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외교정책협회(회장 도널드 자고리아 컬럼비아대 교수), 코리아소사어티(회장 에번스 리비어 前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한국국제정책연구원(원장 한승주 고려대 총장서리)이 채택한 이 문서는 차기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 단체은 '한미관계의 미래를 위한 제언'을 통해 "한미동맹이 미래에도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를 담은 '공동 비전 성명'(Joint Vision Statement)을 준비해야 한다"며 "양국은 북한 인권문제에 관해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한.미.일 간의 정책적 조화를 위해 한.미.일 공조체제가 복원되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북한 핵문제는 물론 3국간 군사협력방안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려는 미국측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이며, 북핵 문제에 있어서 한.미.일 공조체제 복원은 미국과 일본의 강경한 입장에 더욱 무게를 실어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다.
특히, 이들 단체는 "양국은 각자의 대북정책을 펴 나가는 가운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북한과의 협상을 너무 서두른 나머지 경제지원, 관계정상화, 평화체제 등이 핵 폐기보다 먼저 이루어져 북한 핵을 사실상 인정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북핵 불능화 조치'를 기준으로 논의되고 있는 경제지원, 관계정상화, 평화체제 등을 '북핵의 완전한 비핵화' 뒤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들은 "미일간 '2+2', 미.호주간 'AUSMIN'과 같은 형태의 한미간 외교.국방장관회담을 가동하여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에 관한 공동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양국이 연합방위능력(joint capability)과 상호호환성(inter-operability)을 견고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 의회와 한국 국회는 2008년 중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속히 비준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7-8일 뉴욕에서 '한미관계의 미래'를 주제로 국제회의를 공동 개최하고 이 논의를 바탕으로 이 제언을 채택했다.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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