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평양 송전각 초대소에서 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 <조선중앙통신>이 북측 김일철 단장의 기조발언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북 인터넷매체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통신은 27일 김 단장이 "력사적인 10.4선언을 철저히 리행하려면 무엇보다먼저 나라의 평화문제에 대한 옳바른 인식부터 가지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김 단장은 기조발언에서 '경제.교류협력을 통해 평화를 이끌어낸다'는 남측의 사고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코 협력교류라는 공간을 통하여 평화체제수립의 그 무슨 《중심축》을 세우는 일도 아니며 그에 기초하여 긴장완화의 《안정발판》을 마련하는 문제도 아니"라며 "우리 나라의 평화문제는 반세기 이상 계속되여온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전쟁위험을 방지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상대방에 대한 피해의식이 군사력 강화와 대결로 이어지고 그것이 전쟁으로 번져질수 있는 첨예한 환경속에서 《선협력교류》나 《선경제공동체형성》이 순조롭게 실현되리라고 생각하는것은 너무나도 천진한 사고가 아닐수 없다"고 꼬집었다.
회담의 주요의제인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적 대책'에 대해서 북측의 입장이 자세히 소개됐다.
먼저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 "중요한것은 《주적관》이나 《주되는 위협》론과 같은 적대감 조성을 중지하고 북남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군사관계문제를 동족관의 견지에서 풀어나가는것"이라며 '심리전 중지', '고의적인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중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교전규칙》을 포함하여 충돌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군사적 행동규범들과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여야 하며 설정되는 서해평화수역에 대한 군사적 안전보장대책도 빈틈없이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쟁 반대 및 불가침 의무'에 대해서는 "《무력불사용》과 《분쟁의 평화적해결》과 같은 불가침의 기본원칙들을 지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 지난 세기 90년대 북과 남이 민족앞에 서약한 불가침 합의대로 이미 확정한 불가침경계선을 준수하고 서해해상 불가침경계선을 빠른 시일내에 확정"하자고 해, '서해해상 불가침경계선 확정'문제를 의제로 거론했다.
셋째, 관심을 모은 바 있는 '종전선언' 협력과 관련 "쌍방 군당국은 정전체제종식과 평화체제구축에 관련된 수뇌들이 하루빨리 종전을 선언할수 있도록 군사적으로 호상 협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종전선언 관련 당사자들이 전제조건 없이 적극 나서도록 호상작용하는 것과 함께 평화수호의 립장에서 종전선언 채택에 제동을 거는 움직임을 반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을 제안했다.
당면한 문제로는 " 현 북남관계발전을 구속하는 정전체제의 해당한 군사적 장치부터 먼저 제거함으로써 평화체제수립의 밝은 전도를 열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번째로 "쌍방 군당국은 북남협력교류사업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고 밝히면서 "협력교류를 그 어떤 불순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으로 악용하려는 기도는 사전에 짓부셔버리는 것이 우리 군대의 원칙적 립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 전문>
제2차 북남인민무력부장급회담이 열렸다
[평양 11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 제2차 북남인민무력부장급회담이 27일 평양에서 열렸다.
회담에는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측 대표단과 김장수 국방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대표단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는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리행을 위한 군사적대책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먼저 우리측 단장이 발언하였다.
그는 력사적인 10.4선언을 철저히 리행하려면 무엇보다먼저 나라의 평화문제에 대한 옳바른 인식부터 가지는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선 우리 나라의 평화문제는 철두철미 군사적긴장과 대결을 해소하고 전쟁의 위험을 막는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 문제는 결코 협력교류라는 공간을 통하여 평화체제수립의 그 무슨 《중심축》을 세우는 일도 아니며 그에 기초하여 긴장완화의 《안정발판》을 마련하는 문제도 아니다.
우리 나라의 평화문제는 반세기이상 계속되여온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전쟁위험을 방지하는 문제이다.
