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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에 올인"<인터뷰>평통사 유영재 실장, '7.27정전협정일을 결집점으로'
정명진 기자  |  mjjung@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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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2.07  21: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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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전 서울 충정로 '평통사' 사무실에서 유영재 정책실장을 만나 이명박 정권 시기 '반전평화운동'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이명박 차기정권에 대한 '반전평화운동' 진영의 우려는 높다. 17대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 기간부터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정식참여, MD(미사일방어체제) 참여 등을 검토하는 한편, '한.미동맹 강화'를 중심으로 모든 외교영역을 재편하고 있다.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싸움' 등 미국과 관련된 군사.안보 문제를 발 빠르게 대응해온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유영재 정책실장에게서 '이명박 정권 시기, 반전평화운동의 방향'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유 실장은 이명박 차기정권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을 두고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틀을 다시 짜겠다는 입장"이라며 "한반도 평화통일 정세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우리 민족과 국민의 이익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PSI는 "한.미동맹을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파탄나도 감수하겠다는 것"이며, MD참여는 미군에 대한 한국군의 종속을 더욱 강화시키고 중국과 러시아를 포위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이 두가지 사안은 결코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 실장은 "한반도 정세를 가장 크게 규정하는 것은 북.미관계"라며 북.미관계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일정한 영향은 있어도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반전평화운동의 기조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큰 틀에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정세를 중심으로 대응해 나가고 "이명박 정권이 그 방향에 복무하도록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2008년이 중대한 고비"라며 "특히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총력 집중해서 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협정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평화협정이 돼야 하고, 그 핵심이 미군 철수"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 속에서 '미군 철수'가 '한.미동맹 세력'과 '자주평화 세력'의 치열한 논쟁점이 될 것이며, 여기서 남측의 대중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중요한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유 실장은 "우리는 올해 1년 동안 주한미군을 내보내는 평화협정에 올인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것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 없는 한반도평화협정 체결 운동'은 올해 7.27 정전협정 체결일을 결집점으로 삼고 진행될 계획이다. 그는 "선언운동을 조직하고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에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이를 결산할 것"이라며 "이후 2단계로 더 광범위하게 확장시키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히 식자층에서 미군이 나가면 좋겠지만 가능하겠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허구이며, 이는 대중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인의 문제"라고 꼬집기도 했다.

다음은 평통사 유영재 정책실장 인터뷰 전문이다. 인터뷰는 5일 오전 서울 충정로 ‘평통사’ 사무실에서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인수위, 한미동맹 중심으로 틀 짜겠다는 것"

   
  ▲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이었던 그는 조직개편으로 '정책실장'이라는 새 직책을 맡게 됐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 통일뉴스 :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의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평가는?

■ 유영재 : 대통령직 인수위의 통일외교안보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한.미동맹 강화다. 남북관계들 한.미동맹에 복속시키고,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틀을 다시 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한반도 평화통일 정세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있고, 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우리 민족이나 국민의 이익에 배치하고 훼손되는 결과가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 이명박 정권이 진행하려고 하는 한.미동맹 재편에 대한 우려점은?

■ 처음에는 '21세기 한.미신동맹'을 이야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한.미전략동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제 미.일관계, 미.호(주)관계처럼 미국과의 관계를 전략적 수준으로까지 올려놔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다. 한국이 미국과 그런 전략동맹 맺는다는 것은 남북 관계 발전, 한반도평화체제 전망 등 이같은 정세 흐름에 비춰 보면 정반대 반향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세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대외 군사 정책의 핵심 축이 나토와 미.일동맹이라고 보면, 그것이 미국 입장에서 전략 동맹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한.미전략동맹'이라는 것이 미국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이다.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동일 수준으로 볼 수 있겠나? 그렇게 보기 어렵다. 미국에 대한 짝사랑일 수 있다. 그런 짝사랑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부담과 피해를 지게 될 것이다. 미국은 그런 이명박 정권의 짝사랑을 적절히 활용하고 이용하면서 자기 이익을 최대한 취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 높다.

