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그 경제적 잠재력이 폭넓게 활용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황해남도 해역 대부분과 북한의 주요 항구도시인 해주를 포함하는 <서해지대>는 10.4 선언 이후 급격하게 성장할 남북경제협력의 주요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해주경제특구 건설추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내의 경제특구와 관련하여 남북 간 협의결과가 아직까지 가시화된 내용은 없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방북을 준비할 당시 대규모 경제협력을 기획하였던 노무현 정부는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북한에 추가로 조성할 계획까지 세웠으며 그 후보지역으로 남포, 해주 등을 생각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정형곤 연구위원은 해주지역을 개발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정 연구위원은 산업 입지적 측면에서 개성지역은 소규모 노동집약적 업종에 적합한 반면, 해주는 개성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풍부하고 산업단지 조성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 연구위원의 주장에 의하면 개성권역의 노동 가능인력(20~44세)은 14만 명 정도인 반면, 해주권역은 24~28만에 이르는데다 해주인근에는 저수용량이 풍부한 저수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어 100~20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 개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형곤 연구위원은 해주지역을 개성공단 2단계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업종과 사업군이 전략적으로 입주하는 복합단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기적으로 개성은 대북 비즈니스 중심지로, 해주는 농업, 공업, 수산업 등을 포괄하는 종합경제특구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해주지역의 경제특구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정식화된 것은 아니다. 10.4남북공동선언 제 5항에서는 “경제특구 건설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다소간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물론 해주지역의 특구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10.4 남북공동선언의 경제협력 논의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정 연구위원이 제시한 자료가 사실이더라도 북한 지역에 추진되는 경제특구를 한국정부가 '감놔라 배놔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10.4남북공동선언에서 강조한 것은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따라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는 합의이다. 그러므로 남북은 앞으로 예정된 다양한 경제협력 논의 공간에서 충분히 토론, 협의하여 민족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정형곤 연구위원은 해주지역에 경제특구가 건설된다면 이는 인근의 개성공단과 밀접한 연계 속에 발전할 것이라 전망하였다. 물론 이것이 틀린 분석은 아니지만 북한의 산업분포를 고려한다면 향후 전망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해주와 개성은 지리적으로 약 70km 떨어져 있어 인접한 지역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성뿐만 아니라 북한의 공업도시인 사리원, 남포 등도 각기 해주시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게다가 황해도 일대의 지하자원 역시 해주지역의 특구와 밀접히 연관된다. 즉 해주지역에 경제특구가 건설된다면 개성뿐만 아니라 사리원, 남포 등 북한의 산업요충지와도 상호작용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북한 서남부 지역 전반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획기적인 효과를 낳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해주지역의 경제특구는 단지 해주 인근의 국부적 여건을 보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북한 서남부 지역의 산업여건 전반을 보고 결정할 사안으로 승격되게 된다.

해주항 활용

공동선언에서 경제특구 건설과 더불어 해주항 활용이 함께 협의되었다는 점은 북한당국이 서해경제특구를 북한 서남부 일대의 산업을 추켜세우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가설을 더욱 뒷받침한다.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된 경제특구 건설 추진은 함께 거론된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와 더불어 해석되어야 맞는 까닭이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5일 남북 해양수산 관련 합의사항 관련 브리핑에서 "현재 해주항은 하역능력 240만t, 부두길이 1305m, 선석 4개 규모인 소규모 항만"이라며 "우선 첫 단계로 800억원을 들여 수심 확보를 위한 준설작업을 마친 뒤 다목적 부두를 1개 선석 규모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단계로는 1400억원을 들여 컨테이너 부두 2개 선석과 잡화 1개 선석 등 3개 선석 부두를 개발하고 필요하다면 북한 모래를 원활하게 반입하기 위한 모래부두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대로 사업이 진척된다면 해주항은 2015년까지 총 8개 선석, 하역능력 480만t 규모로 개발될 전망이다. 이는 항구 규모가 현재보다 약 2배 가까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해양부는 해주항이 개발되면 개성공단에 대한 해상운송로가 확보돼 개성~해주~남측으로 연결되는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맞지 않다. 왜냐하면 개성은 서울과 불과 40km로 매우 가까운데 반해 해주에서 서울은 약 100km로 상대적으로 멀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의 물품을 수도권으로 실어나르는 것은 10.4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경의선 철도 화물수송에 의지하면 될 일이며 한강하구에서 얻어지는 모래 등 골재 역시 해주를 통해 에둘러 갈 것이 아니라 한강하구의 해상물류수송을 따르면 훨씬 효율적으로 수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더라도 해주항이 활성화되는 것은 개성공단과 맞물리는 산업여건이라기 보다는 북한 서남부 경제권 전반의 발전과 잇닿아 있다는 해석이 더욱 설득력 있다. 물론 개성공단의 제품을 해외로 수출할 경우에는 생산물을 비단 수도권의 인천항이 아닌 해주항을 이용하여 수출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10.4남북공동선언에서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가 합의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안이다.

