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제12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신임 의장으로 선출된 한도숙 전 경기도연맹 의장(53)은 이명박 정부의 농업정책과 관련, "결국은 농업에서 땅에서, 농민들이 유리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끌고 가겠다"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와 "대동소이"하겠지만,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면해서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한미FTA협정 비준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수입농산물이 본격적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과 함께 정부가 FTA대책으로 내놓은 '농가등록제'가 현실화되는 상황을 강하게 우려했다.
배석했던 최재관 정책위원장에 따르면, '농가등록제'는 농촌과 농업부문에서의 구조조정책이다.
"농민들을 구분하고 내보낼 사람 내보내고 남길 사람 남기는 그것이 (정부의) FTA대책이다. FTA 체결하고, FTA 대책으로 농가를 등록해서 구조조정하고. 이런 구조조정판이 농민들한테 와 있는 것이다."
예견되는 상황에 맞선 전농 차원의 대책과 관련, 한도숙 의장은 먼저 말살 위기에 처한 농업의 돌파구로서 제출된 '국민농업'을 보다 구체화하고, 지난해 1,800명 규모의 금강산 대의원대회와 통일쌀 경작운동 등 이벤트성 통일사업을 보다 일상화하는 것을 꼽았다.
또 개인적으로 관심이 큰 농협개혁사업을 올해 중점사업으로 전진 배치시켜 농민과 농촌의 활로를 개척할 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같은 사업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최근 연이은 투쟁으로 "힘이 좀 빠져있는 상태"인 기층 농민회 간부들을 추스르고 조직을 정비하며, 교육사업에 힘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한 의장은 전농으로서는 이례적인 경선에서 특히 자신이 의장으로 선택된 배경에는 '이대로는 안된다'는 회원들의 '위기의식'이 작용했다고 풀이했다. "그간 80년대의 투쟁방식을 만들어왔다면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투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전농은 오는 2.28 중앙위원회에서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제12기 출범식도 열 계획이다.
24일 오후 4시경 서울 영등포동 전농 사무실에서 시작된 한 의장과의 인터뷰는 약 50분간 계속됐다. 이 자리에는 최재관 정책위원장이 배석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힘이 좀 빠져있는 상태다"
■ 한도숙 의장 : 88년도에 여의도 (농민)투쟁이 있었다. (이해 11월 17일 열린 '수입개방반대 및 농산물 제값받기 전국농민대회'에는 약 2만 명의 농민이 참가했다.) 참가는 못했는데 여의도 투쟁에 영향을 받았다. 그 때 과수농사, 배농사를 짓고 있는데 TV 화면 보면서 분노가 솟았다. 당시 정수일씨가 대책위 부위원장을 맡았다. 후에 그 분을 만났는데 그 분의 지도 하에 농민운동에 뛰어들게 됐다.
□ 고향이 평택인가?
■ 고향은 아니다. 하지만, 여의도 투쟁 당시에는 평택에 살았다. (그는 전 평택농민회 회장이자 전 경기도연맹 의장이며 현재 경기민중연대 상임대표 겸 경기진보연대 공동준비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 전농에서는 이례적으로 경선을 통해 의장으로 선출됐다.
■ 회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찍었을까 생각 중인데. 아마도 전농에 대해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지금 현재의 정서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요구되었던 것 같다. 제가 내걸었던 공약이 지금까지 전농의 투쟁방식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만들어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그간 80년대의 투쟁방식을 만들어왔다면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투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 '위기의식'과 관련되는데, 최근 연이은 투쟁에서 손에 잡히는 성과가 많지 않은 것 같다. 기층에 패배의식 같은 것은 없나?
■ 패배의식이라고 하기는 무리가 있고 힘이 좀 빠져있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 현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던 활동가들, 현장의 활발함이 많이 가라앉아 있고 침체된 분위기이기는 하지만 조직이 와해되고 그런 것은 아니다.