또 다른 한편으로 2005년 11월 경주선언을 통해서 부시 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포괄적, 역동적, 호혜적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천명했고 그에 기초해서 (참여정부에서도) 한.미동맹을 침략동맹으로 강화하는 수순을 밟아 왔다. 그것을 전략동맹 수준으로까지 올리겠다는 것은 한.미관계의 종속성, 그로 인한 피해와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 평통사 유영재 정책실장.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 '신동맹', '전략동맹'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노무현 정권의 한.미동맹 재편과 어떤 점이 다른가?

■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미.일, 미.호동맹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점이다. 세계 정세에 대한 더욱 긴밀한 논의나 상호간 책임정도가 높아지는 것인데, (차기정권 인수위에서는) 그런 점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 같다. 미.일동맹을 부러워하는 것이다. 일본 처지와 우리의 처지는 분명히 다른데, 보수 언론들은 ‘일본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정부는 왜 그렇게 못하나’라면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없는 부정적 사례를 모델로 제시하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지금 그렇게 가자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격상시켜서 한.미동맹의 일체화를 더 높여나가자는 이야기다.

□ PSI, MD에 대한 우려도 높다.

■ PSI 의 핵심은 사실, 북에 대한 해상봉쇄를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것이다. PSI의 8개 항목 중에서 노무현 정부가 3개 정도에 부분 참여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 PSI에 정식 참여하게 되면, 남북관계에 지대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이미 북도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PSI 정식참여는 남측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공세에 적극 가담 하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남북관계가 파탄나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PSI 정식참여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MD 참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PSI, MD 이런 부분들은 결국 미국이 하자고 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이다. MD에 참여하게 된다면 남북관계를 긴장시킬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의 대결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MD의 핵심 목표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포위와 봉쇄를 노리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동유럽에도 MD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과도 상당 부분 MD를 공동으로 구축해가는 과정이다.

한국이 여기에 정식 참여하게 된다면, 미국.일본.호주.한국을 한 진영으로 하고, 중국.러시아.북을 또 다른 한 진영으로 하는, 진영간 대결이 가속화 될 것이다. 말하자면, 신냉전이 도래할 가능성 높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발전되고 있는 6자회담과 그에 따른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남북관계 발전,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MD에 참여 하게 된다면 (미국에 대한)군사적 종속이 더욱 심화 될 수밖에 없다. MD라는 것이 단순히 미사일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적의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탐지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실시간으로 타격하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것인데, 한국 독자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런 일체의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면,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되고 거기에 의존 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우리가 PAC3를 들여온다해도 그것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 미국의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또한 전략과 작전조차 미국이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MD에 참여하게 되면 미국은 비용 부담도 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MD를 구축하는데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고 심각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MD는 중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남북관계에서 MD시스템은 지역상 불필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북에 대한 방어를 빌미로 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중국, 러시아에 대한 포위를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또 한 측면에서 MD전략이라는 것이 적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징후가 확실할 때 선제 타격을 해서 그것을 무력화 시키거나, 또는 발사 단계에서 그것을 무력화 시킨다는 것이다. 그런데 발사가 임박했다는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 미국이 한다는 것이다. 정보체계를 미국이 장악하고 있다. 정보 조작은 미국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한반도 평화에도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MD참여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나?

■ 이명박 당선자 측이 노무현 정권이 지금까지 해 온 것은 모두 다 반대하고 있는데, 마치 클린턴이 했던 것을 다 반대하다는 입장을 취한 부시를 연상시키게 한다. 우리가 계속 지적 해왔던 것, 작전통제권 환수는 기만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환수시기를 미룬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표현을 즐겨 쓰던데, 이것이야말로 '노무현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가.

작통권 환수 시기문제를 늦추는 것은, 우리의 군사주권을 하루 빨리 회복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남북관계나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남쪽의 독자적 목소리를 내는 즉, 미국으로부터의 지배와 간섭을 배제하면서 남북이 대등하게 대화 협상 통해서 문제 해결 해나가는데 있어서 장애를 초래할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고, 유엔사를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평화체제 논의가 진행된다면, 미국이 군사적 측면에서 개입, 간섭하는 통로가 유지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작통권은 온전히 환수 되어야하고, 시기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환수되는 것이 옳다.

