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통일운동과 관련한 가장 포괄적이고 공식적인 기구인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 백낙청, 이하 6.15남측위)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정현곤 민화협 사무처장을 만나 최근 일련의 흐름에 대한 통일운동 진영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17일 오전 민화협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정현곤 처장은 “6.15남측위원회의 최소 목표는 한미관계가 평화에 있어서의 장애를 조성하는 부분으로 갈 가능성, 즉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라든가 MD(미사일방어체제)라든가 군사적 요구에 대해서 이 정부가 전반적인 고려 없이 끌려가는 형식으로 감으로써 문제를 매우 폭발적으로 위험스런 지경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막는 것이다”며 “실제 통일부 폐지를 생각했던 사람들의 논점이라든가 사고방식으로 볼 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PSI 참가를 건의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6.15남측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와 일단 평화문제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그럴 정도의 폭발적인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다면, 일단 남북관계 교류협력의 제반 분야에서 이명박 정부와 가능하면, 협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조가 가능한 영역을 찾아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일면 투쟁, 일면 협력할 뜻임을 내비쳤다.
정현곤 처장은 오는 3월 2-4일 남북공동위원회 회의를 심양에서 갖자고 북측에 수정제의해 둔 상태라고 밝히고 이 회의에서는 6.15공동행사 개최에 관한 합의서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측에 ‘개성연락사무소’ 개설과 ‘공동문화행사’ 개최를 제기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6.15공동행사 개최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행사 장소는 서울이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6.15문제는 북하고는 이상이 없다. 새 정부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냐가 하나의 바로메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남측 정부가 협조해야 할 사항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민간모금을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정부가 이 행사를 적절하게 후원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 기회를 당국 만남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새 정부가 6.15공동행사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면 6.15남측위는 “시민사회의 폭넓은 네트워크”로서 맞서 나가겠다는 태세이다.
지난해 평양에서 열린 6.15대축전이 한나라당 의원 주석단 착석 문제로 파행을 겪은데 대해서는 “지난해 7월 26일 평가회의가 개성에서 있었고, 그 평가회의에서 1차 결론이 났고, 11월 26일 남북위원장 회동에서 사후로 마무리됐다”며 그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남북 위원회 사이에서 약간 기대감의 간극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했다.
오는 2월 21일 열릴 6.15남측위 총회에 대해서는 “2부는 총회로 하고 1부를 ‘새정부 대북정책 제언’이라는 문서를 가지고 토론을 하려고 한다”고 전하고 특히 그간 가동해온 조직강화특위에서 ‘상임운영위원회’ 신설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논란이 된 바 있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LA지부 건설과 6.15미주지역위원회 분열 문제와 관련해서는 “각도를 달리 바꿔보면 LA에서는 지금 민족문제에 관심을 가진 집단이 작년 한해를 지나면서 제 판단으로는 한 다섯 배 정도는 늘어난 것 같다”며 “이 문제를 단견으로 보면 절대 안 되고 조금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민족운동에 관심을 가진 세력이 늘어난 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6.15남측위 정현곤 사무처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남북 위원회 사이 약간 기대감의 간극 있었다”
먼저 작년 6.15대축전으로부터 시작해보자. 평양 6.15민족통일대축전이 나름대로 성사는 됐지만, 한나라당 의원의 주석단 착석 문제로 내부 숙제를 남긴 채 끝났는데, 그 후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 정현곤 : 지난해는 6.15 평양대회가 가장 큰 문제였다. 남측위원회 내부 문제가 있고, 남북문제가 있다.
남북문제 얘기부터 하면, (지난해) 7월 26일 평가회의가 개성에서 있었고, 그 평가회의에서 1차 결론이 났고, 11월 26일 남북위원장 회동에서 사후로 마무리된 흐름을 탔다.
7월 26일 개성회의에서는 북측위에서 남측위에 대한 책임을 상당히 강하게 물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남북의 실무자들이 마주앉아서 일지점검을 했을 정도였다. 일지점검을 하면서 당시의 어수선한 환경에서 서로가 놓친 것을 확인하게 됐다.
결국은 조금만 더 서로가 세심했다면 무난히 수습할 수 있는 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장이 커졌다고 정리된 것 같다.