■ 최재관 정책위원장 : 한 두 해의 문제는 아니고 지난 10여 년간 큰 투쟁은, 전농이 기록적인 투쟁들은 다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조직들을 추스르지 못하니까. 혈로를 헤쳐 왔다고 해야 하나, 적은 역량으로 사력을 다해서 싸워왔는데. 이제 간부들 추스르고 조직을 정비해야 하는 전환적 국면에 서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지난 10년간 두 번의 '개혁정권' 하에서 농민들은 '아스팔트 농사' 짓느라 고달프게 살았는 데.
■ 그런 싸움들이 두 가지에서 작용해야 된다고 본다. 하나는 사회가 앞으로 나가는데 작용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농업을 범국민적인 의제로 만들어내고 또 농업의 현장, 농민들의 생존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투쟁이) 기여해야 한다.
실제로 국민의식들이 진보적으로 발전하는데 우리 투쟁들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농민들의 삶은 나아진 게 없고 얻어진 게 없다. 싸움은 많이 했는데 얻어진 것은 없다. 물론 신자유주의 침범이 강해지고 커지다 보니 그렇게 나타난 것도 있는데, 우리의 구체적인 전략전술이 많지 않았던 부분도 더러 있었다고 본다. 이런 반성들이 앞으로 우리 길을 찾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농가등록제 밀고 나갈 것"
■ 이미 구체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 측에서 주로 하는 말이 '선택과 집중'이라고 한다. 풀어보면, 경쟁력 있는 대농 및 기업농 중심으로 집중하고 나머지는 다 죽이겠다, 다 나가라는 것이다. 그런 기조에서 농업진흥청이나 농특위(대통령 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도 폐지하고, 비료 값 올라가는 것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식견이나 농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이미 정해져 있다. 지난 정부가 만들어놓은 것이기는 하지만 올해부터 '농가등록제' 이런 것 밀고 나갈 것이다. 결국은 농업에서 땅에서, 농민들이 유리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그 속도를 빨리 하겠다는 것이다.
한미FTA, 농민들이 그렇게 반대함에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농업에 대한 생각과 이명박 인수위의 생각이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있다. 그 때보다 속도는 더 빨라지고 농민들에게 충격이 엄청 크게 다가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농민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것들을 막아내기 위해 투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지친 몸들을 추슬러야 한다고 보고 있다.
□ 당장 구체화될 새 정부 정책 중 가장 심각한 것은?
■ 최재관 : 구조조정 바람이 불어온다. 공기업에서 공무원이나 이렇게 불어오는 데. 농촌에서는 FTA를 딱 체결하는 순간 수입농산물이 헐값에 밀려들면서, FTA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농가등록제'다. 농민들을 구분하고 내보낼 사람 내보내고 남길 사람 남기는 그것이 (정부의) FTA대책이다. FTA 체결하고, FTA 대책으로 농가를 등록해서 구조조정하고. 이런 구조조정판이 농민들한테 와 있는 것이다.
FTA가 체결되고 본격화되고 수입농산물이 쏟아지면 농민들은 FTA 투쟁 본격 시작이다.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뼈로 느끼고 살로 느끼고, 이제 폭발하는 일만 남아 있는. 그런 생존적 요구들의 폭발을 잘 조직해서 투쟁 동력화 하는. 그동안은 FTA가 상층교육이나 깨우쳤던 위치에서 (농민의식을) 끌어올리느라 한계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농민 스스로가 못 살겠다 할 것이다. 비료 값이 3년 사이에 100%가 올랐다. 사료 값이 작년에만 30% 오르고, 기름 값도 대폭 오르고. 농민들이 농사지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농민들의 생존권적 요구의 폭발이 이명박 정부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터져 나올 것으로 본다.
