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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복원만으로 MD참여 불가능할 것"<인터뷰>D&D FOCUS 김종대, "인수위, 코끼리 다리만지기식"
정명진 기자  |  mjjung@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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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1.19  16: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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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출신인 D&D FOCUS 김종대 편집장.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고립된 미국과 친구되기' 이런 차원 하나만 가지고 아무리 차기정부라고 해도 MD(미사일방어체제) 전격 참여는 불가능하다."

17 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부터 각종 안보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참여정부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출신인 안보전문지 <D&D FOCUS> 김종대 편집장은 MD참여문제에 대한 이명박 차기정권의 인식이 '유보'로 정리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17일 오후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1일 이명박 당선자의 국방부 방문 이후 막대한 국방재원 조달의 문제, 중국과의 정치적 문제로 MD문제는 일단락됐다고 전했다.

김 편집장은 "동맹론자들이 '고립된 미국과 친구되기' 차원에서 동맹복원을 위해 MD가 가장 필요하다는 논거가 제기됐다"며 "그렇게 MD참여가 재검토 될 것처럼 분위기가 이어졌고, 그런 취지로 당선자가 국방부 장관에게 질문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의 전언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에 대해 "우선 MD라는 것이 단순한 동맹복원을 넘어서 엄청난 비용을 수반한다는 쪽의 대응 논리가 나왔다"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에 도달하려면 당장 12조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김 편집장은 한국이 MD에 정식으로 참여할 경우 "주적의 개념이 바뀌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의 전력을 구체적으로 대응하고 타격하는, 적성국 개념이 나름대로 전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이 두가지 문제가 보수, 진보를 떠나서라도 신정부도 (MD문제에 대해) 결단 내릴 수 없는 장애물로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1월호 D&D FOCUS는 이명박 당선자를 표지사진으로 선정했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그러나 '선언적 차원의 MD참여'는 가능하다고 봤다. '묻지마 동맹'식으로 동맹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 동맹복원론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정식참여는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그는 "이 부분이 중요하지만 MD문제에 비해 (차기정부로서) 정치적 함의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은 참여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편집장은 '전작권 환수 재검토'문제도 이명박 당선자의 국방부 방문에서 상당부분 정리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 '군사변환파'가 이를 바라지 않을 뿐더러, 전작권 환수 지연에 따른 비용 발생을 먼저 제기한 측이 부담해야 하는 측면이 고려됐다는 지적이다.

인수위의 안보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먼저 "동맹 복원을 한다는데 도대체 뭘 복원한다는 것인지 아리송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수위의 작전통제권 환수, 국방개혁 2020에 대한 재검토 지시에 대해 "코끼리 다리만지기식 비판론은 나왔으나, 참여정부의 아젠더(의제)를 뒤집어엎을 만한 파워 있는 의제개발이 안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수위에서 설령 재검토하라도 하더라도, 전작권 재협상, MD가 의외로 만만치 않다는 점에 직면할 것"이라며 참여정부가 진보측으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듯이 "이명박 대통령은 보수 쪽에서의 요구를 단기간 내 충족시킬 수 없다는 현실이 곧 드러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D&D FOCUS 사무실에서 김종대 편집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선언적 차원에서 美 미사일 방어, 나올 가능성이 많다"

□ 통일뉴스 : 이명박 정권 측근과 인수위에서 미.일 MD 참여론이 이명박 정권 측근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어떻게 전망하나?

■ 김종대 편집장 : MD참여 문제는 1월 11일 이명박 당선자의 국방부 방문 시에도 이야기가 나왔다. 김장수 국방부 장관에 대한 질문으로 MD가 거론된 것이다. 그전에 인수위에서 나온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단순히 재검토 시사 발언이지, 특별한 액션은 없었다.

MD 참여론은 ‘고립되어 있는 미국과 친구되자’는 논리다. 그동안 미국이 세계적 고립돼 오면서 동맹 정책을 통해 자국 부담을 완화해 왔는데, 이런 측면에서 한국이 자기들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참여하길 강력히 원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MD체계다. 동맹론자들이 ‘고립된 미국과 친구되기’ 차원에서 그리고 동맹복원을 위해 이것(MD)이 가장 필요하다는 논거가 제기됐다. 이 부분은 미국이 한국에 여러 차례 희망해온 것과 맞닿아 있다.