과정은 그랬는데 대회의 결과는 무척 파장이 컸다. 남쪽의 경우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북에 대한 비판이 강화된 측면도 있고, 북 내부에서는 실망감이 급속도로 확대된 측면도 있다. 남북평가회의에서는 표현상으로 ‘겨레에 실망을 준 것’으로 정리가 됐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남북이 통감’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세부적인 확인 이후에 결과적으로 실망을 준데 대한 책임의 통감문제와 관련해 북 내적으로도 북의 표현으론 '강하게 총화'한 것으로 표현을 했고, 우리도 그 책임을 내부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조처들을 취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었다. 그것이 8.15행사위원회 집행부 역할조정 형태로 나타났다.(6.15대축전 파문을 책임지는 뜻으로 두 명의 공동집행위원장이 8.15행사위원회에서 중심적 역할을 맡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 바 있다 - 편집자)
남북 사이에 서로 책임지는 자세가 상호 확인되면서 그 사업은 종결된 것이고, 11월 26일 남북 위원장이 만났을 때는 (남측)백낙청 위원장이 그 점을 다시 거론하면서 아쉬움을 표현했을 때 오히려 (북측)안경호 위원장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잘 넘어갔지 않느냐” 그렇게 마무리를 해줬다.
오히려 남측 내부에서 그 문제를 수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러나 내부적 진통은 있었지만 2001년 평양 8.15대축전 당시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수습을 하고 17일에 대회를 늦게라도 성사시키면서 단일하게 행동을 통일했기 때문에 발전된 면모가 있다. 과거 공동행사 추진본부 시절에 비해서는 그런 걸 감당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내적 시스템을 확인한 것이다.
내부 워크샵도 하고 운영위원회도 두 차례 하면서 많은 논란을 거쳤지만 7월 26일 남북이 정리한 문서와 평가들이 내부에 충분히 보고되면서 전반적으로 수습됐다.
이상이 경과이고, 6.15대축전 당시 우리가 (북에) 올라갈 때, 북미간 BDA(방코델타아시아) 문제가 풀리면서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이 들어가는 상당히 조짐이 좋은 흐름이었던, 격동기에 평양에 들어간 외적인 조건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당국간 관계는 예측을 제대로 못했던 것이 있다. 당시 통일부, 정부가 너무 많은 전제를 달면서 남북관계가 멈춰져 있었고, 그래서 6.15행사에 당국 참가도 안 되는 것으로 정리돼 버렸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상호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보다, 북미관계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예비가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주춤대버린 그런 상황에 우리가 위치했던 것이다.
결국 되돌아보면, 정치적 격동의 시기에 민간의 대통합 기구(6.15남측위)의 통합성, 예견성, 역사에 대한 책무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우리가 내적으로 반성하는 것이다.
북의 경우도 전반과정을 보면 실무자들도 정신이 없었고, 한편으로는 2004년 인천대회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그 점이 또 하나의 걸림돌이었다.
2004년 인천대회 때도 북의 실무자들이 과업을 갖고 있었고, 과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양보하지 않고, 협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6.15대축전)에도 북이 상당히 의식적인 목표를 설정해놓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연설문 내용들에서 뭔가 가르키고 싶어하는 욕구를 담는다든가, 일정협의를 계속 미루면서 실무협의 과정들 속에서 어려움을 느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상황적 요인인 북미관계는 풀려가고 있지만 남측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뭔가 주춤거리는 상황에 대한 북의 불만스런 마음이 민간 흐름에서 상당히 노출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북도 그런 면에서 좀 과도하게 접근했던 면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전체적으로 종합해본다면 결국 남측위가 부족함을 갖고 있다면 북측위는 북측위대로 북의 국가 전략 속에서 민간운동의 독립성 속에서 발생되는 유연함, 그 공간을 별로 못 갖고 있다는 것이다.
6.15민족공동위 전체의 문제로 논의를 옮겨가 보면 2004년 11월 23일 금강산에서 결성을 합의했을 때, 당시 북이 더 적극적이었던 기억이 있다.
6.15민족공동위 만들면서 우리가 취했던 흐름은 폭을 넓힌다는 것이었다. 기존 공동행사 추진본부 시절의 민화협, 종단, 통일연대라는 3개 단위 외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라고 하는 시민진영을 추가해 4대 축을 형성하는 식으로 보폭을 넓혔다. 그리고 부문은 교류가 있었지만 지역이 참가하게 되면서 교류의 영역, 아이템을 폭넓게 넓혀가자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
2005년 6.15민족공동위가 결성되고 6.15남측위가 출범했을 당시 남측위의 사람들은 교류의 폭이 넓어지면서 교류의 양도 많아지리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작년 6.15까지를 놓고 보면 그렇게 충족되지 못했다.
그나마 (지난해) 수해지원을 시민사회 쪽에서 제기하면서 여론을 긍정적으로 이끈 점과 통일쌀 사업들이 있었지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 결국 남측위가 6.15, 8.15라는 주요 행사를 제외한 영역에서 별반 사업을 만들지 못했다.
북을 보면, 북은 2005년도 말에 심양에서 만났을 때, 소위 ‘대북인권대회’에 규탄을 같이 하자고 요구했고, 끊임없이 민족적 문제에 대한 공동 입장을 내놔야 한다는 관심을 표명했다.
