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07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한반도 정세에 숱한 부침(浮沈)이 오갔습니다. 북미 간에는 지난해 ‘북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올해 극적인 2.13합의가 이뤄졌으며, 남북 간에는 제2차 정상회담에서 10.4공동선언이 발표되었으며, 특히 남측 대선에서 승리한 이명박 정부의 경우 대북정책의 변화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2007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통일뉴스가 ‘2007년 10대 한반도뉴스’를 선정.발표합니다. / 편집자 주

1. 제2차 남북정상회담(10.2-4) 및 10.4선언

2000년 제1차 정상회담에 이어 7년만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10.2-4)이 평양에서 개최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MDL)을 걸어서 넘은 후 육로로 방북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 시내 4.25문화회관에서 노 대통령을 직접 영접했다. 이어 양 정상은 10월 3일 백화원 초대소에서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정상선언을 합의문으로 채택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남측 보수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월1일 경기장에서 열린 집단체조 공연 ‘아리랑’을 관람하기도 했다. 10.4선언은 전문에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며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등 8개항에 합의했다.

2. 북핵 6자회담 이행 합의(베를린회담-2.13합의-10.3합의)

제5차 6자회담 3단계회의에서 2.13합의가 채택됐다. 그 골자는, 북한이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 핵프로그램 신고를 하고 미국 등은 중유 100만 톤에 달하는 에너지 지원,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과정 개시, 5개 실무그룹회의 등을 약속한 것이다. 그런데 2.13합의는 그전에 북미 양자가 만난 베를린회담(1.16-18)의 소산이었다. 이로써 북미는 지난해 북핵실험의 여파로부터 벗어났다. 이후 북미는 밀월기간을 거쳐 제6차 6자회담 2단계회의(9.27-30, 베이징)에서 10.3합의에 이른다. 그 요지는, 연말까지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미국은 북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무역법 제재 해제 등 정치.경제적 보상 완료이다.

3. 남측 대선, 이명박 제17대 대통령 당선(12.19)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12월 19일 역대 대선 사상 최대 표차로 1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 당선자는 대선 기간 내내 각종 의혹에 시달렸으며 특히 막판 BBK 의혹 등으로 위기를 맞았으나 국민은 정권교체 및 경제살리기 열망에 이 당선자를 선택했다. 이로써 1997년 김대중 대통령과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이후 10년 만에 정권이 개혁세력에서 보수세력으로 넘어갔다. 이러한 정권교체는 곧 대북정책에서도 변화를 의미한다. ‘민족화해’를 펼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어 ‘남북 상호주의’를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가 어떤 대북정책을 펼지 주목된다.

4. 한.미 FTA 협상 타결(4.2)

2006년 2월 출범을 선언한 한미 FTA 협상이 출범 14개월만인 4월 2일 극적으로 타결돼 6월 30일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로써 우리 사회를 진보와 보수세력의 충돌로 이끌었던 협상은 일단 마무리됐다. 이는 거대경제권과의 본격적인 FTA 개막을 예고했다. 이를 계기로 군사ㆍ외교 동맹에 머물렀던 한미관계는 경제동맹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정부와 찬성세력은 ‘34만개의 일자리 창출, 국내총생산(GDP) 6.0% 증가’ 등을 내세웠지만 재야운동권 등 반대세력은 ‘한국경제의 대미 종속성 심화’를 우려했다. 아직 한미 FTA는 양국 모두 정치적 상황에 밀려 비준 절차를 마치지 못한 상태다. 지금 한-유럽연합 FTA 협상이 진행중이다.