그렇게 MD참여가 재검토 될 것처럼 분위기가 이어졌고, 그런 취지에서 당선자가 질문했던 거 같다. 11일 당선자 방문시 국방부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했다. 우선 명확하게 MD라는 것이 단순한 동맹복원을 넘어서 엄청난 비용을 수반한다는 쪽의 대응 논리가 나왔다. 그 부분에 대해 국방부가 분석을 했다. 우리가 일본이 진행하고 있는 수준까지,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에 도달하려면 당장 12조 재원이 필요하다고 그랬다. 초보적 수준의 고층 방어까지 가는데도 당장 인프라 구축비가 2조원. 그래서 12조의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성급한 참여 언급이 국방비와 국민적 부담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실용에 실용으로 맞선 것 같다.

인수위는 지금까지 정치 논리로 이 문제를 접근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국방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에 소요된다는 것이다. 그것도 완성된 것도 아니다. 그렇게 쏟아 붇는다 하더라도 성공한 MD체계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데 대해 이제야 실상을 깨달은 것 같다.

앞으로 선언적 차원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를 뒷받침한다는 이야기는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미국이 바라는 것은 고고도, 고층 방어 미사일에 참여 해달라는 것이다. 저고도는 (한국도) 이미 됐다. 패트리어트, 이지스 체계가 있고 SM2 블록4가 들어오니까. (미국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중국에서 미국으로 또는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미사일에 대해 한국에서도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달라는 요구다. 여기에 한국의 재원부담 액수가 사실은 걱정이고 엄청나기 때문에 현실로서는 무리가 있다. 당선자의 국방부 방문 이후 일체 이 이야기가 안나오고 있는 것도 의미심장한 것이다.

□ 당시 인수위 대변인은 국방부 방문시 MD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답변한바 있다.

■ 당시 인수위 대변인은 끼지 못했다. 임태희 비서실장, 김장수 장관, 당선자만 배석했다. 대변인도 대외적으로 MD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것이 단순한 정치 문제를 넘어서 천문학적 예산 문제로 귀결되면 신정부도 그렇게 쉽사리 움직이지 못한다.

□ 차기정부가 MD참여 검토를 철회했다는 이야긴가?

■ 철회라기보다는 유보적 태도다. 정치적 문제도 다소 있다. 주적 개념이 바뀐다. 지금 한국에게 북한 방어, 한반도 방위를 위해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가 필요 없다. 고층방어라는 것은 중국으로부터 일본이나 미국으로 가는 미사일에 일본에서도 요격미사일을 발사하고, 한국에서도 발사하고 미국에도 발사하는 한꺼번에 덤벼서 둘러싸고 어느 하나가 떨어뜨리자는 발상이다. 그렇게 되면 주적이 중국이 된다.

이같은 정치적 문제도 일부 있어서, 동맹복원이라는 논리만으로 MD참여는 어렵다. '고립된 미국과 친구되기' 이런 차원 하나만 가지고는 아무리 차기 정부라고 해도 MD전격 참여 는 불가능하다. 아마 다른 구상이 있어야 될 거다.

   
  ▲ 김 편집장은 이 당선자의 국방부 방문으로 MD문제가 일단락됐다고 전했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 지난해 대선 전날 일본의 해상 배치형 요격미사일 시험 발사 당시, 한국정부가 참관을 요구했고, 일본은 이를 거부했다. 독자형 MD구축을 기조로 한 참여정부가 참관을 요구한 배경은 무엇인가. 또, 한.미.일 MD구축 이라는 큰 구상 아래 이 같은 한국의 요청을 일본이 거부한 배경은?

■ 작년 10월에 우리 정부는 일본이 12월 경 해상 발사 미사일 요격 시험을 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 한바 있고, 관계경로를 통해 우리도 참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했다. 이것을 요구한 배경은 순전히 군사적 관심이다. 송영무 해군참모총장이 작년 6월 4일 미국을 방문해 마이클 멀린 미 해군참모총장을 만났다. 지금 그 사람은 미 합참의장이다.