결국 남북 위원회 사이에서 약간 기대감의 간극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 간극이 특히 남측은 잘 못 느끼는데 북측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 북을 압박해 들어오는 세력에 대해서 민족의 이름으로 같이 대응하고 같이 풀어줬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지를 잘 못했을 때 북 내부의 민간이나 당국에 대한 마음, 북의 기대감의 축소, 이런 것들이 더 작용했다고 보여진다.
작년 6.15의 모습은 그 당시 정세에서의 상황도 있고, 그 이후에 공동위원회 회동도 하고 의논해 왔던 흐름을 놓고 볼 때 서로를 바라보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서로가 사랑이 좀 식은 상태라고 보여진다. 그런 상태에서 정부도 바뀐 조건이기 때문에 생각을 좀 많이 해야 하는 상황에 와있다.
“미측 PSI MD 군사적 요구 막아야”
정 처장은 최근 <북한채널>에 기고한 글에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평가하면서 "남북은 평화와 경제, 환경과 문화라는 코드에서 최소한이나마 미래의 구상을 맞추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민족화해운동은 현 단계에서 2차 정상회담의 수준까지 모든 관계망을 끌어 올리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일 것이다"라고 주장했고, 10년간의 화해협력 정부 시기 유지돼온 “정부-민간 공동 주체 관계가 일단 분리되었다”고 표현했다.
이는 객관적 평가일 수도 있지만, 그런 평가 자체가 한계가 아닐까? 그간 화해협력 정책에 너무 갇혀있었던 것은 아닌가? 원래 통일운동 자체가 재야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이제서야 재야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더 강하게 요구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 양쪽을 다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민간통일운동은 권력과의 싸움의 토대위에서 꽃이 핀 것이다. 지금 통일운동을 계속해온 사람들의 삶의 궤적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권력에 저항한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흐름 속에 서 있다.
그런 맥락 속에서 통일문제도 정부와 민간의 영역에서 상호 협조하고 견제해야 하는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북의 경우는 내가 갖는 느낌은 북은 확실하게 당국 중심인 것을 느낀다. 북은 남북관계를 당국 중심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 명백하고 훨씬 더 강하다.
남쪽의 민간 통일운동의 역사와 당국 중심으로 가는 북의 역사가 만나서 공동행사라는 공간이 탄생했을 때 약간의 굴절이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그 점이 민간의 운신의 폭을 조절해 왔다
지난 10년의 화해협력 정책의 결실이 2차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점에서 당국 중심의 평가라 지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총괄적인 의미이다. 만약 그게 안 되고 갔다면 훨씬 더 평가가 안 좋았을 수 있다. 이 회담이 모든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면서 과제를 제시해줬기 때문에 화해협력 정책을 빛나게 만들어줬다고 평가한다.
□ 그런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정상회담이 갖는 당국 대 당국 차원에서 한 시기를 결산하고 최선의 결실을 도출한 것은 맞다. 그러나 민간통일운동 주체적 관점에서는 그것 만이 있을까. 평화체제에 포괄될 수도 있지만 주한미군문제라든지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활동이 미흡하지는 않았는지?
■ 6.15남측위에 참가하고 있는 대열이 상당히 넓은데, 이 대열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평화운동을 같이 해왔지만 또 상당 부분은 평화문제에 손을 대지 않아 왔다.
평화운동도 하고 통일운동도 같이 해오면서, 예컨대 미국에 의한 평화 위협 문제라든가, 이라크 파병문제, 군사작전지휘권 문제, 미군기지 이전 문제 등 군사.정치적으로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해서 투쟁을 해오고 개선해왔던 그 부분이 실제로 폭넓은 통일운동 진영 속에서 당연히 존재를 한다.
그러나 예컨대 종단이나 민화협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평화운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지 못했다. 주로 정부와의 협력과 보조 속에서 입장을 취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각 단위별로 활동의 불균형이 있고 전체적으로 미흡했다는 지적도 맞는 말이다.
그런데 지난 시기 평화문제와 통일문제가 연관구조가 점차 깊어졌고,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평화와 통일의 선순환 관계가 ‘10.4 정상회담’, ‘10.3 6자 합의문’이 상징하듯이 상당히 구축된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정권이 바뀌고 위험스런 조짐이 나타난 조건에서 이것을 지켜나가는 새로운 과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민화협이나 종단의 경우도 협의기구적 성격이 강하지만 평화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모아내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후 평화가 이완되는 것에 대한 대처를 역시 폭넓게 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 가장 우려하는 국면의 전개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대에 정부와 보조를 맞추기도 했던 폭넓은 그룹이 정부가 바뀌면서 개별단체 별로 대응하는 체계로 가는 것, 그래서 결국은 정부와 대립하기 껄끄러운 집단은 한발자욱 물러서고 기존부터 정부와 충분히 대립할 수 있는 단체들 정도가 나서서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으로 되어나가는 경우이다. 이것은 내가 볼 때 우리가 설정한 구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현재 남측위원회의 포괄 범위가 합의하는 지점에서의 새 정부와의 관계맺기를 해나가야 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 평화문제는 과거 시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 좀더 구체적으로 이명박 차기 정부가 통일부 폐지, 한미동맹 우선 강화론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여건에서 과연 6.15남측위나 민간통일운동 진영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구상이 있다면?
