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국방부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소속 단체회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합참의 MD참여 발언을 비난했다. 한국의  MD참여를 반대하는 피켓을 든 '아시아공동행동' 일본연락회의 활동가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최근 한국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이성출 전략기획본부장이 미국의 국방전문 주간지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주도의 BMD(탄도미사일 방어)프로그램 참여 가능성을 내비친 것과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소속 단체회원 10여명은 ‘MD참여 반대’기자회견을 열고 “이성출 본부장 인터뷰에 대해 (국방부가) 국민들 앞에 사실을 밝힐 것”을 주장했다.

지난 17일자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이성출 본부장은 “합참이 올해 초 인수위에 미국이 주도하는 MD참여방안 검토를 올해 초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언급된 방안은 ▲한국이 (요격)미사일 발사장소를 미국에 제공하는 방안 ▲미국이 개발 중인 BMD프로그램에 합류하는 방안 ▲미국의 BMD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하는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 ▲미국의 BMD망과 연동작전을 할 수 있는 첨단 미국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입하는 방안 등이다. 

이에 대해 지난 18일 합참은 “한국, 美에 BMD 장소 제공 및 배치비 분담 검토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MD참여를 검토한 바 없으며, MD참여문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환경과 비용문제 등을 고려 신중하게 참여하는 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평통사의 분석은 다르다. “이미 지난 1월 8일 국방부가 미국 주도의 MD체제에 참여하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한 바 있으며, 합참이 2006년 12월부터 이른바 ‘한국형MD'구축을 명분으로 2008년까지 48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도입, 해상 BMD체계인 이지스 구축함 배치와 상층방어체계에 해당하는 한국형 고고도방공망(THADD)을 구축하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이 미국 주도의 MD에 참여로 남북 관계가 악활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이어 이들은 군 고위관계자의 공개적 인터뷰를 통한 MD참여 발언으로 한국의 미국 주도 MD참여로 한. 미. 일 삼각군사동맹 강화가 북.중.러 와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MD참여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정부가 나서서 공식적 MD 불참 의사를 밝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합참은 한국이 그간 구축해 온 '한국형 MD'가 북한의 저고도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하층 방어체계며 미국 MD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평통사는 “한국형 MD가 군사적, 기술적으로 미국과 서태평양을 공격하는 북과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국의 MD체계에 편입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일본에서 온 ‘아시아공동행동(AWC)' 일본연락회의 활동가 4명이 이 참여해 “지난 해 일본 본토 항공기지에 지상배치형 지대공 유도탄(PAC3)이 배치되는 등 2010년까지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계획이 있다”며 일본의 본격적인 MD 가동 준비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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