그 자리에서 한국의 해상 미사일 방어 문제에 대해서 깊숙이 협의했다. 이때 해상 요격미사이인, SM2 미사일 구매에 대해 미국 쪽에 협조를 타진했다. 해군의 강력한 의지로, 송 총장은 하층방어는 한국의 이지스 무기체계를 통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에 협조요청을 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일본이 발사 시험을 한다는 것은 고층방어 쪽으로 발전된 기술이 적용될 텐데, 이 시험의 양상에 따라 한국에 도입하는 SM2가 더욱더 퇴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더욱 진전된 내용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구매무기 목록도 SM2 블록 4냐, SM3 블록1이냐, 이런 새로운 변수가 생기게 된다. 그런 식의 군사적 관심이 표명됐고 해군이 하층 방어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송영무 총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것이다.

반면 일본이 이것을 거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SM3 블록 2를 개발하는 데 총 21억불 예산이 소요됐다. 그중 10억불을 일본이 지불했다. 개발 시험하는데, 그러니까 절반을 낸 것이다. 일본은 미국의 SM3 미사일에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제공하면서 미일MD 체계가 가진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리고 돈 내고, 정치적 우방이 된다는 측면에서 깊숙이 관여해 왔다.

그러나 그 기술을 한국에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앞으로 예정된 것이 SM4, 5, 6까지 장기계획으로 가지고 있다. 한국은 무임승차다. 지금까지 돈 댄 것도 없고, 기술을 그저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일본 정부의 핵심적인 안보 자산이기 때문에 한국 노출 시킬 수 없다고 해서 두 달 전부터 요청했지만 한국측은 참여 할 수 없다는 입장 내놨다. 미국은 설득됐단다. 그러나 일본 의견을 미국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미국은 한미일 MD체제 구축, 한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에 참여하길 원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참여시켜도 괜찮다고 본 것 같다. 한국 태도를 봐서는 재차 한미일 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 한국이 MD에 정식 참여하는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 앞에서 말했듯이 주적 개념이 바뀐다는 점이다. 중국의 전력을 구체적으로 대응하고 타격하는, 적성국 개념이 나름대로 전제되는 것이다. 중국과 우리의 관계에 부정적인 요인이 우려되고, 천문학적인 재원 문제,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문제다.

동맹론자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동맹을 복원할 때, 결국은 국방비를 증액시키는 논리로 필연적으로 연결이 된다. 동맹복원은 국방비 재원 부담이라는 실질적인 문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약 12조에 달하는 고층 방어 시스템을 우리 군 가질 능력이 없다. 그것은 국민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남북관계, 평화훼손 이런 것은 익히 나왔던 이야기다.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 문제가 보수 진보를 떠나서라도 신정부로서 결단 내릴 수 없는 장애물로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 그런 논리에 의해서 미국과의 전략적 바겐(거래), 즉 이것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본다. 그랬을 때 선언적 차원의 MD라든가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점진적 복원론이 등장하지 않겠느냐 본다. 급작스럽게 ‘묻지마 동맹’ 식으로 나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럴 만큼 이 정부가 뒷받침할 수단이 없다.

□ 정식참여가 검토되고 있는 PSI는 어떻게 전망하나?

■ PSI는 잘 모르는 부분이다. 지금 이 부분은 MD문제에 비해 (차기정부로서) 그나마 부담이 적다. 중요하지만 정치적 함의가 조금 떨어진다는 뜻이다. 이런 부분은 참여할 가능성 높지 않겠나. 우리가 해운 합의서 등 다른 수단에 의해 우리 북한 검문검색할 수 있는 상황에서, PSI라는 국제체제 편입을 아마 단기간에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전작권환수 재검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 김 편집장은 이명박 정권이 '전작권 환수 시기 재검토'도 유보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진단했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 국방부 인수위 보고에서 ‘전작권 환수 시기 재검토’ 주문이 나왔다. 이어 버시바우 주한미대사가 ‘재검토 여지 있다’며 입장변화를 보였다. 어떻게 보나?

일단 인수위내에서 진행된 ‘작통권 관련’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수위의 이동관 대변인의 전작권 재검토 발언 이후 인수위원이 이를 부인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굉장히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이다. 단 국방부 업무보고 시 그에 해당하는 질문이 있었던 것 같다. 전작권에 대해 인수위에서 정치 논리로 이것을 재검토하고 뒤집으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

이 부분도 당선자의 국방부 방문에서 상당부분 정리된 측면이 있다. 지금 당선자는 전작권에 대한 재검토가 한미 양쪽 국방당국에서 모두 그러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읽고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첫째 2012년까지 평택기지 공사가 완결이 안 된다는 점, 둘째, 한국이 그때까지 독자적 작전 수행할 준비를 못 갖춘다는 것, 셋째 전작권 이후 한미 연합 지휘관계에 구체적 청사진을 못 만들었다는 것. 이런 이유들이다.