경제특구의 목표는 자립적 민족경제

이렇게 살펴본다면 해주지역의 경제특구 건설을 통해 해주를 수출 물류거점으로 육성하겠다, 나아가 북한에 수출중심주의에 입각한 사업설비를 이전한다는 등의 일부 시각은 다분히 남측당국의 의견만을 담고 있는 것으로써 이번 10.4공동선언의 정신과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껏 살펴본 바로는 해주지역 경제특구는 개성-해주-수도권을 잇는 산업구역의 전망아래 추진된다기 보다는 남포-사리원-해주-개성을 잇는 산업구역으로 나아간다는 설명이 훨씬 타당하다. 해주지역의 경제특구를 건설하는 주체를 보더라도 이는 남측이 아니라 북측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해주지역의 경제특구를 건설할 안을 가지고 정상회담을 하였지만 발표된 합의는 “특구를 추진한다.”라는 다소 미진한 합의였던 것이다. 이것은 해주 경제특구의 결정에 있어서 북한당국의 판단이 필요하며 북한당국이 추진해오던 북한경제발전 노선과의 연계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북한경제발전의 주체는 노무현 정부가 아니라 북한 당국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살펴볼 때 해주지역에 합의된 “경제특구 건설 논의”가 북한의 자본주의적 개혁, 개방을 가속할 것이라는 전망, 북한경제의 문이 열릴수록 북한경제에 개입하는 남측의 입지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은 사실에 입각한 분석이 될 수 없다.

서해경제특구의 논의는 북한당국이 계획하고 집행하는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동어로

남북공동어로 역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안겨주는 커다란 선물이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12일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서해 공동어로수역이 지정되면 서해5도 어민들의 조업지역이 2.5배 정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적 차이 등의 문제로 공동어로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북한 어선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제까지 수자원 고갈로 고통 받았던 서해 5도 어민들에게 상당히 큰 혜택이 돌아갈 것” 이라는 것이 강 장관의 설명이다.

강 장관은 이어 “남북 공동어로수역은 남북한 어선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등 제3국 선박들의 불법조업을 차단하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현재 북측이 중국과 어업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라 계약 기간 중 공동어로수역이 지정되면 북측이 중국으로부터 받아왔던 입어료를 보전해주는 부분 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해에서 추진되는 남북공동어로는 지금까지 남북의 민족모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던 중국측 어선을 남북 공동의 관리로 통제함으로써 한반도의 해양자원을 온전히 우리민족의 지향과 이익에 따라 활용하게 되는 의미가 있다. 또한 중국측 어선의 쌍끌이 저인망식 불법조업에 의해 고갈되던 서해지역의 수자원이 복구될 가능성 역시 열리게 되어 남북한 어업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 줄 전망이다.

한반도 안보위기를 줄이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지금까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경제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강하구의 공동이용, 경제특구건설,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평화수역 설정 등의 다양한 합의는 서해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없애는 점으로 모아진다. 이것은 세계적 판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첨예한 한반도 지역에서 가장 위험하던 서해지역의 안보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의해 한반도의 안보위기가 결정적으로 약화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대북적대정책을 고집하면서도 외국자본를 유치하여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한나라당의 경제성장논리는 다분히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 대북적대노선을 고집하면 한반도 안보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해외자본이 안정적으로 한국에 투자를 할 리 없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단기투자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자본 세력들만 남게 된다. 이것은 지난 1998년 IMF 이전과 상황이 흡사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구축과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로 한반도의 안보위기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안보위기가 사라진 한국경제는 경쟁력 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건전한 외국자본과의 합작도 훨씬 더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서해지대의 경제적 의미는 서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북한 서남부권 경제전반의 발전을 추동하고 한국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참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