"이명박 정권 들어섰다고, 반전평화운동 기조에 크게 달라질 것 없다"

   
  ▲ 그는 2008년 반전평화운동이 '미군없는 한반도평화협정 체결'을 중심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 2007년 반전평화운동을 평가한다면?

■ 2007년 반전평화운동은 2006년 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투쟁처럼 중심투쟁, 핵심 투쟁이 뚜렷이 떠오르지 않은 시기였다고 생각된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병렬적으로 제기됐다. 평통사로는 주로는 작통권, 유엔사 문제 이런 것을 다뤄왔고,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주한.미군 방위비문제, WRSA(전쟁예비물자)문제를 중심으로 다뤄왔다. 사실 반환기지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방위비 문제, 미국 '쓰레기 탄약' WRSA 문제 이런 것은 대중적 공분 불러일으키기 좋은 사안이다. 미국이 워낙 일방적으로 할뿐 아니라 우리가 굴욕적으로 대응해온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제기의 강도나 폭이 상당히 제한되었다고 생각된다. 환경오염 관련 부분도 긴급행동을 조직해서 대응하긴 했지만, 국민적인 파장을 크게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 그런 점에서 보면 2007년도 자주.평화, 반전평화운동에서 크게 진전을 이뤘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평통사로는 작년 그런 투쟁을 하면서도 올해 정세를 예견하면서, '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 운동'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했다. 내부적으로 준비하면서 올해 '주한.미군을 내보내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내적 준비를 갖추는 기간이기도 했다.

□ 향후 5년 이명박 정권에서 반전평화운동의 기조는 어떻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나?

■ 한반도정세를 가장 크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북.미관계라고 생각한다. 6자회담과 관련해서 북.미관계에 의해서 6자회담이 규정되고 그것이 한반도 정세를 큰 틀에서 규정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다해도 일정한 영향이 있어도 큰 틀에서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자주.반전평화운동의 기조에 있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6자회담 진전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되면 이를 중심으로 정세가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발언권과 입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면 할수록 약화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도 한.미동맹 강화 일변도로 나가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을 취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남북대결 국면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자주평화, 반전평화운동은 큰 틀의 한반도 정세를 중심으로 대응해 나가고,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외치면서 MD라든지 PSI정식 참여를 한다든지, PKO(유엔평화유지활동)상시파병을 추진한다든지, 침략적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대결적 측면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국가보안법이라든지, 10.4 선언에서 합의된 서해 평화 특별 지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NLL(서해상 북방한계선)문제 이런 부분에서 교착이나 지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고리를 잡고 이명박 정부의 반통일성, 반평화성에 대한 규탄 투쟁을 해나가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이미 통일부 폐지 방침에 대해서도 기자회견, 피켓시위 등으로 같은 맥락으로 대응했다. 큰 틀에서 한반도 정세는 북.미관계 중심으로 갈 것이고 (이명박 정권이) 그 방향에 복무하도록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그는 인수위의 한미동맹 강화가 '한반도 평화통일' 정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 올해 반전평화운동의 중요한 고리를 무엇으로 잡을 생각인가?

■ 앞에서 일년 가까이 준비해왔다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그렇다. 올해 그리고 향후 몇 년 정세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구축하는 정세로 보고 있다. 현재 6자회담 2단계 조치가 지금 지체와 교착되고 있지만, 조만간에 이것이 풀리면서 3단계로 넘어 갈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다. 3단계는 곧 한반도 비핵화, 북의 핵무기 폐기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을 한축으로 하고, 또 다른 축에서 북.미관계 정상화 즉, 북.미사이의 적대관계 청산, 북.미수교 등 한반도평화협정 체결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본다. 물론 그 과정에서 협상, 타협, 이행해나가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을 거라 보지만,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방향으로, 한반도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데는 변함없다.