문제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다. 이것을 한국정부가 먼저 이야기를 꺼낼 필요 없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친 것 같다. 이런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전작권 전환이 지체 되면 그 귀책사유가 먼저 말한 사람이 뒤집어쓰게 된다. 말한 마디에 수조원이다. 한.미간의 모든 룰은 누가 필요해서 제기했느냐가 비용부담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지체되면서 발생되는 비용 들, 즉 C4I 유지비용 , 기존 기지의 유지비용, 그로 인한 복지의 수준 저하에 따른 보상, 이런 것들인데 수조원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군 쪽에서도 우리 국방부에 수없이 의사 타진을 해 들어오고 있지만, 일체 노코멘트로 간다는 것이 김장수 현장관, 국방부의 전략이다. 절대 한국정부가 귀책사유로 귀결될 수 없다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 인수위 업무보고와 버시바우 대사의 말은 다분히 정치적인 희망사항이다. 전작권 환수가 추진되면서 우리 군의 긍정적 흐름이 나타났다. 한국주도- 미군지원이란 데 대해서 장교들이 눈을 떴다는 것이다. 언젠가 이 길은 가야할 길이라는 인식이 참여정부 후반기부터 공감대가 확산돼 있다. 이런 것은 발전적, 창의적이고 우리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좋은 일인데, 그것에 대해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린다는데 이제는 군심도, 국방부 합참의 정책직위자들이 우선 아쉬워한다. 이런 측면까지 대두되고 있어, 인수위가 멋모르고 이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발언을 했지만 지속되지는 않았다.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주로 미국 퇴역장교가 말하는 정보인데 그 사람들은 미국 펜타곤의 군사변환파 사고를 잘 모른다. 군사변환파는 전작권에 대한 재협상 절대 불가다. 오히려 추가적이고 더 과감한 변화를 바라고 있다. 지금 이라크 병력의 리쿠르팅(모병)이 안 되는 어려운 사항에서 병력에 대한 압박을 계속 받고 있다. 추가적인 주한미군 감축마저도 예상되고, 오히려 이라크 위주로 더 변환하는 판인데, 한국정부하고 전작권에 대해서 또 재협상을 하고, 연합사를 존속시킨다는 것은 이쪽(한반도)에 재래식 군대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돼, 병력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도 없게 돼, 미국 군사변환파의 요구에 정면으로 반한다.

거꾸로 한나라당이 걱정해야할 것은 전작권 재협상으로 시기를 연장하는 것이 문제 아니라 미국의 추가적인 요구, 더 빼달다, 더 유연하게 병력을 마음대로 플로어인(유입) 플로어아웃(유출) 해서 전략적 유연성으로 가는 부분을 걱정해야한다. 재협상으로 옛날체제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야기할 파트너가 없다.

동맹 복원한다는데 도대체 뭘 복원한다는 것인지 아리송하다. 그런 면에서 회의적으로 본다. 전작권은 당분간 유보로 갈 것이다.

□ 인수위의 ‘국방개혁 2020’에 대한 재검토 주문은 어떤가?

■ ‘국방개혁2020’에 대해 말이 많다. 참여정부가 국방 문민화, 군의 코드에 안 맞는 국방개혁을 한 것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것도 (인수위는) 무엇을 재검토 할지 명확하게 논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개혁의 본질에는 찬성한다는 것이다. 효율성 높은 작은 군, 그런 구도로 간다는 것이다. 사실 참여정부도 실수한 것이 많다. 전방 전투부대와 후방 지원부대를 균형있게 감축해야 하는데, 불균형적인 요인들은 많이 나타났다. 이 부분은 실행 과정에서 재검토되고 수정되는 것이 맞다. 거기다가 국방개혁2020과 전작권 전환이 따로 움직인 것도 뼈 아프게 반성할 대목이다. 국방개혁2020과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 시기가 다르다. 각기 다른 주체가 이것을 하다보니, 이 두 개를 맞추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리고 점진적 병력 감축도 문제가 있다. 매년 일정정도 감축한다는 것은 매년 작전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기존에는 그런 일이 없어 한번 짜면 수정검토하면 됐지만, 이제는 매년 새로운 작년 계획을 2019까지 만들어야 한다.