■ 한미관계의 복합적 여러 틀 속에서 실제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의제 분야의 한미관계는 중심이 한국이다. 결국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우리가, 우리 한국이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라는 방향성 속에서 한미관계는 우리가 중심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우리 앞에 과제로 있고, 그 과제에서 ‘남북관계 발전시키겠다’, ‘북미관계도 좋은 관계로 가게 하겠다’고 하는 두 가지 목표 속에서 한미관계는 우리가 중심이 돼서 의제를 끌고 가는 성격이다. 그런 중층적 관계에서 한미관계가 위치하는 것인데 지금 이명박 당선자의 인식은 그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
이게 아직은 말에 불과한 것이지만 정책으로 외화되는 구조에서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미국이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나 MD(미사일방어체제)를 요구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이다.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요구를 안 받아들이면 한미관계는 안 좋아지고, 받아들이면 한미관계는 좋아진다고 치면 남북관계나 모든 관계는 흐트러진다.
6.15남측위원회의 최소 목표는 한미관계가 평화에 있어서의 장애를 조성하는 부분으로 갈 가능성, 즉 PSI라든가 MD라든가 군사적 요구에 대해서 이 정부가 전반적인 고려 없이 끌려가는 형식으로 감으로써 문제를 매우 폭발적으로 위험스런 지경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막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보는 근거는 지금까지는 당선자의 논리에 대한 얘기지만 실제 통일부 폐지를 생각했던 사람들의 논점이라든가 사고방식으로 볼 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PSI 참가를 건의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본다.
그 다음에 남측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와 일단 평화문제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그럴 정도의 폭발적인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다면, 일단 남북관계 교류협력의 제반 분야에서 이명박 정부와 가능하면, 협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조가 가능한 영역을 찾아내야겠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인도주의 부분은 상관없이 가겠다고 한다면 그건 좋은 일이다. 남북관계에서 일단 올해 쌀.비료가 지급되면 한 고비는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나온 얘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협문제는 검토를 하겠다고 한 것인데, 이 부분은 좀 두고 봐야겠다.
교류협력 사업의 경우 북경올림픽 응원단을 꾸리는 류의 문제는 부담이 없으니까 하겠다라거나, 그런데 이건 부담이 있으니까 안하겠다는 류의 인식, 인도주의는 하겠다 그러면서 10.4선언 이행은 선별성을 적용하는 모습에서 연관고리에 대한 이해가 좀더 깊어져야 겠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 문제들은 다 연동돼 있는 문제이므로 개별사안별 실익만으로 보면 곤란하고 종합적 판단 속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흐름에서 가장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통일부 폐지안이다. 통일부가 폐지되면 나는 최악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려점들이 현실화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2차 정상회담 이후에 소위 평화문제든 남북관계든 굉장히 도약할 수 있는, 정말 안정적인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주무부처를 폐지한다는 것은 정부 조직의 문제가 아니고 명백히 이 문제의 비중에 대한 평가에 확실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아까 제기했던 PSI든 MD든 또는 미국의 부당한 군사적 요구,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요구에 이 정부가 따라갈 가능성이 능히 있다는 판단이 들 뿐만 아니고 실제로 이 부처가 축소되어지면 지금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됐던 것을 이행하는 데서도 이행순위가 상당히 밀릴 것이라고 본다.
남북공동위 회의, 3.2-4 심양 개최 수정제의
■ 6.15남측위원회 총회를 2월 21일로 잡았는데, 2부는 총회로 하고 1부를 ‘새정부 대북정책 제언’이라는 문서를 가지고 토론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기존의 대북정책을 점검하고 새정부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남측위원회의 종합적인 정책제언들을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하는 이유는 협의한다는 것이다. 새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민간, 시민사회를 가장 넓게 포괄하고 있는 6.15남측위원회는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남측위원회가 이명박 정부를 규정하고, 바로 규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우려 지점도 있지만, 우리도 우리 내부적으로 충분히 내용들을 만들어서 이 정부와 협의를 하겠는 것이다.
정부가 어떤 어떤 부분들은 검토하겠다고 그러면 시민사회 쪽 의견도 들으면서 검토를 해라. 역시 그 부분에 대한 국민의사 수렴 차원에서 가장 시민사회가 폭넓게 모여있는 6.15남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의견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면 우리는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다.