2008 년도가 바로 중대한 고비라고 본다. 부시정부가 클린턴이 하는 것은 모두 안한다는 입장으로 대북관계를 대해왔는데, 결국 그것이 다 파탄나고 클린턴이 했던 그 상태로 되돌아오게 된 것이지 않나. 그 결과로 그 사이에 북이 핵무기를 만들게 된 것이고, 부시는 지금 이라크전에서 수렁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외교적 성과가 절박하고, 대선을 앞둔 공화당 입장에서도 북이 핵무기 갖도록 부시 정부가 만들었다는 그런 평가는 최소한 피해야하는 측면에서 절박한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는 되돌리기 어렵다고 본다. 특히,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래 미국이 정전협정에서 명시된 외국군 철수 문제를 50년간 회피해 왔다. 이제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것, 이것을 더이상 회피할 수 없는 상태에 와 있다. 그 중대한 고비가 2008년이라고 보는 것이다. 구체적인 정세흐름으로 보더라도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있어서 중대한 진전이 이뤄질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2008년도 중대한 진전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특히 50년간 미뤄져 왔던 한반도 평화협정체결 이 부분에 총력집중해서 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본다. 한반도 평화협정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내용을 담는 평화협정이 돼야 하고, 그 핵심이 미군 철수다.

우리가 평화통일연구소 중심으로 평화협정 시안을 발표했는데, 미군 철수와 북핵 폐기, 남북의 재래식 군축을 포괄적으로 연동해서 해결하는 대안을 담고 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반도 평화가 공고히 보장되는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한반도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위한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 한국정부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위한 논의를 하고 상황인데 문제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도 미군을 그대로 주둔시키는, 한.미동맹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평화협정을 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의 근본적인 위협 요인이었던 미군을 그대로 두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그것은 불구의 평화협정, 반쪽의 평화협정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한.미동맹 세력과 자주평화 세력 사이의 치열한 논쟁점이 있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위한 치열한 각축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남측의 진보진영 또는 남측의 대중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이것이 한반도평화협정을 어떤 평화협정으로 만들지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남측 대중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중요한 문제"

   
  ▲ '미군 철수'를 강조하는 유 실장.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북은 당연히 미군이 나가는 평화협정 체결을 원할 것이고 미국은 미군이 나가게 되면 자신의 패권에 제약이 가해지기 때문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평화협정 체결하려고 할 것이다. 4자 평화포럼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것인데, 그때 남측 대중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만약 한국민 다수가 미군 철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북이 철수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입장에서는 남측 국민들이 미군 주둔을 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북이 그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남측 대중 다수가 미군철수를 요구한다고 한다면 미국으로서도 명분과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남측의 대중들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미군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이것이 한반도평화협정 체결을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런, 대중들의 미군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고, 그것을 발전시키면서 미군 없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운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식자층에서 미군이 나가면 좋겠지만 가능하겠나,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나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이런 생각이 난다. 일제 말기 많은 지식인들이 '일제 지배가 그렇게 빨리 끝날 것이라 생각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등 일제의 지배가 영구화될 것으로 생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됐는데, 바로 그런 지점에서 정세를 보는 눈, 그것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미군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오히려 다수 국민들은 미군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작년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60% 이상이 미군 철수를 원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 동안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 경향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자신의 직접적이고 실천적 요구가 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60% 이상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서 그런 대중들을 조직해 내기만 하면 이런 부분은 힘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이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은 허구이고 진보진영에서, 특히 지식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내는 것에 불구하다. 즉, 대중 문제가 아니라 진보진영의 문제이고 지식인의 문제다.

그런 점에서 미군을 내보내는 평화협정 체결이 충분히 가능성 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면, 정전협정에 외국군 철수 내용이 포함돼 있고, 평화협정 체결하는 과정에서 외국군대 철수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한.미동맹도 대북 방어를 위해서 한.미동맹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평화협정 체결되고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미군은 있을 필요가 없다는 당연하고 자명한 논리전개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대중을 어떻게 설득해내고 조직해내느냐, 이 문제이지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는 올해 1년 동안에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에 올인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별 인사들 단체들과 연대 협력해서 이것을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 '미군 없는 평화협정'에 대한 민중진영 전체에서 풀어나가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나?