이런 개혁의 프로세스 관리, 실현 가능성 검토, 이런 점에서 참여정부가 국방개혁2020을 부실하게 관리해서 개혁본질을 훼손한 점도 많았다. 이런 점을 개선한다면 국방개혁2020에도 좋은 일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재검토한다는 내용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다. 부대구조, 전력구조 인력구조 이 문제 해결해야 하는데, 적체된 인력구조 해결하는 방안을 내놓지도 거론하지도 않고, 부대 구조가 잘못됐다는 것인데 아주 미시적인 것 한두 개만 나왔지, 부대구조를 건전하게, 전체적인 병력을 짜임새 있게 다운사이징(축소)하는 방책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없다. 국방개혁2020에 대한 막연한 비판이다. 그것이 전략구조 문제인지, 부대구조 문제인지, 인력구조 문제인지, 아니면 국방 문민화 같은 제도의 문제인지, 이런 측면에서 섣부르게 접근했다. 사실 인수위에 (국방관련) 전문가도 없다. 국방부 합참에서 아무도 못 갔다. 그런 면에서 비판적으로 본다. 뭘 재검토 할지 과제가 세팅되지 않았다.

□ 이번 인수위에서 한.미 외교,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회담’ 정례화 방안도 나왔다.

■ '2+2' 라는 개념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다. 외교, 국방이 한 테이블에서 모인다는 점에서, 다분히 미국 쪽에서도 외교 국방의 전략이 통합되어가고 있다. ‘스마트 파워론’이라고 해서 ‘하드 파워’ 플러스 ‘소프트 파워’. 게이츠 국방장관이 미 국무부 예산 늘려야 한다고 그러고 있고 이렇듯이 미국이 이라크 전쟁 반성으로 외교력이라는 ‘소프트 파워’와 국방력이라는 ‘하드파워’의 재결합, 전략의 통합 이것이 ‘스마트 파워론’으로 전략기조가 잡혔다.

때마침 한국에서도 그동안 외교부와 국방부가 전략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값비싼 비용 지불해왔다. 송민순 장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바 있다. 외교의 유용성 이것을 국방과 상호 보완성을 계속 주장해 왔다. ‘2+2대화’라는 것이 국방은 국방끼리, 외교는 외교끼리 대화하는 것보다 전체를 통합적으로 정례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하자는 제안이라면 건설적인 제안이다. 한.미간 그 부분에 대해 암암리에 보수주의자들끼리 점 대 점으로 만나서 정보 유통됐던 것보다 그나마 낫다.

이것이 어떤 일방의 주장에 끌려 다니는 모양새가 아니라 동반자적이고 협력적 관계에서 추진한다면 국민적으로 크게 저항이 없을 것으로 본다.

□ 미국이 일본, 중국을 ‘전략대화’ 상대로 생각하고 있지만, 한국을 ‘2+2전략대화’ 상대자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 지금 ‘전략대화’는 '연례안보협의회‘라고 국방만 되고 있다. 이것을 외교까지 확대하고자 한다면 미국이 바라던 바다. 미국은 ’스마트 파워‘로 동아시아라든가 동맹외교도 재설계한다는 것인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

또한 한.미는 이미 경주선언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합의하고 선포한 적이 있다. 동맹이면서 전략적 대화가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동맹이 아니다. 전략적 대화는 경주선언에서 이미 한미간 합의된 모멘텀인데 활용 안했을 뿐이다. 이미 되어 있는 것을 된다, 안 된다하는 것도 다분히 정치적 수사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 일각에서는 미국이 꺼리는 ‘전작권 환수 재검토’, ‘2+2전략대화’를 수용하게 하기위해, 미국이 원하는 ‘MD참여’를 한국정부가 반대급부로 제공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

■ 그런 바겐(거래)은 없다. 전작권 환수시기에 대해서 14일 데이비드 세드니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이번에 들어와서도 똑같은 이야기 했다. 이 당선자가 연합사를 방문했을 때도 벨 사령관은 ‘전작권에 관한 기존 합의 일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단호하게 당선자에게 전달했고, 한번도 여기서 다른 이야기 해본 적 없다.

