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를 폐지하고 남북대화 업무를 외교부로 흡수해 '외교통일부'를 신설하는 안과 관련해, '외교는 주권국가와 주권국가의 업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대북관계 업무가 외교부로 통합되는 것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우리 헌법이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접근은 헌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희용 외교부 대변인은 "외교부와 통일부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인수위측에서 적절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피해갔다.
'외교부에서 주권국가 상대 않는 업무나 기능이 있나'는 추궁성 질문에 대해서는 "유엔에 가입 않는 지역이나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서 대만 관련 업무도 외교부에서 맡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이들 '지역' 또는 '대만'과는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전날 레프코위츠 미 북한인권특사가 '북핵문제가 부시 임기 내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며 그 책임을 '중국과 한국이 대북 압력에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돌린 것과 관련, 조희용 대변인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일축했다.
실제로 이 문제는 2005년말 미 정부에서도 이미 교통정리가 끝난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주도하고, 레프코위츠 특사는 북인권문제에 전념한다는 것이다. 또 당면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때문에 이날 레프코위츠의 발언은 이명박 신정부 출범에 맞춘 미국 내 대북 강경파의 여론몰이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레프코위츠 특사는 '네오콘의 막내'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한편, 조희용 대변인은 "비팃 문타폰 유엔북인권특별보고관이 1.19-24일간 북한인권보고서 작성 위한 자료수집차 방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방한기간 중 문타폰 보고관은 "외교부, 통일부, NGO 관계자 및 미.일 등 주요국의 주한대사관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을 방문하여 북한이탈주민들과 면담할 예정"이며, "방한 결과는 문타폰 보고관이 유엔인권이사회 및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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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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