채택된 것을 상기시키고는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여성들에 대해 아직도 공식사죄도 안 하고 보상도 안 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커녕 교과서에서도 그 기술조차 삭제하고 없는 걸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세계 각 나라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심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다카라즈카 시의회는 청원문에서 “일본정부가 1993년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담화를 넘어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진상규명을 실시하고 피해자의 존엄회복에 대해 노력하고 성실한 대응을 할 것을 요구”했다.

   
▲ 결의안이 시의회에서 채택된 후, 결의안을 추진했던 시의원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함께 시의회에서 자리를 가졌다. 사진제공-정대협]
한편, 정대협은 이번 청원문 채택을 위해 “지난 3월 18일자로 다카라즈카 시의원들에게 청원 채택을 지지해 달라는 서한을 작성하여 보냈고, 현지 여성들 및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쳐왔다”고 밝혔다.

정대협은 이와 관련 “일본 지방의회에서 처음으로 결의안이 채택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일본 의회에서의 결의안 채택을 통해 일본정부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일본의 양심있는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큰 기폭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대협은 “이후 다카라즈카를 시작으로, 일본의 여성 및 시민들은 오키나와, 도쿄, 오사카, 히로시마 등의 지방의회에서 일본군'위안부' 결의안을 채택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계속 이어가기 위해 활동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오는 7월 30일, 미국 하원에서 일본군'위안부' 사죄결의안이 채택된 지 1년이 되는 시점을 기해, 적극 펼쳐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아울러 “이 운동에는 한국에서도 정대협 등이 지지 및 연대활동을 계속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청원문 전문이다.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해 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의견서

2007년 7월30일 미하원 의회는 만장일치로 “일본군이 여성을 강제적으로 성노예로 만든” 것을 “공식으로 인정하여” ”사죄하”도록 일본정부에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7월 31일 아베 신조 당시 수상은 이 결의채택을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평가하여 생존하는 희생자에게 일본정부가 공식사죄하지 않는 것을 강하게 암시했습니다.

이것은 1993년 고노요헤이관방장관 담화와는 모순되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취하면 지금까지 일본정부가 말해온 “사죄”가 진심과 동떨어져 있고 입에 발린 말이라고 받아드리기 십상입니다. 또한 무라야마 수상의 사죄 편지와 함께 일부 피해자들에게 보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기만이었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일본정부에 사죄와 배상,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은 미의회 결의에 이어 11월에는 네덜란드와 캐나다에서 12월 13일에는 EU의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여성들에 대해 아직도 공식사죄도 안 하고 보상도 안 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커녕 교과서에서도 그 기술조차 삭제하고 없는 걸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세계 각 나라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온 세계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의 움직임은 일본에서는 충분히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정부가 1993년 고노요헤이관방장관 담화를 넘어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진상규명을 실시하고 피해자의 존엄회복에 대해 노력하고 성실한 대응을 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08년3월25일

중의원의장 고노 요헤이 님
중의원의장 에다 사쯔키 님
내각총리대신 후쿠다 야수오 님

다카라즈가시의회의장 고야마 테쯔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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