이것은 MD와 반대급부 성격이 아니다. 전략대화도 마찬가지다. 전략대화에서 MD문제가 테이블 위에 올라 올수 있고, 동맹관계에서 이런 부분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믿으면 MD문제와 굳이 결부 안 된다고 볼 수 없지만, 그런 정도이지 바게닝을 해서 갈 문제라고 미국은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MD참여는 동맹으로 바라는 것이다. ‘전작권 환수 시기 재조정은 미국의 군사변화에 차질 있으면 반대, 전략대화에서 이런 문제를 건설적으로 논의하면 문제없다.’ 이런 각각에 대한 것이고, 전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뭐 하나를 위해서 다른 것에 대한 반대급부나 바게닝은 없다. 이것은 바게닝 칩이 되지 않는다.

MD참여에 대한 바게닝은 그것이 아니라 MD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에 이전되는 기술이다. 그 다음에 지휘 통제에 우리도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고 전 세계 미국의 지휘 통제 체제, 신속 정보를 한국정부가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 MD에 들어와라. 이런 이야기로 바게닝이 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미국과 친구됨으로서 정보의 인너서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이것도 희망사항이다.

"참여정부가 아마추어라면, 프로페셔널한 것 나와야하는 것 아닌가"

   
  ▲김종대 편집장은 인수위의 안보정책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 참여정부 당시 작계 5029 작성을 두고 ‘주권침해’를 이유로 한국정부가 반대한 바 있다. 전작권 환수 과정에 따라 새로운 작전계획이 수립될 예정인데, 이명박 정권 내에 어떤 방향으로 새 작계가 수립될 것으로 전망하나.

■ 이것은 합참이 직면한 가장 곤혹스런 질문이다. 바로 이 질문을 미국이 한국에 제기했던 것이다. 도대체 한국의 전쟁목표와 군사력 건설 목표가 뭐냐. 즉 작전계획이 뭐냐. 이 질문을 미국이 계속하고 합참 질문을 받아도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우리 단독 작전으로 38선 이북에서 작전이 가능한가. 국제법적으로 한국이 북한에서 작전할 권한이 없다. 지금까지 연합사가 해왔다는 것은 유엔군 사령관이라는 모자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유엔의 권위로 북한 지역에 작전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한국군 단독 작전으로 38선 이북으로 수행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안 된다.

그렇다면 군사력 건설을 왜하느냐, 북한에 대한 반격공세 작전을 할 수 없다면 무엇을 위해서 군사력 건설을 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단순히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방어계획이다. 방어계획을 짤 수 있다. 그렇지만 현대전이라는 것이 방어와 공격이 딱 구분 안 된다. 최근 북한군 재편 자체가 전후방 뒤섞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공격과 방어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자가 당착에 빠진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작계냐 질문에 대해 (한국군이) 아직 답하지 않는 상황이다. 우리가 전작권을 전환하고 단독 작전을 한다고 선언은 해놓은 상태에서, 군대 존재 이유와 군사력건설은 어느 수준에서 어떤 목표로 할지 국민적인 공론화를 안했다. 계속 피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작계가 짜여질 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 문제는 유엔사 존속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우리가 유엔사 참여 국가로 현행 작계를 우리가 활용하는 식으로 갈 수 있지만, 유엔사 존립 근거가 희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전쟁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모든 군사적 질서에 대한 대격변기가 온다. 그것에 대한 청사진과 비전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다 .

□ 이명박 정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으로 보나

■ 이것도 전작권을 늦추자는 논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미국이 기다리려 주지 않는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처해 있는 딜레마다. 지금 분위기에서 이명박 정부가 하더라도 새로운 작계 쪽으로 기울어질 것 같지는 않다. 기존의 5027과 같은 연합 작전계획에서 군사적인 현상 유지가 될 것을 바랄 것 같고, 북한에 대해서는 응징, 보복이 가능한 군사력 건설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억제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름대로 갈 것 같다.

그러면서 전작권 일정은 시시각각 다가온다. 이때 국방비가 많이 증액될 것이고, 미국으로부터 많은 협조를 받아내려 할 것이다. 일정대로 전작권이 추진된다면 미국측으로부터 작전과 정보 협조에 대해 상당히 많은 내용을 희망하고 바랄 것이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런 과정 거쳐도 우리 작전계획이 왜 존재하고 어떤 국가적 대전략 하에 통제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선 복안이 마련됐다고 볼 수 없다.

