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기 (한국민권연구소 경제과학분과 상임연구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부설 한국민권연구소에서 '2007 남북정상선언' 경제협력 관련 연재를 보내왔다/편집자주.

1. 산유국의 꿈 : 서해유전
2.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는 무엇인가
3. 한강하구를 통해 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의미
4. 해주항과 서해를 활용하는 평화협력특별지대
5. 새롭게 주목받는 개성공단
6.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 투자장려와 우대조건
7. 경제하부구조 건설이 남북 경제에 미치는 의의
8. 철도와 도로 연결의 경제적 효과
9. 대륙으로 나아가는 경의선 열차 : 올림픽응원단
10. 조선협력지구 발전의 전망
11. 백두산 관광의 효용가치
12. 상부상조의 새로운 원칙 : 자연재해 협력
13. 농업, 보건, 환경 등 다양한 협력사업 진행
14. 남북 과학기술 교류사업 전망
15.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의 전망


이번 10.4선언에서 또한 주목받는 항목으로는 개성공단의 활성화 방안을 들 수 있다.

10.4선언 제 5항에서는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시작하고 통행, 통신, 통관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하였다.

개성공단의 처음 계획

개성공단의 출발점은 2000년 6.15공동선언이 있은 지 두 달여 후인 8월 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당시 방북한 정몽헌 현대회장과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을 초대하여 개성공단의 구상을 밝혔다. 개성공단은 남북이 합작하는 최초의 공단이다. 북측의 우수한 노동력과 남측의 자본, 기술이 결합되는 독특한 방식의 개성공단은 전적으로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추진된 사업이다.

그 해 8월 22일에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현대아산 간의 공단건설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9월 1일의 제2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는 경제협력 확대,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합의하고 서울-신의주 철도 (경의선) 연결과 문산-개성 도로연결에 대한 의견접근을 보게 되었다. 개성공업지구의 측량, 토질조사가 완료된 상황에서 2000년 12월 16일 평양에서는 제4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개성공업단지 건설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며 차관급 회담인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성공단 등 당면한 경제협력에서 제기되는 실무적인 문제들을 협의,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2000년에 합의된 개성공단 사업이 왜 7년이 지난 10.4선언에서 또다시 거론되는 것일까. 개성공단의 원래 건설계획에 의하면 100만평 규모의 1단계 부지는 2003년에 완료되며 150만평 규모의 2단계 부지는 2006년에 완공되고 IT 및 경공업 단지 건설은 2007년 시점에서 단지 조성이 완료되고 지금은 공장건축이 진행되고 있어야 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개성공단 조성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자료에 의하면 개성공단의 1단계 공사 완료 후 2007년부터 한국 경제에 연간 생산 9조4천억 원, 부가가치 창출 2조7천억 원의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다시 말해 예정대로라면 지금 개성공단에서는 연간 9조4천억 원의 생산실적과 2조7천억 원의 가치가 창출되고 있어야 한다.

지금의 개성공단

그렇다면 지금의 개성공단은 과연 어떠한 상황일까?

개성공단은 2만 8천평 규모의 시범단지와 5만평의 1차 본단지를 운영하던 시기를 막 지나 현재 1단계 100만평 가운데 53만평의 분양을 마치고 있다. 개성공단은 2007년 9월말 생산액이 1,600만 달러로 전체 누계가 2억1,3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7년 1월에 생산 1억 달러를 돌파한 지 8개월만의 성장세이다. 개성공단에는 현재 26개 공장과 44개 기업이 가동 중이며 남북근로자 수는 10월 10일 2만명을 넘어섰다. 공단의 방문인원도 16만명을 돌파하였다.

