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차 SCM 공동성명>
2007. 11. 7, 서울

1. 제3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가 2007년 11월 7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김장수 한국 국방부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07년 11월 6일 한국 합참의장 김관진 대장과 미국 합참의장 마이클 멀린 대장은 제29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였다.

2. 게이츠 장관은 대터러 전쟁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통한 한국의 기여와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의 자유 증진에 있어서의 한국군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향후 계획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범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3. 양 장관은「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남북 관계 진전을 환영하였다. 김장수 장관은 금번 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이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고, 이와 관련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협의를 위해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키로 하였음을 설명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고, 이와 관련 긴밀히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다.

4. 양 장관은 6자 회담의 재개와 9.19 공동성명 이행의 진전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핵 확산 금지조약(NPT)과 국제 원자력 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하기로 합의한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통해 북한의 조속하고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동북아의 평화·안보가 증진될 수 있도록 양국이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의 지속적인 개발과 확산의 위험이 한·미동맹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5.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주둔을 포함하여 한·미동맹이 계속해서 한반도의 안보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보장한다는데 동의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의 지속을 포함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즉각적인 지원을 보장하였다. 김장수 장관도 평화 및 안보의 보존을 위한 상호방위공약을 재확인하였다.

6. 양 장관은「한·미 안보정책구상(SPI)」협의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기지 이전 등 관련 현안들이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8년 이후에도 SPI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7. 양 장관은 지난 2003년 이래 양국이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재배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전략적 유연성 등 동맹현안을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양국의 미래 안보수요에 부합하도록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변환해 나가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미래의 양국 이익에도 긴요하며,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가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연합군사력이 최상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8. 양 장관은 금년 2월 23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시 전시 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 17일부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이후 진전된 상황을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2007년 6월 28일 한국 합참의장과 주한미군 선임장교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을 위한 전략적 전환계획에 합의한 이후 이행에 실질적이고 중요한 진전이 있어왔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이러한 양국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전쟁억제 및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추진될 것임을 보장하였으며, 한국이 충분한 자주적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미국이 상당한 지원전력을 지속 제공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게이츠 장관은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미국이 연합방위를 위해 미국 고유의 전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였다. 양 장관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하여 합의된 과제와 추진일정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상호긴밀한 협력하에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통해 수립될 새로운 한국주도-미국지원의 지휘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확고한 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연합연습계획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9. 양 장관은 고위급실무회의를 통해 정전관리 책임 조정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진전사항에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합의된 로드맵에 따라 유엔사와 한국군간 정전관리 책임 조정을 2012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전에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10. 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반환이 진전되고 있는 점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기울여준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기지이전 및 반환의 진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11. 양 장관은 직도 사격장 현대화가 성공리에 완료되어 한·미 공군의 훈련여건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충분하고도 지속적인 훈련여건 보장이 연합준비태세를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훈련여건 개선을 위해 양국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2. 양 장관은 ‘07～’08년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을 환영하면서, 방위비 분담이 한반도에서의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현행 방위비 분담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13. 양 장관은 한국의 FMS(대외군사판매) 지위 향상이 양국간 방산협력 증대 및 한·미 연합방위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유의하면서, 지난 7월 미 의회에서 발의된 한국의 FMS 지위향상 관련 법안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14. 양 장관은 SCM분과위원회(안보협력위(SCC), 방산기술협력위(DTICC), 군수협력위(LCC))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양국간 동맹국을 위한 전쟁비축물자(WRSA-K)관련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내년도에는 양측간 동맹국을 위한 전쟁비축물자(WRSA-K)협정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제4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 보고하도록 권고하였다.

15. 양 장관은 제39차 SCM과 제29차 MCM이 동맹 관련 현안들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미래지향적, 포괄적, 역동적, 호혜적 동반자 관계로의 지속적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는데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제40차 SCM을 2008년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자료제공=국방부>

제39차 한국 안보협의회(SCM) 공동기자회견

[인사말]

김장수 국방장관 : 오늘 오전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 3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갖고, 양국 안보현안에 대해 심도있고 건설적인 협의를 했다. 오늘 회담에선 먼저 남북정상회담 결과와 이번 달 개최예정 남북국방장관회담 계획을 설명하고, 미측의 지원을 당부하였으며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한미 연합방어태세를 더욱 강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대테러전 공조 방안과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 양국간 안보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금번 SCM에선 그동안 진행되어 온 동맹관계의 조정과정뿐만 아니라 그 노력들이 결실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이 더욱 강력하고 굳건한 동맹관계로 발전할 수 있음을 공감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북아 안정 유지를 위해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기도 했다.

끝으로 본인은 게이츠 장관과 두 차례의 장관회담을 통해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기지 반환문제 등 핵심 현안들을 원만히 해결한바 있으며 금번 SCM을 통해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게 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 : 금일 저는 국방부 장관과 함께 39차 안보협의회의를 참석했고, 주관했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에 대한 공고함, 그리고 그 공약에 대해 다짐했다.

