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 군사협조체계 강화를 위해 군사위원회(MC) 산하에 두기로 했던 '동맹군사협조본부'(AMCC)를 창설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한.미가 양국군 간 긴밀한 작전협조체제를 위해 검토해온 AMCC를 창설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상호 작전 때 이견을 총괄 조정.협조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보.작전.전략 등 6개 참모기능 별로 구성될 한.미 양국군 협조기구들을 총괄하는 AMCC 창설을 검토했으나 백지화하기로 했다"면서 "6개 협조기구는 양국군 합동사령관이 각각 직접 관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한국 합동사령관(가칭)과 미국 합동사령관(가칭)이 6개 협조기구를 각각 지휘.통제한다는 것이다.

한.미는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위해 공동정보센터, 공동작전센터, 연합군수협조센터 등 6개의 기능별 협조기구를 두기로 했으며 육.해.공군작전사와 주한미군 육.해.공군 구성군사령부 사이에도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IAOC) 및 각 작전사별 협조기구를 가동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동안 군당국은 이들 협조기구에서 발생하는 이견을 AMCC에서 총괄 조율하기 때문에 작전협조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해왔다.

AMCC를 두지않기로 한 것과 관련, 군의 한 소식통은 "AMCC를 두는 것에 대해 미측은 새로운 기구를 창설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반대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미군은 앞으로 한국군을 순수 지원하는 체제로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측은 "2012년 4월 전작권 전환과 동시에 해체될 연합사를 대신하는 상징적인 기구가 있어야만 제도적인 긴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로 AMCC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미군이 한국군을 순수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조직의 창설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상호 작전하는데 불거지는 이견을 통제.조정하는 기구가 없어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 간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어떤 큰 틀의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2년 4월17일 부로 전작권을 행사하게 되는 합참은 한국 합동사령부가 들어설 청사를 별도로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사는 국방부 영내에 들어서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합동사령관의 계급에 대해 아직 한.미 간 의견이 일치되지는 않았지만 해체될 연합사령부의 부사령관이 한국군 대장이기 때문에 이 계급을 그대로 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합참은 이날 전작권 전환 업무를 총괄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박찬주 준장(진급예정자)을 단장으로, 대령급 장교가 팀장을 맡는 전략ㆍ작전ㆍ작계ㆍ정보ㆍ인사.군수ㆍ기획 등 6개 팀으로 편성됐다. 지휘통제(C4I) 및 연습팀은 비상설 조직으로 편제됐다.

추진단은 우리 측의 전작권 전환 업무를 총괄하면서 ▲한.미 군사협조기구 창설 준비 ▲한.미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군사위원회(MC) 보좌 및 대미 협의 주관 ▲합참 및 각 군 본부, 각 군 작전사의 전작권 전환추진 업무 조정.통제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합참 관계자는 "기존 전작권 전환 TF(테스크포스)를 확대 개편한 추진단은 다음 1일부터 활동하게 된다"며 "한.미 연합업무와 분야별 업무에 정통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한.미는 2012년 4월17일 전작권을 한국군으로 이양키로 합의한 상태다.

(서울=김귀근, 유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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