중요한 지표는 공단의 경쟁력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액은 2005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월평균 18%씩 증가하고 있으며 북측 근로자 1인당 생산액은 2007년 상반기 평균 1,275달러로 2006년 상반기의 989달러에 대비하여 28%나 증가하였다. 그러한 결과로 2007년 9월말 현재 가동 기업수는 26개 공장, 44개 기업으로 2006년에 비교하여 2.1배가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생산액은 약 2.6배가 증가한 것이다. 현 상황에서 개성공단 53만평에 대한 입주가 완료되고 1단계 단지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개성공단의 매출액과 실적은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 분명하다. 개성공단은 지금도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며 그 경제적 효과는 내외에 충분히 입증이 되고 남았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발전정도는 초기 사업계획과 비교해보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2007년의 시점에서 100만평 규모의 1단계 단지와 더불어 150만평 규모의 2단계 단지의 건설이 완료되고 IT 및 경공업 단지 건설까지 추진되고 있어야 한다. 그 결과로 한국 경제에 연간 생산 9조4천억 원, 부가가치 창출 2조7천억 원의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의 개성공단 누계생산액 2억1,300만 달러(약 1,900억원)도 대단한 수치이지만 애당초 계획 추정치였던 2조7천억 원에 비하면 7%에 불과할 정도로 한참이 모자란다. 사업계획으로 비교한다면 약 5년 정도가 뒤처진 상황이다. 이것은 개성공단 사업의 추진정도가 예정에 비해 매우 느리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개성공단이 남북경협의 해법을 제시하고 남북공동의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하지만 지금의 전망은 불과 7%의 실적에 기초한 초보적 전망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은 10.4선언에서 개성공단의 조속한 발전에 대해 다시금 강조함으로써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개성공단 사업의 발전을 확고히 규정하였다.

10.4선언에서 개성공단의 조속한 발전만 거론하였을 뿐 애초에 노무현 정부가 가지고 올라갔던 제2, 제3의 개성공단 사업은 대체로 합의되지 못하였는데 좀 더 생각해보면 이 역시 개성공단의 사업실적과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합작으로 개발되어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개성공단이 여러 가지 이유로 늦어져 7%에 불과한 공정 진행을 보이는데도 해주특구 등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합의하여 또 다시 도장 찍고 악수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은 것이다. 현 시점에서는 일단 개성공단을 확실하게 구축하여 남북경협의 위력을 내외에 과시한 연후에 제2, 제3의 남북공단협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순리적으로도 맞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한다면 첫째, 남북은 향후 매우 강력하게 개성공단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둘째, 개성공단 사업이 튼튼히 구축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안에 제2, 제3의 추가 협력단지를 논의할 것이라 전망할 수 있다.

개성공단은 외세의 개입으로 지연

그렇다면 개성공단은 왜 계획에 비해 약 5년 가까이나 뒤처진 것일까? 그것은 남북공동의 합작으로 추진되는 개성공단에 대해 탐탁치 않은 눈길을 보내는 외부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표적으로 미국과 한나라당이다.

개성공단이 처음 합의된 2000년은 클린턴 행정부의 국무부장관 올브라이트가 평양을 방문하고 북미공동코뮤니케가 체결되는 등 북미 관계개선의 조짐이 활발하였던 시기였다.

그러나 2001년 집권한 부시 행정부는 소위 ABC(Anything But Clinton)정책을 주장하며 대북 관계에서 종래의 대결구도로 다시금 돌아섰다. 부시 대통령은 2001년 새해 연두교서에서 북한, 이라크, 이란을 가리켜 ‘악의 축’ 이라고 발언하였으며 ‘대북 정책 재검토’라는 명목으로 북한과의 모든 대화를 중단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은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북한을 핵선제공격 대상국에 올려놓고 북한을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정권”이라고 단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위기는 급격히 상승하였다. 결국 개성공단의 발전을 가장 크게 저해한 요인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 압박정책이었다. 다시 말해 한반도 안보위기 때문에 개성공단은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없었다.