□ 3월로 잡혀있는 한.미정상회담은 어떻게 전망하나? 또,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한.미신동맹선언은 어떻게 보나?

우선 3월 한미정상회담이 과연 예상대로 실현 될 것인가의 문제다. 부시 대통령이 오라고 그랬고 우리는 간다고 그랬다. 그러나 뒤집힐 가능성이 많다. 4-5월쯤이라면 모르지만, 아마 다소 늦추려는 흐름으로 갈 것이다. 2월말에 정부 출범, 3월 미국방문은 일정상 무리다. 이것은 미국 못 가서 대통령된 것 같은 인상도 있고, 의전상 문제도 그렇고, 정부 출범 직후 3월 정상회담은 말이 안 된다. 이것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한미신동맹선언’. 이것은 미.일동맹이 이런 식으로 한다. 선언하고 그 다음 순서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일본같은 나라는 연합사와 연합작계가 없으니까, 가이드라인으로 통제하는 구조다. 이런 식으로 신동맹선언 가이드라인으로 가면, 전작권을 환수해도 미일동맹 같은 행태 갈 수도 있다는 논거를 촉발 시킬 수 있는 사안이다.

신동맹선언이라면 과거 동맹과 다르다는 이야기인데 과거와 무엇이 다른 것인지, 대부분 주관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파트너 되는데 프렌드는 안 된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 말은 듣기는 좋은데 어떤 것이 달라지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신동맹선언의 실체가 없다

□ 인수위의 국방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 그동안 노무현 정부가 아마추어 정부라 욕을 해왔다, 그렇다면 프로페셔널 한 것이 나와야 하는데, 준비된 인재가 없다. 이번에 당선자는 인수위에 대해 외교, 안보에 대해 크게 의미를 안 둔 것 같다.

코끼리 다리만지기식 비판론은 나왔으나, 참여정부의 아젠더(의제)를 뒤집어엎을 만한 파워 있는 의제 개발이 안 됐다. 문제점도 막연하게 알고 있으나 그것을 구체화할 만한 준비된 정책역량,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

이런 점에서 인수위에서 설령 재검토하라고 하더라도, 전작권 재협상, MD가 의외로 만만치 않다는 점에 직면할 것이다. 참여정부가 직면했던 문제와 똑같다. 참여정부는 정전체제 하에서 개성공단 만들면서, ‘무슨 전략물자가 문제가 있다. 적성국 수출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정전협정에서 그렇게 걸리는 것이 많다는 것을 모르고 함부로 평화에 덤벼들어 초기에 문제를 겪었다.

참여정부의 외교 안보인사들이 예측 못한 것이다. 이렇게 정전협정에 걸리는 것이 많구나. 그것을 학습하는데 몇 년이 걸렸다.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도 다시 모든 것을 거꾸로 되돌리고 복원시키려고 해보니, 돈도 많이 들고 정치적 부담도 의외로 많이 따르고, 마찬가지로 이것 배우는데 몇 년 걸릴 것이다. 우리사회에 보수와 진보가 정권 교체하면서 비슷한 측면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런 면에서 다음 정부가 실용적으로 접근해 주길 바란다. 그동안 보수 진보가 각을 세우고 이념 논쟁하다보니까 양쪽 진영이 실용문제에 대해 깊이 못 들어가는 우를 범했다. 지금 인수위 봤을 때 그럴 공산이 크다. 노대통령이 진보 쪽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듯이, 이명박 대통령은 보수 쪽에서 그와 비슷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지지자들의 그런 요구를 단 기간 내 충족시킬 수 없다는 현실이 곧 드러날 것이다. 일단 당선자의 지금까지 행보는 의외로 실용적으로 나온 것 같다고 점수를 주고 싶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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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꼴레 () 2008-01-21 11:10:30
새정부된다고... 여기저기 쿡쿡 찔러보고 상대가 이크..하면 거봐라, 너엉망이지?하며 칼휘두르고..상대가 뭐가?..하면 '아니면 말고..'하는 일이 매일 벌어지는 국정현황.. 기자(나팔수들은 빼고)와 국민들만 병신되고..권력들은 신나 뒤에서 킥킥거리는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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