'올해 농협개혁에 중점'
■ 아직 정식 업무가 시작이 안 됐다. 사업계획을 짜봐야 한다. 정책위, 사무처와 같이 앉아서 논의를 해보지 않은 상태다. 다만, 이명박 정부하고의 대립각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본다. 농민의 생존권적 문제들이 대단히 팍팍해지기 때문에, 농민들의 분노를 모아내는 작업들을 준비해야 한다. 활동가들이 지역을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니면서 분노를 모아내는 작업들을 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 조직사업을 할 것이다.
■ 최재관 : 농민들이 생존적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첫째는 FTA가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있고, 수입농산물이 밀려들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료 값, 사료 값, 기름 값, 연탄 값, 농기계 값이 다 올랐다. 하우스 농사, 축산 농가, 논농사 하는 사람이 다 미칠 지경인데 수입 농산물은 밀려들 것이고. 현장에서는 FTA 체감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상층 중심에서 운동했다면 아래로 내려가서 농민들의 요구로부터 출발하는 정책들을 가져와서 싸우는 방향으로 가져가야겠다는 것이 큰 기조다.
□ 당분간 준비하고 정비하는 기간이 될 것이라는 뜻인가?
■ 최재관 :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대의원대회(1.22) 하는 날 아침부터 현안이 터져서 농협중앙회 앞에 가서 '비료 값 인상하지 말라'고 싸웠고 26일에는 농업진흥청 폐지하지 말라고 싸워야 하고. 인수위가 취임도 하기 전에 사고를 많이 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 신임 의장께서 특히 관심을 쏟고 있는 사안은?
■ 농민들이 현장에서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이 농협이다. 중앙회도 있고 회원농협도 있는데 농협이 회원들에게 해줘야 할 것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현장 농민들이 분노가 많이 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농협에 대항해 오지 못했는데, 농협에 대해 분노를 끌어 모으고 대응해가야 한다. 농민들은 자기들이 만든 농산물을 농협이 잘 유통 처리해주길 바란다. 좋은 값 받고. 이런 게 잘 안 돼 있다.
농협개혁을 위해 농민들이 직접 농협 내로 들어갈 수 있다. 조합장이나 감사가 된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대의원이 농협의 골간이고 대표조직인데 그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의 분노를 개혁의 초점으로 실제 힘으로 모아내는 것을 올해 중점사업으로 해보려고 한다. 원래 개혁은 밑에서부터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가능하면 후자를 통하려고 한다. 다만, 그 힘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장이나 감사가 되는 방법도 있고.
■ 최재관 : 농협은 마을 마다 조합원이 있다. 그 조합원들이 대의원들을 대표로 낸다. 농민들이 주인이다. 구조는 그런데 농민들이 주인 행세를 못하고 있다. 직원들이 주인 행세 하고 있다. 대의원협의회를 묶어내고, 현재 간선제인 중앙회장 직선제를 쟁취하겠다. 현재는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뽑게 돼 있는데, 직선제로 바꿔야 농협이 농민의 것이 된다. 그것이 올해 농협개혁의 핵심이다.
■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회원조합은 직선제다. 중앙회만 간선제다. 직선제 역사는 10년 정도 된다.
"전농이나 한농연이나 다 같이 어려운 농민들"
■ 그렇게 해준다면 고맙죠(웃음). 그런데, 농가부채 탕감해준다 해도 기본적인 철학의 문제가 있다. '새로운 산업사회'를 빌미로 해서 농업을 축소시키고 말살한다면, 그걸 아무리 던져줘도 농촌을 획기적으로 이명박 지지로 다가가도록 이끌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농가부채의 대부분은 주로 대농, 기업농이 지고 있다.
■ 최재관 : 농업 자체는 포기하면서 농민들 중 일부 빚을 좀 깎아준다거나 기름 값 좀 깎아주는 방식으로는, 물론 없는 것 보다는 낫겠지만, 농민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다.
□ 새 정권의 '약간의 시혜'가, 그간 한.미FTA반대투쟁과정에서 전농과 한농연 그리고 품목단체 간 형성된 연대전선에 균열을 일으킬 가능성은?