□ 좀 속도가 느린 것 아닌가? 예를 들어 통일부 폐지가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단체들은 모두 성명서가 나오고 있는데 6.15남측위는 실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이번 통일부 문제는 입장발표가 있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번 정부 조직개편은 그 골격이 권력집중화와 주요 가치의 상실로 드러났고 통일부 폐지도 그 일환이다. 미래가치의 상실이다. 그 외에 국가인권위원회나 방송위원회의 독립성 훼손도 드러났고 성 평등 의식도 약화되고 있다. 모두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
통일부 폐지 문제는 1차 공방이 끝났다고 본다. 폐지안은 아무도 설득하지 못했다. 2차 공방은 국회를 둘러싸고 이루어질 것이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 다소 이른 질문이지만 올해 6.15 공동행사가 어떤 형국이 될 것인지?
■ 어제(16일) 북에 팩스를 보냈다. 북에서 2월 20일 경 남북공동위원회 회의를 제안했는데, 우리 총회를 2월 21일 하다 보니까, 일정을 3월 2일부터 4일 정도 심양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역제안 해 놓은 상태이다.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문제는 두 가지가 있다. 남북위원회가 올해 일정을 어떻게 수습해 갈 것이냐가 하나 있다. 북의 의지를 읽어야 하는 것이다. 또 새로운 정부와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북의 의지에 관해서는 공동위원장들이 만나시고, 남북 공동행사를 1월 26일에 하자고 제안했을 때 북이 검토하겠다고 하고, 연말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검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연초에 남측 단독행사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이렇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북이 판단을 유보하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보기 위해서 생각할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식 전인 2월 20일 남북공동위원회 회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다. 북의 마음이나 의지가 정리가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회의를 하면 합의문을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북으로서는 대체적인 방향이 잡힌 것으로 생각한다.
공동위원회 회의는 우리가 총회 일정 때문에 미루는 식으로 됐는데, 6.15행사는 이미 총리급 회담에서 합의한 행사다. 작년에도 장관급회담에서 민간보다 먼저 합의를 해버려서 우리가 그 이후에 합의를 발표했다. 지금 정부가 바뀌어 조금 상황이 달라진 것은 있겠지만 우리는 남북 공동위위원회 회합이 있으면 당연히 6.15행사를 합의 발표할 것이다. 그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랬을 때 나는 이명박 정부가 당연히 이 문제에 관련해서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협조의 내용에는 당국 대표단 참여도 포함되나?
■ 그렇다. 협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민간모금을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정부가 이 행사를 적절하게 후원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 기회를 당국 만남으로 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전에도 평양 총리회담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그게 아마 당국간 만남에서 거의 모든 것을 가늠하는 회의가 되겠지만 어쨌든 당국의 참여여부에 따라 6.15의 상징성이 훨씬 더 커지게 된다.
6.15문제는 북하고는 이상이 없다. 새 정부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냐가 하나의 바로메터가 될 텐데, 그 점에서 6.15가 가지는 남북관계의 상징성이 부각될 것이다.
지금 새 정부가 어떻게 나올까? 나는 그 점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기는 그렇지만 예컨대 90년대 YS 정부의 범민족대회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그런 공방을 상정하거나 그렇게 보는 것은 전혀 아니다. 새정부가 의욕이 넘쳐서 그런지, 아니면 기업이 오히려 민주성이 훨씬 약한 조직이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온 태도는 청와대 중심 독점적 경향이 훨씬 강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그런 류의 독점적 경향으로 절대 돌파를 못하는 사회이다. 남측위원회가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도부와 집행부만 보여졌지만, 남측위원회를 잘 봐야 한다.
남측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멤버들, 노동계의 양대노총, 교육계의 양대 교육조직, 문화예술계의 양대산맥, 여성계의 양대산맥, 중심적인 시민조직, 환경단체 등 그러니까 우리 시민사회의 주류, 비주류를 떠나서, 포괄적으로 들어와 있는 이 기구가 남북관계 좋을 때야 행사 하나로 노출돼 있는 성격이었지만 그게 문제가 발생하면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의 폭넓은 네트워크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정부가 그냥 자기 혼자만으로 판단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한다면 불가피하게 정부와의 상당한 다툼이나 싸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6.15행사의 경우 이미 7년을 거치면서 만들어 온 균형력이 있고 이 점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도 잘 알고 북도 잘 아는 사안이라 합리적으로는 반대할 아무 이유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납득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항할 것이다.
□ 6.15대축전 장소는 서울인가? 지난해 8.15행사를 추진했다가 무산된 부산 쪽에서 아쉬워하지는 않나.
■ 서울 개최는 거의 확정적이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8.15공동행사가 안 된 것으로 일단 마무리됐다.
