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 공동이용으로 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경제적 의의

곽동기 (한국민권연구소 경제과학분과 상임연구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부설 한국민권연구소에서 '2007 남북정상선언' 경제협력 관련 연재를 보내왔다/편집자주.

1. 산유국의 꿈 : 서해유전
2.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는 무엇인가
3. 한강하구를 통해 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의미
4. 해주항과 서해를 활용하는 평화협력특별지대
5. 새롭게 주목받는 개성공단
6.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 투자장려와 우대조건
7. 경제하부구조 건설이 남북 경제에 미치는 의의
8. 철도와 도로 연결의 경제적 효과
9. 대륙으로 나아가는 경의선 열차 : 올림픽응원단
10. 조선협력지구 발전의 전망
11. 백두산 관광의 효용가치
12. 상부상조의 새로운 원칙 : 자연재해 협력
13. 농업, 보건, 환경 등 다양한 협력사업 진행
14. 남북 과학기술 교류사업 전망
15.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의 전망


이전 글에서는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새롭게 제시된 개념으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10.4 남북공동선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가장 진전된 합의가 바로 <서해지대>의 합의라고 평가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왜 <서해지대>의 합의를 최고의 가치로 평가하였을까. 여기에는 <서해지대>의 합의 속에 남북평화안보의 지름길이 있고 동시에 경제번영의 열쇠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서해지대>의 경제적 의미 가운데서 한강하구의 공동이용이 갖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강하구란

한강하구는 한반도의 중심을 흐르는 한강이 바다와 만나는 마지막 지점으로써 임진강 하구와 잇닿아 있다. 그리하여 이번 공동선언에서 한국정부는 “한강하구”라고 표기하였지만 북측 당국은 “임진강 하구”라고 표기한 것이다.

한강은 압록강을 제외하면 한반도에서 가장 크고 그 수계가 가장 넓은 한반도의 대표적 강이다. 한강의 유역 면적은 무려 130만㎢에 달하며 한반도 중부지역의 대부분인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를 포괄하는 광활한 지역이며 임진강, 예성강까지 포함할 경우 이는 황해도지역까지 확대된다.

이처럼 거대한 한강의 하구는 지난 한국전쟁 시기 군사분계선이 존재하면서 남북 모두에게 동토의 땅이 되어 버렸다. 그 결과 한강하구에는 어떠한 개발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강하구의 골재 가치

한강하구의 개발로 관심을 끌고 있는 분야는 먼저 건설자재인 골재채취에 대한 부분이다. 건설공사의 기본 재료인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모래가 혼합된 모르타르에 자갈을 섞어 만들게 되는데 시멘트는 광산에서 조달하는 반면 모래와 자갈은 강하천 유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정부가 끊임없는 개발정책, 신도시정책을 추진한 결과 건설자제인 골재를 조달하는 문제가 건설업계의 주요 과제로 제기된다는 점이다. 일례로 파주시는 1990년대 말 신도시 개발붐의 여파로 바닷모래까지 써야 할 만큼 ‘골재난’이 심화되자 민간위탁으로 임진강 중류지역에서 골재채취를 시작했고 2000년부터는 이 지역을 마정, 동파 두 지구로 나눠 본격적으로 골재 채취에 나섰다고 한다.

거대한 한강 하구는 한국전쟁 이후 단 한 번도 준설을 하지 않아 수도권 연간 수요량(4천500만㎥)의 24배에 달하는 10억8천만㎥의 막대한 골재가 널려 있다고 한다. 이를 가격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을까?

한국골재협회에서 제시하는 2007년 4월, 부산지역의 증사 가격은 m3당 16000원에서 19000원이라고 한다. 모래는 그 무게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성상, 수요ㆍ공급, 채취장소, 차종, 운반거리, 수량 및 결재조건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다. 하지만 그 최저치인 16000원을 기준으로 한강 하구의 모래가격을 계산하더라도 무려 17조 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가치가 된다.

이는 최근 골재가격이 급상승하였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은 10월 22일, 레미콘 제조 가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자갈, 모래 등 골재가격의 급상승으로 인해 레미콘 업체의 불황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지난 9월에만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의 원자재 가격이 인상돼 레미콘 가격을 1㎥당 5000원 정도를 올려야 하는 데도 건설업체들이 원가절감을 이유로 지난해보다 2% 낮은 가격으로 레미콘을 납품받고 있어 많은 업체들이 문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강하구의 골재개발은 한국건설경기의 안정적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강하구의 골재개발은 건축자재의 가격을 하락시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는 건축가격을 내리는 효과가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레미콘 가격의 80%를 차지하는 것이 골재가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강하구의 경우 약 2천만명의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어 골재의 수송이 매우 가깝다는 이점이 있다. 이 경우 수송운임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전반적인 골재가격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한강하구의 골재개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건설용 모래가격은 2000년대 초반인 m3 당 1만원 수준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레미콘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전반적인 건축가격 인하로 파급된다. 특히나 건물을 짓는 건설업보다는 막대한 골재를 필요로 하는 도로, 댐과 같은 토목공사의 경우가 가격하락의 해택을 많이 받게 된다. 대형토목업계가 과연 17조 3000억원의 경제가치를 무시하고 경부운하에 투자를 고집할 수 있을 것인가,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17조원의 경제적 가치, 수도권 24년치 수요의 방대한 양, 한국건설경기가 안정화되는 길은 한강하구의 개발밖에 없다.