■ 큰 틀에서 준비하고 있다. 한국진보연대도 얼마 전 토론회에서도 미군 없는 평화협정을 중심 과제 중 하나로 설정했고, 민주노총도 5대 사업과제 중 하나로 세우고 있다. 정세 인식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미군 없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운동을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는 대체로 진보진영 내에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어느 수준에서 같이 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토론해 나가야겠지만 올해 '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운동'을 진보진영이 같이 할 수 있는 인식이나 토대는 일정정도 갖춰진 것으로 본다. 

"7.27정전협정 체결일을 하나의 결집점으로"

   
  ▲ 그는 '미군없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 평통사의 올해 계획은?

■ 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체결, 이 부분을 중심으로 전개하겠다는 생각이다. 여기에 한.미연합 군사연습이라든지, 방위비 문제, WRSA, 미군기지 문제 이런 부분을 결합시켜 나갈 생각이다.

1월 17일 평화협정 시안을 준비해서 발표했고, 그것을 진보진영 공동의 안으로 만드는 과정을 밟아 나갈 생각이다. 이와 관련 2월 13일 전문가 워크숍을 하기로 했다. 어떤 평화협정이냐,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내용으로 하자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시안을 제시하고 이것을 진보진영의 안으로 만드는 과정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것을 내용적 무기로 해서 미군 없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범국민 운동을 벌여나가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7.27정전협정 체결일을 하나의 결집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선언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해서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에 대규모 집회를 통해 그런 선언을 결산할 것이다. 그것에 기초해서 이후 정세 변화를 반영해서 2단계로 더 광범위하게 확장시키는 고민을 하고 있다. 대중 집회를 통해 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체결의 국민적 요구와 필요성을 결집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것도 평통사만 해서 안 되고, 인식이 동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논의해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만들어갈 생각이다.

미군을 내보내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대중을 어떻게 설득하고 조직해 날 것인가가 중요한데, 평통사 사무처 개편과 조직전환도 이같은 맥락이다. 사무처 조직을 개편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중을 만나는 폭을 넓혀야 한다는 고민이다. 지역조직을 강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본부역량을 지역에 파견해 지역 조직을 강화, 신설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경기남부평통사, 군산평통사가 준비되고 있다.

지역 조직을 강화하는 것도 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중적 토대를 확산하기 위한 부분들이다. 지역 조직강화를 통해 평통사 자체 역량을 키울 뿐 아니라 정세가 요구하는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체결운동을 대중적으로 벌여 나가기 위한 조직적 준비를 하고 있다.

□ 3월 한.미군사연습 ‘키리졸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 보도된 지 얼마 안 돼서,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잡고 있지는 못하고, 우리가 2006년도 만리포 투쟁을 주요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재판도 진행하고 있는데 2006년도 그런 의미 있는 투쟁을 하면서 2007년 100여명 정도의 활동가들이 현장 대응을 했다. 2008년에는 더 폭넓게 대중적으로 참가하는 집회, 규탄 투쟁 이런 부분들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장대응은 당연히 할 것이다.

한.미연합연습의 침략성을 폭로하고 연습중단 촉구하는 여론을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의식해서 그런지 이번에는 한.미연합사 측에서 '방어연습'이라고 유난히 강조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선을 쳐야한다. 이것이 공격연습이라는 것들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대응을 통해서 정세 변화에 맞춰 침략적 전쟁 연습이 중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공격적 작전계획에 따라 공격적 전쟁연습이 된다면 전혀 본질상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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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열 () 2008-02-09 00:01:27
몇년전북을 방문했을 때 38 도선에서 북쪽의 병사 3명과 회화를 하엿다 .민족 통일은 여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남군과 대치하지 않고.밤에 술으이라도 서로 마시면 어떨가하니 저희들은 그리하고&#51218;다많은 .미군이 방해한다 그레도. 북쪽과 남쪽이 사이 좋게 술을 서로 마시면 미군은 서는 장소가 없을 것이라고하니 서로얼굴을 보면서 반응은없음니다 .남북의 평화 체제도 미군의 철퇴 문제도 북쪽의 협력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남북 민중의 자유 왕래가 실현되면 길은 열인것이다 .걱정은 미국이 남북 대립을 바라지만 북쪽이 과연 미군의 철퇴를 바라고 있을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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