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상임공동대표 문규현.홍근수)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 분담제도 발전방안 협의는 사실상 방위비분담을 늘리고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불법전용을 합법화 해주는 협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정부가 방위비분담 개선방안으로 내놓은 '소요충족방식'에 대해 "소요제기 주체가 주한미군이고, 주한미군이 현재 방위비분담금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방위비분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방위비분담 소요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기지이전비' 소요를 추가하게 된다면, 이는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을 합법화 해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미국측은 주한미군 기지이전비용 중 미국 부담분을 한국이 제공하는 방위비분담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된 바 있다.
이들은 '기지이전비'가 방위비분담 항목으로 추가되면 "10조원에 이르는 미군기지이전비용 대부분을 떠 안게 돼 방위비분담금은 대폭적으로 증액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한미군이 불법 축적, 불법 전용한 8000억원을 환수해야 한다"며 "불법자금을 환수하고 불법을 낳게 한 방위비분담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평통사는 "2009년부터 적용되는 방위비분담금을 위한 제도변경협의를 중단하고 방위비분담협정을 폐기하여 방위비분담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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