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우 작가는 지난해 4월 19일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48일간의 목숨을 건 감옥안 단식 끝에 보석으로 출소했으며, 지난 1월 10일 검찰은 이시우 작가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 압수물품 몰수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이시우 작가는 출소 후 지난해 11월 7일부터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국회앞 삼보일배에 뛰어든 이래 12월 3일 혼자서 다시 삼보일배로 임진각으로 향했고, 지난 21일 마침내 임진각에 도달했지만 그는 동쪽 고성을 향해 계속 ‘국가보안법에 대한 명상’을 진행하면서 걷기명상을 멈추지 않고 있다.

재판부, 국가보안법 적용 범위 엄격히 제한

재판장의 무죄 선고가 끝나자 참석자들은 박수를 치며 기뻐했고,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이시우 작가는 피고인석에서 방청석으로 내려와 가족 및 지인들과 즐거운 악수와 포옹을 나눴다.

이에 비해 이시우 작가의 재판 과정을 처음부터 방청해왔던 수십명의 극우보수단체 노인들은 한마디 말도 없이 조용히 방청석에서 물러나 대조를 보였다. 재향군인회 등은 이시우씨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일부 방청객들은 법정을 빠져나와 법원건물 계단 앞에서 변연식 천주교인권위원장의 사회로 간략한 즉석 뒷풀이 모임을 진행하기도 했다.

무죄판결을 받은 이시우 작가는 “우선 그동안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판을 진행해주신데 대해서 재판부의 노고와 수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가보안법을 사수하겠다고 하는 분들의 입장과 보수단체와 세력에게는 다시한번 국가보안법의 존폐문제를 성찰하고 통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첫 소감을 밝혔다.

이 작가는 기자에게 “나의 무죄판결이 작으나마 국가보안법 폐지에 힘이 됐으면 한다”며 “이것만 가지고는 일심회 등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관성화된 체계를 극복하기기는 험난할 것이다”고 말하고 “판결과 관계없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끊임없이 고뇌하고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 작가의 부인 김은옥 씨는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 판사님께도 감사드린다”고 인사하고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던 일심회 가족들처럼 누구는 무죄고 누구는 유죄고, 또 유죄 중에서는 누구는 3년이고 7년이고 이런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지금 무죄가 나왔다 해도 이미 그것 때문에 받은 정신적 피해나 가족들의 그런 것들은 이미 보상받을 길이 없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이번 재판을 담당한 이정희 변호사는 “재판부가 국가기밀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은 현대 인터넷 사회에 걸맞는 아주 좋은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반기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법률가로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한 판결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이시우 작가와 부인께서 굉장히 애를 썼고 주위 분들께서 많이 도와줘서 변호인으로서는 고맙고,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사의를 표했다.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은 “아주 역사적인 일이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최소한도 재판부가 이런 양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고 평가하면서 “같은 법원에서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것은 개탄할 일이다. 국가보안법은 법자체가 법관의 자의적 판단 소지가 있는 반민주적 법으로서 존립가치를 잃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역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맹규 청담중 교사와 강정구 교수, 이시우 작가와 국회앞에서 삼보일배를 함께 진행하다 지금은 혼자서 삼보일배 중인 오철근 선생 외에도 김제영 작가,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이영 민가협 의장, 조헌정 향린교회 담임목사 등도 모두 무죄판결을 환영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염원하는 짧은 발언을 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이날 이시우 작가가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를 대비해 규탄 기자회견을 준비했지만 무죄가 선고되자 이를 취소했으며, 내일(1일) 오후 1시부터 대검찰청 앞에서 전교조 김형근 교사 구속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