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습이 '북한 체제붕괴'를 목표로 한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방어연습'이라는 한미연합사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것이다. 세계 최대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니미츠 호가 처음으로 투입되고, 해외미군 6천명, 해상병력 9천명을 포함해 2만 7천명이 동원된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이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한반도에 증파된 전력은 작계 5027의 3단계인 공세로의 전환 및 평양 점령을 목적으로 전개되는 것이기에 민족의 단합,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연습이 미국이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와 F-22 등 최첨단 공군 전력과 공격용 핵 잠수함을 한반도 인근인 괌과 하와이에 배치하고, 스텔스 기능과 핵무기 적재능력을 갖춘 최신예 전폭기인 B-2를 순환 배치하는 등 중국과 북을 겨냥한 군사력 증강이 본격화된 가운데 실시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오혜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자주평화팀장은 "미국이 노리는 것은 북한을 향해 언제든지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 군사자산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무력시위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전협정 상태에서 군사훈련을 가장해 언제든지 북에 대한 기습공격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이 연습은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정세를 역행하는 것으로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남북의 화해와 단결,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7천만 겨레의 염원을 받들어 전국 각자에서 전시증원연습을 막아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북핵문제, "미국은 행동대 행동 약속 지켜라"
미국이 6자회담에서 이행해야할 조치를 미루고 있다는 비난도 이어졌다.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은 "미국은 행동대 행동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며 "미국은 적성국 교역법 해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등은 하지 않고 이북에게만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강요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또, "북한만 핵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나머지 나라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5메가와트 원자로 가동중단, 연료봉 공장 폐쇄, 재처리 시설 폐쇄 등 핵폐기 2단계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데 반해, 북을 제외한 5개국이 이행해야할 중유 100만톤 공급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 참석자들이 각종 현안이 담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이날 집회에서 미군기지 및 훈련장 확장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한미공동훈련장 확장으로 고향에서 쫓겨날 처지에 처한 주병준 '무건리훈련장백지화주민대책위' 위원장은 "2월말부터 파주시민 전체에게 선전물을 배포하고 확성기로 방송도하면서 서명을 받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활동계획을 전하고, 시민단체의 연대를 호소했다.
강상원 평택평화센터 소장은 '평택미군기지'확장을 위한 성토공사가 대규모 토사를 구하지 못해 부실공사, 비리 의혹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정전체제'이라고 쓰인 박스를 발로 짓밟아 뭉개고, '평화체제' 깃발을 꽂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집회를 마쳤다.
이날 집회는 '무건리 주민대책위', '민가협', '민자통', '범민련 남측본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추모연대', '평통사' 등이 주최했으며, 각 단체 회원 50여명들이 차가운 거리에 앉아 늦겨울 칼바람 속에 자리를 지켰다.
한편, 북한은 이달 초 '조선중앙방송',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성명, '통일신보' 등을 통해 이번 한미군사연습이 "공화국(북한)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101차 반미연대집회 투쟁 결의문>
남북 화해와 단결을 가로막고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키 리졸브/폴 이글 08(Key Resolve/Foal Eagle) 연습 계획을 폐기하라 !
한미연합 전시증원연습(RSOI)이 ‘키 리졸브’(Key Resolve)로 이름이 바뀌어 3월 2일~7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실시된다.
이번 연습은 미국이 글로벌 호크, F-22 등 최첨단 공군 전력과 공격용 핵 잠수함을 괌/하와이에 배치하고, 스텔스 기능과 핵무기 적재 능력을 갖춘 최신예 전폭기인 B-2를 순환 배치하는 등 중-북을 겨냥한 군사력 증강이 본격화된 가운데 실시된다. 더욱이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관한 6자회담 합의 이행조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지금, 우리는 미국이 벌이는 전쟁연습에 대해 그 의도를 근본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의 화해와 단결,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7천만 겨레의 염원을 받들어 전국 각지에서 전시증원연습을 막아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한미연합사의 거짓주장에 안 속는다. 대북 침략연습 계획을 폐기하라 !
한미연합사는 키 리졸브 연습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키 리졸브 연습은 북한 체제 붕괴를 노린 명백한 대북 공격연습이다.
키 리졸브 연습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틀어쥔 한미연합사의 대표적인 전쟁연습으로, 대북 체제붕괴를 목표로 한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최대한 실전과 비슷하게 실시된다. 특히 이번 연습에는 세계 최대의 핵 항모인 니미츠 호가 참가하고 미 해군/해병대 및 공군 등 미군 2만 7천명이 동원된다. 한반도에 증파되는 전력은 작계 5027의 3단계인 공세로의 전환 및 평양 점령을 목적으로 전개되는 것이기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체제 붕괴라는 전쟁목표를 위해 그것도 대북 선제 공격적 내용을 포함한 전쟁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는 전시증원연습을 방어연습이라고 주장하는 한미연합사의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북 침략적 전시증원연습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불법적인 전쟁연습을 막아내자!
주지하다시피 키 리졸브 연습의 시나리오인 작계 5027에는 북이 남을 공격하기 이전에 북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선제공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북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구실로 선제공격을 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를 위한 전쟁연습도 자위적 방어전쟁의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설령 방어 후 반격이라는 한미연합사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다하더라도 공격의 격퇴가 아닌 대북 체제 붕괴를 전쟁목표로 삼아 한반도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평화통일의 사명을 명시한 헌법전문과 평화통일정책 추구를 규정한 헌법4조, 침략전쟁을 부인한 헌법5조에 위반되는 것은 물론, 방어만을 목적으로 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평화통일을 뒷받침한다는 우리의 국방목표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틀어쥔 채 국제법과 우리 헌법을 무참하게 유린하며 불법적인 전쟁연습을 강요하는 미군을 강력히 규탄한다. 불법적 전쟁연습계획을 막아내고 미군을 한반도 밖으로 철수시키자!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고 우리에게는 굴욕만 안겨주는 대북 침략 전쟁연습 중단하라 !
북 정권 제거, 북한 군 격멸을 전쟁목표로 삼는 작계 5027은 미국의 국가이익과 전략, 곧 미국식 가치의 이식으로 대북 체제 전복을 꾀하고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을 노리는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른 것으로 자주, 평화, 통일이라는 우리의 민족/국가이익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이 짜준 전쟁목표와 공격적 작계 및 침략연습을 폐기하고 방어전략으로 전환할 것을 국방부와 합참에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미국의 대북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시 지원접수국 협정 등 굴욕적인 각종 한미협정을 폐기하고 47억원에 달하는 워게임 모의센타 사용 분담금 등 전쟁연습 비용 부담을 단호히 거절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작전통제권을 제대로 되찾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직접 당사자로 당당히 나설 것을 국방부와 이명박 인수위에 엄중히 촉구한다!
한미 군사 훈련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그르나 훈련의 목적의 견해는 다르다.북쪽을 침략하는 목적이 아니고.분단의 고정화이며.북쪽의 군사 지배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이다.군사 지배 체제는 적대 대상의 존재가 버팀목의 지팡이가 된다.주둔 미군은 서로 서로 협력하는 관계다.주둔 미군을 철퇴시키는 길은 힘이 아니고 남북 민중의 자유 왕래의 실현이다.주둔 미군의 버팀목의 지팡이도 북쪽의 군사 지배의 버팀목의 지팡이도 효력을 잃을 것이다.민중키리 통일의 실현의 길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