미국은 구체적인 통상교역에서도 개성공단 사업의 발전을 방해하였다. 미국은 적대국을 대상으로 한 전략물자통제체제인 바세나르 협정과 더불어 원자력 전용 및 관련품목을 통제하기 위한 핵공급그룹, 생화학물질의 통제를 위한 호주그룹, 미사일 부품의 통제를 위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을 통해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물품을 규제하고 있다. 문제는 이 모든 통제체제에 한국정부가 가입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한때에는 북한에서 자체 생산하는 팬티엄급 컴퓨터마저도 이들 전략물자통제체제에 막혀 북한으로 반입되지 못하였다. 게다가 미국 국내법 수출관리규정에서는 미국 부품이 10%만 들어가더라도 이를 상무성 수출통제품목(Commerce Control List : CCL)로 관리하여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엄격히 차단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도 미국은 개성공단을 철저히 외면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개성공단의 원산지 표기를 ‘Made in Korea’로 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이에 대go 한미는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한-미 FTA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미국의 개성공단 외면이 2007년까지 의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개성공단 방해에 적극적으로 편성한 세력으로 한나라당이 있다. 한나라당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달러가 들어가고 이를 통해 북한경제가 나아지면 핵개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 대표 강재섭은 북한이 핵시험을 단행하자 개성공단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2006년 10월 20일에는 김근태 의원이 개성공단을 방문하자 한나라당은 선군정치의 첨병이라고 공격한 것이다.

나아가 한나라당 대선후보 이명박은 개성공단 반대를 정책화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가 제시한 소위 ‘나들섬 구상’을 보면 개성공단 아래의 한강 하구 수역에 약 900만 평 규모의 인공섬을 조성하고 여기에 남측의 자본, 기술에 기반한 공단을 조성하고 북측 근로자들이 나들섬에 출퇴근하도록 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개성공단을 방해하려는 정책이다. 개성시 인근에서 개성공단이 잘 발전하고 있는데도 시 남단 10km 지점에 인공섬을 만들고 여기에 개성공단과 동일한 성격의 공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은 향후 개성공단을 외면하겠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결국 이명박 후보의 ‘나들섬 구상’은 평소 개성공단을 눈엣가시처럼 여겨오던 한나라당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통행, 통관, 통신의 한계점

개성공단의 활성화에 통행, 통관, 통신의 한계지점도 존재한다. 이는 남측 공단사업자들로부터 제기되는 현안으로써 이번 10.4선언의 문안에 직접 채택되기도 하였다.

현재 개성공단의 통행은 일주일에 4회(화, 수, 목, 금)에 하루 100명으로 한정되어 있다. 토요일에 사고가 나면 다음주 화요일은 되어야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것이다. 방문 예약시에도 통일부가 발급하는 방문증을 7일전에 보내주어야 하고 통일연구원에 가서 방북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사전 출입절차가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다.

통신과 통관 역시 마찬가지이다. 통신의 경우 통신회선이 300회선으로 매우 부족한 점이 지적되며 통관은 완성된 개성공단 제품이 해외로 반출되는데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이다.
다시금 주목받는 개성공단

그러나 개성공단의 급격한 발전은 다시금 예측되고 있다.

그것은 먼저 북-미 관계 정상화에 따라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적성국교역법 적용이 철폐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던 한-미 FTA의 원산지 규정으로 대미수출의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당국이 추진해 온 북-미 관계정상화를 통해 직접적으로 대미수출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10.4선언 이후 개성공단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10월 5일 "10.4선언에서 개성공단 2단계 사업을 조기 착수키로 합의함에 따라 11월 사업지 측량 및 토질 조사를 진행하고 12월 정부와 개발 구상을 협의할 것"이라며 "2008년에는 기본계획을 마련,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양과 입주는 사업조성이 3년 정도 걸리는 만큼 오는 2010년이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10.4선언에 명기된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도 이르면 연내 시작될 전망이다. 이미 공사 완료된 경의선 구간인 문산-봉동 간 화물수송이 현실화되면 개성공단의 문제점 종 하나로 지적된 통관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전망이 열리게 된다. 이철 철도공사 사장은 “문산-봉동 철도화물 수송이 연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야적장이나 장비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지만 단기적으로 준비해가면서 물자 수송을 할 수 있어 운행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개성공단의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북-미 관계정상화를 통해 남북협력으로 진행되는 개성공단을 방해하던 미국의 역할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다. 이는 어찌 보면 ‘우리민족끼리’와 ‘6.15공동선언’ 정신을 내세우는 10.4선언의 힘이다.

미국과의 교역문제가 해결되고 개성공단 내의 통행, 통신, 통관 문제가 해결된다면 지금 개성공단의 발전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앞으로 개성공단이 남북경제협력의 모범사례로써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개성공단의 모범을 따르는 제2, 제3의 남북협력지대가 탄생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한은 민족경제공동체로 진입하며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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