저희가 주로 다룬 내용은 주한미군 사령부의 변혁과 재편, 한미 양국의 전투준비 태세, 한국군 자주국방 지원에 대한 협의를 했다. 또한 한국군으로 전시 작전통제권이 전환되는 2012년까지 이 과업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시행 할 지에 대해서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헌신할 것을 다짐했으며 일정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역사적 한미동맹의 시점이며 우리는 한미동맹 그리고 한미의 전쟁억지력을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을 향상시킬 것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군의 해외파병, 이라크, 아프기니스탄 또한 레바논에서의 유엔임무 지원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한국과 미국은 또한 한반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관심가지고 있다는데 공감했다. 북한이 한미동맹에 여전히 위협이라는데 동의했다. 또한 북한 핵 문제가 6자회담을 통해 해결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저는 이 기회를 빌어서 한국 근무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한미동맹은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온 공고한 동맹이며 생동감 있는 동맹이다. 우리는 동공의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으며 또 번영할 것이라는 염원을 나눈다. 금일 오전 이 회의에 참석 앞서 국립 현충원을 참배했다. 저는 한미 양국 선배들이 숭고한 희생, 혈맹으로 이뤄진 한미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다. 한국정부에서 따뜻하게 환대해 준데 대해서 감사드린다.

[질의응답]

□ 기자 : 최근 안보환경 급변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남북 국방장관 회담, 북핵 불능화 작업을 시작했다. 내년에는 종전선언 전망도 있다. 주한미군의 역할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평화체제 시작 이후 주한미군의 역할은 무엇이고 남북관계, 6자회담의 진전에 따라 주한미군의 수도 줄이는지 게이트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다.

■ 게이츠 장관 : 미국은 한반도 안보에 대한 공약을 준수할 것이며, 50년 이상 지속된 동맹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병력수와 관련해선 한반도 주변의 안보상황과 한미 공동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다. 제가 예측하는 것은 한미 양국 정부의 합의 하에 주한미군은 계속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2012년 이후까지도 계속될 것이다.

□ 현재 불능화 팀이 북한에 위치하고 있다. 북한은 비교적 협조태도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북한 위협이 감소된 것인가? 과거보다 한반도 안정된 것인가? 북한의 테러리스트 명단은 언제 제외되나?

■ 김장수 장관 : 불능화 팀이 불능화를 개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북한의 위험이 현실적으로 감소됐다하는 정보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 판단하기 위해선 확실한 군사동향을 캐치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여전히 비대칭 유지의 무기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북한의 위협이 감소됐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 게이츠 장관 :북한은 현재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작업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선 전적 으로 환영한다. 다음단계는 북한이 모든 핵시설, 핵 활동을 중단을 선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즉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실행이 될 것이다. 우리들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이다. 그렇기에 일정한 단계가 시작됐지만 목적지에는 다다르지 않았다. 북한이 테러리스트 국가 명단에서 삭제되는 것은 이 기준에 대해서 충족하면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

□ 먼저 김장수 장관에게 질문 드린다. 남북은 정상회담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합의. 일각에선 NLL 재설정 우려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회담서 양국 장관이 말씀이 있었는지? 그리고 김장수장관은 NLL 재설정과 관련한 입장은? 게이츠 장관께 질문드린다. 미국은 NLL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인가?

■ 김장수 장관 : 정상회담에서 선언된 바와 같이 서해평화공동어로수역과 관련해서 이번 남북국방장관회담서 취급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논의하는 과정에서 NLL을 중심으로 공동어로 수역을 설정하는 것을 협의할 것이고, NLL 재설정 관련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면, NLL은 유엔군 사령관이 선포한 선이기에 현재 NLL이 우리의 해상경계선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재설정한다는 것은 내 입장에선 할 수가 없고, 필요시에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타 군사적인 신뢰조치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협의를 포함해서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논의할 수 있다는 견지에서 남북장관급회담에 임할 것. 한국민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게이츠 장관에게 설명했다.

■ 게이츠 장관 : 김장수 장관의 언급과 같이 이번 회담을 통해서 NLL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또한 미국의 정책이 NLL은 관계된 국가 즉, 유엔사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기도 하다.

□ 북한은 현재 핵 관련 폐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나오고 있지만, 시리아 같은 국가로는 이 기술들이 이전되고 있다고 미국과 유럽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바 있다. 한미 양국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나? 게이츠 장관께 질문을 드리겠다. 시리아의 핵시설로 추정되는 곳에 이스라엘이 공격을 단행했는데, 이곳이 핵시설인지 확인됐나?

■ 게이츠 장관 : 이스라엘에서 주장하는 북한의 핵관련 물질 시리아 이전과 관련해선 이스라엘 정부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만약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미국이 확신한다면 어떻게 되나?

■ 게이츠 장관 : 정보 관련 보안사항에 저촉되기에 여기에서 말할 수 없다.

□ 유엔사는 현재 정전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DMZ 통제도 감독하고 있다. 전시 작통권이 전환되면 유엔사의 책임과 권한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DMZ 출입승인 업무, DMZ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한국측에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유엔사의 권한 조정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됐나?

■ 게이츠 장관 : 유엔사와 관련해서 로드맵은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이다. 몇 년간의 절차 거쳐 진행될 것이다. 2012년까지 문제가 해결 될 것이다. 현재 유엔사령부, 미국, 한국정부 간에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다. 우리는 전시 작전통제권이 전환되는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유엔사와 관련된 사안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후 한국군은 정전과 관련된 유지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정리-통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