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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10.24-25 제2차 방위비분담 고위급 협의 개최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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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10.22  18: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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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22일,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제도 발전 방안에 관한 제2차 고위급 협의를 24-25일간 미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은 이번 협의에서 지난 6.5(화) 서울에서 개최된 1차 협의에 이어 현행 방위비 분담제도를 보다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책임성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며, 금년 4월「방위비분담 특별협정」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요구사항들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협의에 한국측에서는 조병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방위비분담협상대사)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측은 잭슨 맥도날드(Jackson McDonald)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1991년부터 '방위비 분담금'이란 형태로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지원해 오고 있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 이후 미군주둔 비용 지원의 불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강화되면서 양측은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에 따라 금년 6월부터 미국과 방위비 분담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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