평화문제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전쟁으로 나라가 황페화되고 민족이 사멸된 후에 통일이 과연 누구에게 필요하며 그때에 가서도 민족공동의 번영이란 말이 통할수 있겠는가 하는 엄숙한 시대적물음에 기초하고있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의 평화문제는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가운데서 가장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시급한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쌍방사이에는 협력교류도 필요하며 얼어붙은 불신의 장벽을 녹이고 신뢰를 쌓아나가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도 요구된다.
그러나 그에 앞서 풀어야 할 최우선적인 과제가 바로 나라의 평화문제이다.
상대방에 대한 피해의식이 군사력강화와 대결로 이어지고 그것이 전쟁으로 번져질수 있는 첨예한 환경속에서 《선협력교류》나 《선경제공동체형성》이 순조롭게 실현되리라고 생각하는것은 너무나도 천진한 사고가 아닐수 없다.
설사 그것이 실현되는 경우에도 본래의 의미를 벗어나 긴장과 대결을 분식하는 연극으로 되거나 형태를 바꾼 새로운 대결로밖에 될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또한 우리 나라의 평화문제를 6.15통일시대의 요구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한다.
6.15통일시대는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맞게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군사적문제들을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새로운 관점과 립장에서 풀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변천하는 시대에 살면서도 랭전시대의 낡은 관점과 립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동족을 의연히 《적》으로 규정하고 《힘의 우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긴장완화가 아니라 전쟁의 길을 택하려는 무모한 흉심의 발로로 될뿐이다.
우리측 단장은 계속하여 력사적인 10.4선언리행에서 제기되는 군사적대책과 관련한 우리 군대의 원칙적립장과 실현방도를 제시하였다.
첫째로, 쌍방군당국은 군사적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주적관》이나 《주되는 위협》론과 같은 적대감조성을 중지하고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군사관계문제를 동족관의 견지에서 풀어나가는것이며 심리전중지에 관한 쌍방합의를 철저히 리행하고 대치된 계선에서 고의적인 모든 군사적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는것이다.
또한 《교전규칙》을 포함하여 충돌을 발생시킬수 있는 군사적행동규범들과 제도적장치를 정비하여야 하며 설정되는 서해평화수역에 대한 군사적안전보장대책도 빈틈없이 세워야 한다.
둘째로, 쌍방군당국은 전쟁을 반대하고 불가침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자면 지난 세기 90년대 북과 남이 민족앞에 서약한 불가침합의대로 이미 확정한 불가침경계선을 준수하고 서해해상불가침경계선을 빠른 시일내에 확정하며 《무력불사용》과 《분쟁의 평화적해결》과 같은 불가침의 기본원칙들을 지키기 위한 실천적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셋째로, 쌍방군당국은 정전체제종식과 평화체제구축에 관련된 수뇌들이 하루빨리 종전을 선언할수 있도록 군사적으로 호상 협력하여야 한다.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자면 쌍방이 종전을 하루빨리 선언하는것이 민족의 지향과 요구라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종전선언관련 당사자들이 전제조건없이 적극 나서도록 호상작용하는것과 함께 평화수호의 립장에서 종전선언채택에 제동을 거는 움직임을 반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것이 필요하다.
당면하게는 현 북남관계발전을 구속하는 정전체제의 해당한 군사적장치부터 먼저 제거함으로써 평화체제수립의 밝은 전도를 열어놓아야 한다.
넷째로, 쌍방군당국은 북남협력교류사업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민족공동의 번영과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는 협력교류에 대하여서는 군사적보장대책을 제때에 따라세워야 한다.
그러나 협력교류를 그 어떤 불순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으로 악용하려는 기도는 사전에 짓부셔버리는것이 우리 군대의 원칙적립장이다.
우리측 단장은 끝으로 력사적인 선언리행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하려는 우리 군대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고 하면서 쌍방군당국이 겨레의 오늘뿐아니라 래일까지 내다보며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으로 힘을 합쳐 나라의 평화와 군사적긴장완화, 전반적인 북남관계발전에 크게 기여하자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