■ 넘쳐나는 수입개방을 막아내지 않고 농업, 농민문제를 풀 수 있을까? 돈을 얼마나 줄지 모르겠는데. 극히 일부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한농연이나 전농이나 밑에 가면 다 똑같이 어려운 농민들이다.
■ 최재관 : 사료 값이 엄청 올랐다. 소 키우는 사람들 죽을 맛이다. 돼지 키우는 사람들 사료 값 때문에 못 살겠다 한다. 옛날에는 전농만 싸우던 시대가, FTA시대가 되고 보니 모든 품목 단체들이 투쟁에 나서는 것이 대세다. 정부가 어떻게든 농민단체, 품목단체들을 이간시키려 하고 빼내려는 것이 이런 상황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어떻게 하든 간에 농민들의 삶을 바꾸지 않는 한 농민들의 투쟁, 연대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일례로 28일 농촌지도자 3만 명이 데모한다고 한다.
□ 그간 농민들이 열심히 싸워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내에서 농민을 대변할 의미 있는 세력은 형성되지 못했다.
■ 우리가 '정치세력화'를 화두로 가지고는 있는데, 이렇게 본다. 크게 보면 농민들의 사회경제정치적인 문제들을 우리 요구대로 끌어가기 위한 모든 정치활동을 통틀어서 정치세력화라고 본다. 국회에 들어가는 것 외에도 농협 개혁을 위해 들어가거나 지방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다 정치세력화라고 본다.
국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4.9총선에서 선거농사를 제대로 지어보자'고 얘기한다. 농사를 아무리 지어봐야 가격이 안 맞아 남는 게 없는데, 선거농사를 잘 지으면 농민들이 살 수 있다. 지금까지 농민 국회의원이라고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한 명이 나왔는데 앞으로 많이 만들어내자고 농민들에게 얘기한다.
'국민농업 구체화, 통일농업 일상사업화로'
■ 확정은 안 됐는데, 뼈대는 나와 있다. 세 가지 희망을 얘기하고 있다. 농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 희망이 있어야 그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한반도 농업을 제대로 만들어나가고 농민들의 삶을 보장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국민농업이다. 아직 초안단계라서 거기에 살을 붙이고 심화시키고. 농민들에게 이해시키고 도시민들에게 이해시켜서 '생산과 소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농업을 꾸려야만 한다'는 생각을 확대시켜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 전농이 통일농업에 대해서 많이 힘을 쏟았다. 적지 않은 역량으로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일들을 해왔다. 지난해 1,800명이 금강산에서 대의원대회를 치렀다든지, 통일쌀 경작지를 만들어 통일쌀 200톤을 북으로 보냈다든지. 이벤트적 사업으로 해왔는데 일상화된 통일사업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것을 통해서 농민들이 북의 농업을 이해하고, 갈라진 한반도에서의 왜곡된 농업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방법으로 직접 북에 가서 경작을 해보는, 북의 농민들과 같이 모종을 한 번 심고 오는 방법들을 통해서 구체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 농협 개혁에 대한 희망, 농협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 그 작업을 올해 전진 배치시키려 한다.
세 번째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탄탄하게 꾸리고 잘 뻗어나갈 수 있게 교육사업을 배치시키려 한다. 교육은 사람들마다 받기 싫어해서 이걸 생활과 밀접한 방식으로 바꿔가려 한다. 막걸리 마시고 논두렁에 나가는 농민들을 책상에 앉혀놓고 1시간 만 교육하면 좀이 쑤셔서 안 된다.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 중이다. 또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있다. 전자기기가 발달한 이 시기에 농민들이 <통일뉴스>라도 들어가서 볼 수 있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보려 한다.
□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 통일사업 하는 이들이 이명박 정권 하에서도 지금까지 가져온 것과 동일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 농민들도 함께 할 것이다.
■ 최재관 : 의장님이 전농 9기 조통위원장을 역임하셨다(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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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