두 가지 제안, 개성연락사무소 설치와 공동문화행사
조강특위, 상임운영위원회 설치안 제출
■ 가장 중요한 문제는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잘 이행하는 것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 속에서 정부가 해야 될 일, 민간이 해야 될 일이 두루두루 있는 것이다.
하나씩 이야기 해보면 (6.15공동선언 발표) 기념일 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든다. 12월 9일 공청회하기로 했다가 연기하면서 공언을 했던 문젠데, 청와대도 그렇고 통일부도 그렇고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다른 핑계를 대면서 아무런 책임도 안 지려고 하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기념일 제정문제는 일단 정상선언에서 합의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징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로서도 그 사업은 계속 추진해나가야 할 것 같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6.15사업이다. 이 문제는 앞에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작년 총리회담에서 합의됐던 사회문화협력공동위원회가 상반기 중에 개최되면서 장관급 기구로 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상당히 반겼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녔냐면, 여러 가지 우려를 불식하는 것이었다. 북은 경협에만 관심있다고 표현돼 왔던 흐름에서 사회.문화 부분이 위축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이 나온 조건에서 어쨌든 정부 총리차원에서 올해 상반기에 개최하기로 되어있다. 이게 실제 개최가 되면 법률개선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작성 때에 명시되었던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법제도 문제까지를 검토하면서, 북으로서 껄끄러운 문제도 같이 풀어가면서 사회문화교류협력 영역이나 지원구조도 넓어지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던 건데 그 점이 지금 어려워지는 현상이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간 차원에서 교류의 영역을 지속시키고 확장하는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남북공동위원장 회동에서 사실 우리 측에서 제기한 게 개성연락사무소의 설치 제의였다. 이 제의에 대해서 북측 위원장은 ‘상당히 창의적인 발상’이라고 표현했는데, 웃으면서 말해서 동의한다는 뜻인지,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뜻인지 확실치는 않다. 우리로서는 개성이라는 공간을 남북 민간교류의 소통의 하나의 토대, 기반으로 잡으면서 가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문화교류 측면에서 북경올림픽 공동응원단과 관련해서도 계기를 잡으려고 한다. 올해 ‘아리랑’ 공연을 북이 어떻게 할 지는 모르겠는데 그 점도 관심을 갖고 있다.
더불어 부문 교류는 3.8여성대회가 북 초청사업으로 준비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제기될 수 있고, 5.1절 대회는 아무래도 여러 여건상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북에서 적극성을 가진다면 어떤 식으로든 공동프로그램은 운용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예컨대 교사라든가 작가, 언론 등 부문간 교류들은 프로그램 속에서 다양하게 더 확장시켜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 하나는 6.15, 8.15라고 하는 공동의 기념일 외에 남북위원회가 뭔가 겨레에게 보여줄 수 있는 독자적 문화사업의 영역을 하나 만들어내자는 제안들을 계속 해보고 있다.
기념일 제정이 됐을 때 축하하는 행사를 해보자, 개성음악회라든지. 남북 큰 틀의 공동행사의 경우도 6.15, 8.15 두 번하기도 그렇고 10.4도 생겼으니까 좀 조절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야기도 있다.
그래서 6.15공동선언은 중요하니까 남북이 공동행사를 매년 치르되, 나머지 부분은 조금 더 형식과 포맷이 다른 훨씬 열려진 문화행사, 예컨대 이번에 북경에서 공동행사가 아니라 공동문화행사를 만들어내는 이런 식을 통해서 남북 위원회가 뭔가 남북 민간교류의 공통지점을 만들어내는 상징으로서의 하나의 자기 프로그램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문화사업이라는 것이 기획사든 방송사들이 사업하듯이 왔다갔다 하면서 공연 보여주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이번 2월 총회가 있는데 조직 구성에 예상되는 특별한 변화는 없나?
■ 저희가 조강특위를 쭉 가동해왔다.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조강특위 결과를 보고했고 홈페이지에 게재될 것이다. 규약개정과 연결될 테니까 총회에서 확정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기구로는 상임운영위원회 설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 현재 구조는 상임대표,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집행부가 구성돼 있는 구조이다. 그래서 상임대표가 주로 결정해야 하고, 공동집행위원장이 정무기능을 수행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측위원회의 포괄범위를 충분히 다 포괄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고, 절차적 부분에서도 참여 주요 단체가 참가하는 데서 바로 바로 결정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상임운영위원회가 서면 예컨대 내부의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폭넓음과 의사결정에서의 결정력이 생기고, 집행이 분리되면서 집행에 대한 책임이 부여된다.
지금 남측위원회는 조직 내적으로 보면 많이 이완돼 있다. 이완은 남측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이완도 있지만 남측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단위들의 의지들도 많이 이완돼 있다.