5. 6.15민족통일대축전 파행 끝에 진행(6.14-17, 평양)

6.15공동선언발표 7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6.14-17, 평양)이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의 주석단 배정 문제로 한바탕 파행 끝에 귀환일인 17일 한나라당 의원들을 배제한 채 치러졌다. 민간 차원의 행사였지만 파행의 본질은 ‘북한 대 한나라당의 대결’이고 내용적으로는 ‘6.15선언 지지 대 그 반대와의 충돌’이었다. 이 여파로 6.15남측위원회와 6.15북측위원회 간의 갈등은 물론, 6.15남측위원회 내부도 심각한 내홍을 겪어야만 했다. 나아가 부산에서 준비 중이던 8.15공동행사가 무산돼 아쉬움을 남겼다. 이제 남북 민간은 2008년 이명박 정부를 맞아 지난 7년간을 평가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남북공동행사를 치러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6.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합의(2.24)

한미 국방장관은 2월 24일,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 17일 한국군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그간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놓고 여야는 물론 진보와 보수진영에서도 공방이 치열했다. 여당은 전시작전통제권이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행사해야 할 권리라고 주장했으며 야당은 한미동맹의 균열로서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반대했다. 환수 합의로 한국전쟁 때 미국에 넘긴 군사작전권을 60여년 만에 되찾아 군사주권을 회복할 계기를 마련했다. 이로써 한미군사동맹도 대등한 협력관계로 바뀔지 기대된다.

7. 북 ‘2012년 강성대국 달성’ 선언(11.30-12.1, 전국지식인대회)

북한은 전국지식인대회(11.30-12.1)에서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0돌이 되는 해에는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자”고 선언했다. 이는 북한이 1998년 전략적 노선으로 ‘강성대국 건설’을 제시한 이래, 북한사회가 ‘강성대국 건설의 첫 포성’(1998년 광명성1호 발사) - ‘강성대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2006년 핵실험) - ‘강성대국 달성’(2012년 김일성 주석 생일 100돌)의 노정을 겪게 될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그간 강성대국 건설방식으로 ‘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 등 3대 과업을 제시하고 2대 과제는 이뤘으니 남은 경제강국 건설을 이룩하자고 강조해 왔다.

8. 경의.동해선 열차 시험운행(5.17) 및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개통(12.11)

지난 5월 17일 경의선과 동해선 철로를 통해 열차가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했다. 이어 지난 12월 11일 남측 문산과 북측 봉동(판문역) 구간에서 남북 화물열차가 개통돼 이후 매일 정례운행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철도의 개통은 분단 이후 56년 만에 처음으로 끊어졌던 민족의 혈맥이 이어졌다는 상징성과 함께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현실적인 남북경협의 도약 그리고 대륙철도와의 연결이라는 기대감을 높였다. 또한 ‘2008베이징올림픽’ 경기대회에 남북 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해 참가할 것이 기대된다.

9. 일본당국의 재일동포 탄압과 그 반대 시위

올해 일본정부의 재일동포 탄압이 극에 달했다. 일본당국은 총련 탄압(총련 중앙 건물의 침탈)과 함께 재일동포들의 숨통인 만경봉 92호의 제재조치를 연장했다. 이에 대항해 총련과 재일동포는 도쿄 중심 히비야 공원에서 3.3투쟁과 10.10투쟁을 전개했으며, 일본 국회 앞에서 앉아서 버티기 투쟁 등 전국적으로 중소규모의 항의집회를 연달아 개최했다. 특히 북한에서는 7월, 최초로 일본당국의 총련 탄압을 비난하는 군중대회가 평양, 원산 등지에서 열렸으며, 남측과 해외 민간차원에서도 일본당국에 대한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10. 북녘 큰물피해(8.7-18) 및 남측의 북녘수해돕기운동

북한은 지난 8월 7일부터 18일에 걸친 ‘무더기 비’로 인해 막대한 ‘큰물피해’를 입었다. 조선중앙통신은 “150여개의 시, 군들에 500㎜~8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다”면서 ‘사망 및 행방불명(실종) 600여명, 부상 수천명, 살림집(주택) 24만여 세대 완전 및 부분파괴, 90여만 명 피해’ 소식을 전했다. 이에 남측은 정부당국에서 긴급구호 물자지원에 나섰으며, 민간차원에서도 광범위한 북녘수해돕기운동에 나섰다. 이 ‘큰물피해’로 인해 북한은 ‘아리랑’ 공연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으며, 당초 8월 28-30일 개최 예정이던 남북정상회담이 10월초로 연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