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경숙 위원장을 접견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 [사진-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대사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와 관련해,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 재검토'를 국방부에 주문한 가운데, 이같은 미측의 입장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질 지 관심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버시바우 대사는 10일 KBS '단박인터뷰'에 출연해 "이미 합의된 결정도 모든 면에서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호 합의에 따라 환수시기를 변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추후 논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전작권 환수 시기 조정 불가'라는 미측의 방침을 처음으로 뒤집은 것이다. 그는 지난해 말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 국방포럼 강연에서 새 정부의 전작권 관련 재논의 입장을 알고 있다면서 "전작권 이전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이뤄졌고 이미 실행되고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표명한 바 있다.

그는 또 한미관계와 관련해 "노무현 정부와 탄탄한 기초를 쌓았기 때문에 이제는 관계를 좀 더 강화시킬 차례"라며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 또한 다방면에 걸쳐 현 한미관계를 좀 더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명박 당선인과의 면담에서 "우리는 한미동맹 관계의 중요성과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양국 간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핵심적인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테러지원국 삭제는 완전한 핵 신고서 제출이 있어야만 가능"

이날 버시바우 대사는 북미간 공방을 벌이고 있는 '핵 신고서'에 대해 "사실 북한은 지난해 연말까지 완전하고 정확한 핵신고를 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완전하고 정확한 핵 신고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 북한에게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나 적성국 교역법 해제 같은 문제는 완전한 핵 불능화와 완전한 핵 신고서 제출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완전하고 정확한 핵 신고서를 받기 전에는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라고 못 박았다.

종전선언을 위한 4개국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정상회담을 열면 핵무기 보유국인 북한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며 "미국정부가 원하는 것은 비핵화된 북한과의 정상적인 관계 수립"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후반부쯤에 북한의 비핵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4개국이 평화협정 초안 작성에 성공적으로 합의하게 되면 정상회담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상호주의 원칙에 대해 "상호주의는 북한을 다루고 북한이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침"이라며 "미국은 6자회담 기본지침인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매우 중시하고 있는데 이를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 즉 상호주의"라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북한의 개혁 및 개방을 유도하는 등 북한 문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하고 "대북문제에 있어서는 이명박 당선인도 매우 흥미로운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 현 정부에게서 배울 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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