관계돼 있는 소속 단위 내부의 이완도 있지만 , 정부가 바뀌면서 남측위 내에서 여러 가지 소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단체도 많이 생길 수도 있는 여건의 이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상임운영위원회 설치라고 하는 걸로 커버할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강장치로 공동대표를 작년 총회에서 200명 이내로 해놨는데 올해 반드시 공동대표 숫자를 좀 늘려나가서 좀 더 폭넓은 대표성들이 표현될 수 있도록 하자고 돼 있다.
다음이 특별위원회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다. 실제 상임운영위원회나 집행위원장, 공동대표 속에서 하더라도 실제 일하는 단체의 참여도는 여전히 낮은 상태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단체 대표들이 참가해서 일을 많이 함으로써 소속감을 넓힐 수 있는 특별위원회가 유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측위원회가 포괄하고 있는 네트워크가 잘 소통되어서 모이는 힘과 관심, 이런 것들이 사업으로 외화되면서, 예컨대 국민들과의 관계에서도 폭도 넓히자고 한다.
이런 좋은 의도를 갖고 있지만 상황은 좀더 열악해진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정부가 바뀌었고, 당국 중심으로 생각하는 북의 생각 속에서 북이 굉장히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민간교류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발휘할만한 특별한 계기가 많지 않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과제가 좀 만만치 않다.
□ 26일 새해맞이 행사는 남측 단독으로 열리게 되나?
■ 26일 행사는 새해맞이가 아니다. 새해맞이 행사는 우리가 북에 공동행사를 제안했는데 북에서 남측 행사로 하고 북에서 몇 사람이 나와서 연대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이 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2007년 새해맞이를 1월 1 일날 했고 그렇게 할 생각이었으면 1월 1일로 추진했을 것이고 1월 26일로 한 것은 공동행사이기 때문에 새해맞이를 그렇게 한다는 의미였다.
북이 공동행사가 어렵다면 남측만의 새해맞이 행사를 금강산에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새해맞이 행사를 가는 것은 아니고 아마 이번 회의는 실무회의적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북으로서는 내려올 때 남측 새해맞이 행사 하는데 연대의사를 표명하기 위해서 내려온다고 해도 괜찮다. 이번 구성은 백승헌 공동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구성이다. 백낙청 상임대표도 포함돼 있지 않고 다른 공동대표들도 없다. 백승헌 공동대표를 제외하면 다 실무책임자들, 집행책임자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결국 집행책임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소박한 행사가 될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남북 실무회의가 될 것이다. 형식을 가지고 이러저러할 생각이 없다.
LA민화협, “민족운동에 관심 가진 세력 늘어나”
■ 그렇다. 민화협은 만들어질 때도 정부와 시민사회가 같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반관반민 단체로 설립했고, 지난 10년간 소위 민관협력 위치에서 일을 해왔던 것이고, 남측위원회 한 축을 담당하면서 주로 정부와의 관계를 많이 맡아왔다. 이제 상황은 좀 많이 바뀌긴 바뀌었다.
그런데 민화협 의장단 구성에서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야가 다 들어와 있는 상태다. 민화협이 정당과 관련해서도 열려있고, 한나라당 의원들도 개인자격이든 참가를 해왔던 구조에서, 지금 민화협이 특정세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후에 특정세력이 분화되어서 대립지점에 서게 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하여간 고민을 하고 있다.
□ 작년 민화협 활동을 평가하면서, 민화협이 6.15미주서부지역위를 꾸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해서 상당히 분열적이라는 평가도 있는 것으로 안다.
■ ‘LA 6.15’와 따로 ‘LA 민화협’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분열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조금 각도를 달리 바꿔보면 LA에서는 지금 민족문제에 관심을 가진 집단이 작년 한해를 지나면서 제 판단으로는 한 다섯 배 정도는 늘어난 것 같다.
해외운동의 경우 6.15해외측위원회 운동의 폭을 넓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6.15해외측위원회가 문호를 개방해서 사람들에게 ‘들어와라 함께하자’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게 가장 일반적이고 좋은 방법이다. 또 하나는 바깥에서 단위를 꾸려서 6.15해외측위원회에 참가하는 방식이 있는 건데 ‘LA 민화협’의 결성은 후자의 방식을 취한 것이다.
당연히 LA 민화협은 6.15 LA지역위원회, 6.15미주지역위원회에 참여하는 구도였는데, 개인적 판단은 LA 민화협을 현지에서 발의했을 때 6.15에 속하지 않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결집했다.
그렇게 되면서 이게 좀 뭐랄까 기존에 운동하시던 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냥 그 덩어리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남측위원회 처럼. 받아들였을 때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예컨대 지도부를 선출하는 문제에서 세력관계가 많이 바뀌게 되는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였던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LA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미주 전체로 나타났고 여기서 갈라져 버렸다. 6.15미주위원회가 두 개가 된 것이다. 결국 LA에 사시던 미주6.15분들은 독립해서 별도의 미주6.15로 결집해 버렸다. LA 6.15는 점차 LA 민화협을 만들었던 분들이 중심이 되어 참여 인사를 늘여갔고 지도력도 바뀌게 되었다. 최종적으로는 미주에 6.15기구가 둘이고 LA에는 하나가 있는 구도가 된 것이다.
