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신수동 서강대 국제대학원 제1회의실에서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2007 국내안보학술회의'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인호 박사는 최근 벨 사령관을 비롯한 미국 내 유엔사 관련 발언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
이 박사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사 해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마당에 벨 사령관이 전시조직 정비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유엔사를 계속 유지하는 차원에서 기능을 확대하려는 의도이거나 동북아에서 새로운 사령부를 설립하려는 장기 포석일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유엔사가 해체될 경우 일본의 유엔사에 대한 기지제공은 유엔사 철수 90일 이내에 종료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기지 사용권도 소멸된다"며 이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 전력투사가 제약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은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유엔사를 오히려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절차에 따라,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시 "유엔군사령부와 한국군의 관계도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이 박사는 지적했다.
"이론상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 이후에도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의 직위를 이용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가 전지 작전통제권 환원과 직결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유엔사 문제와는 직결되더라도, 주한미군 문제는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 이 박사의 생각이다.
그는 "유엔사가 해체되면서부터는 대북 억지력의 기능이 사라지면서 그 성격 변화가 불가피해 질 수 밖에 없지만, 주한미군은 법적으로 유엔군사령부와 별개로 존재한다"며 주한미군은 정전협정이 아닌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그러면서도 이 박사는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 "주한미군의 역할 및 임무와 구조 등에서 조정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한미동맹의 재조정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위험을 초래할 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인 "군사적 대결 구조의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한미동맹 재조정'에 대한 한국정부의 전략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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