내가 보는 관점은 조금 길게 봤을 때 민화협을 만든 성과는 소위 민족운동에 관심이 많은 세력이 과거에 비해서 다섯 배가 늘었다. 그것이 민화협운동을 시도했던 사람들의 성과다. 그 점을 유의깊게 봐야 한다. 그리고 이 전체를 포괄하는 문제는, 결국 지금 미주위의 분열의 문제는 민족운동에 참가하겠다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조건에서 이 전체를 어떻게 아우를 것인가를 놓고 합의가 안 되는 문제라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LA 민화협을 만든 것은 단적으로 첫 번째 방식, 6.15 문호를 열어놓고 들어오라 했을 때 사람들을 인입시키기 어려운 문제에 계속 봉착했기 때문에 방식을 바꾼 것인데 바꾸어보니 굉장히 많은 민족운동 참가자들을 모았다. 그 정도의 민족운동 공간이 있었던 거다.
그런데 기존의 6.15는 그 공간에 있는 것을 다 흡수하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민화협을 띄우자 그런 공간으로 200명 이상이 결집한 것인데, 그런데 이 결집이 너무 컸고 속도가 너무 빨랐다. LA와 같은 보수적인 사회에서 민족운동의 영향력은 사실상 거의 없는 것이었는데, 이런 세력이 부상하면서 소위 LA 교민사회 내에서 하나의 세력으로 성장이 됐던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된 소위 민족운동에 관심을 갖는 세력들을 하나로, 6.15로 통합시키면서 운용해 나가야 하는데, 그 운용에서 아직까지 서로 합의가 안 돼 있는 구조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단견으로 보면 절대 안 되고 조금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민족운동에 관심을 가진 세력이 늘어난 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어떻게 늘어난 세력들이 좀더 잘 뭉칠 수 있느냐는 새로운 과제로 보고 문제를 풀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 그렇다면 유럽이나 이런 곳에도 계속 민화협 지부를 구축할 생각인가?
■ 아니다. 그럴 생각은 없다. LA는 LA쪽 요구가 가장 강력했고, LA는 교포도 많고 시민사회 활동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서 운동의 공간이 많다. 또 교민들이 참가할 수 있는 공간을 열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다.
LA의 경우, 사람들이 뭔가 공간을 여는데 있어서 교포들이 가지는 어떤 불안감 때문에 민화협과 같이 정부와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뭔가 이런 민족운동을 하면 반정부운동이 아닐까라고 하는 교민사회의 우려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화협과 같이 정부와 민족운동을 협의하는 단체가 LA에 진출한다면 자기들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 또는 6.15시대를 개척하는데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질 것 같다는 요청을 그쪽에서 해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좋다.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했던 것이다. 물론 민화협은 LA 사회에서 진보적으로 분류된다. 6.15는 말할 필요도 없고. 민화협 자체도 굉장히 진보적인 세력으로 지금 LA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어쨌든 민족운동을 하는 활동이 반정부 활동이라는 교민사회의 오래된 고질적인 위축감을 극복해주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해주었고, 그것이 초기에 민화협을 구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 동력이었다.
다른 지역의 경우 LA와 같은 유사한 대중공간, 교민사회의 정서, 운동주체들이 있는 곳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나온 곳이 없고 다른 곳은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조그만 6.15와 관련된 단체들 속에서 6.15차원에서 협력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개인적으로 문제의식을 던져보고 싶은 것이있다면?
■ 6.15남측위원회의 향후 구상이 어떠냐, 이점이 종합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현 단계에서는 남측위 내부 의견을 잘 모아내는 것, 얼마나 잘 모아내느냐 이런 작업이 우선은 필요한 것이다. 실무를 보는 사무처장으로서 방향을 말하기는 어렵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원칙이 재점검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해왔던 흐름은 동일하다. 민간교류를 통해 화해 흐름을 만들어낸다든가, 공동행사를 통해 통일기운을 높여 나간다는 일관되게 가는 것이다.
정부 변경이라는 상당히 강력한 환경에 도달했는데, 호혜평등협력으로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가느냐? 최소지점은, PSI MD정도는 남측위 내부로 볼 때도 동일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본다.
다음으로는 평화에 관련된 문제가 통일단체들에서도 많이 연구수준이든, 행동이든, 되면서 평화문제와 관련한 내용들을 6.15내에서 강화하는 식으로 가야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북과의 관계에서는 북이 당국 중심인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민간은 또 민간 나름의 자율성이 좀 더 성장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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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관.박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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