홍수피해방지 효과

한강하구에서 모래나 자갈을 채취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경제적 이익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모래와 자갈을 채취하게 되면 강 바닥의 높이가 내려가게 되어 전체 강의 수위가 낮아지게 된다. 즉 홍수방재의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특히나 강 하구의 경우 집중호우 기간이 서해의 만조시간과 맞아떨어지게 되면 하류지역으로 유입되는 막대한 강물은 충분히 배수되지 못한 채 역류하여 주변지천을 범람시키게 된다. 임진강 하류지역의 경우 1996년 임진강이 범람하였으며 파주지역은 1996년, 1998년, 1999년에 연이어 수해를 입었다. 이에 파주시는 3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수해방지 사업을 벌였다고 한다.

수해침수는 서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1998년 서울시 중랑천이 범람하여 공릉동 지역주민이 침수피해를 입은 바 있고 안양천, 양재천, 덕풍천 등 수도권 내를 관통하는 한강의 지천들도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 심각한 피해를 입어왔다. 이로 인해 정부가 홍수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하천정비 사업에 들이는 예산은 전국적 규모로 총 1조 647억 원이라고 한다.

한강하구의 골재채취가 실현될 경우 이들 지역의 수해피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는 한강하구 개발 시 임진강 하류 수위를 1m 가량 낮출 수 있으며 한강분류의 수심을 4m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경기도는 지난 5∼6월 도내 542개 지방하천 가운데 30개 하천에서 수해 위험요인을 발견했다고 한다. 강 하류의 수위가 1m 가량 낮아지면 하천 범람의 최대위험수위 역시 1m 의 여유를 가지게 되어 수해방지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

또한 이는 한강 일대의 다목적 댐들이 강물의 수위를 조절할 여유를 갖게 되어 강원도 북한강 상류지역에서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해를 방지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결국 한강하구 개발로 인해 정부가 투자한 하천정비사업의 예산 가운데 적어도 한강, 임진강 수계에 대해서는 탁월한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물류개선의 효과

한강하구의 공동개발의 경제적 효과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현재 한국정부는 LG전자 LCD 사업부, 상암 DMC 등을 묶어 경기도 파주 일대에 첨단산업지구를 육성하여 장기적 전망으로 개성공단과 연계하는 경기북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강하구가 남북공동으로 개발될 경우 한강하구를 이용한 물류의 획기적 개선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먼저, 경기도는 서해를 연결하는 여객선 터미널을 여의도와 용산에 설치해 운항하고, 출입국시스템과 대합실, 편의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나아가, 인천항이 전담하였던 물류의 부담을 김포, 용산, 여의도 등지에서 분담할 수 있어 물류수송의 획기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래도 운하인가

하지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시대에 뒤떨어진 냉전적 사고 때문에 끝까지 외면하는 일부 집단이 있다. 이들은 한강하구 공동이용의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로 경기도 일대의 물류시설을 개선하려다보니 매우 황당한 발상을 내놓고 있다.

경인운하가 그것이다. 남북이 힘을 합치면 17조원의 막대한 골재를 개발하면서 한강하구의 물류이용을 덤으로 얻게 되는데 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다보니 14km 구간의 토지를 인위적으로 파낸다는 경인운하 사업을 발상하는 것이다.

21세기 경제의 핵심 요소는 바로 효율성이다. 한 가지 효과만 바라보고 땅을 파고 공사를 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경제는 불도저에서 나오지 않는다. 1석 2조, 1석 3조의 효율성을 누가 획득하느냐, 바로 효율의 싸움이다. 도랑치고 가재잡는다는 선조들의 속담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인지역을 운하로 잇는다느니, 나아가 경부지역과 호남지역을 운하로 잇는다는 한나라당의 발상은 그 효율성에서 이미 10.4 남북공동선언에 한참을 뒤져 있다.

10.4 공동선언 vs 나들섬 구상

10.4 남북공동선언이 채택한 한강하구 공동이용 계획안은 한나라당 대선후보 이명박이 야심차게 발표한 소위 ‘나들섬 구상’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명박의 ‘나들섬 구상’은 한강하구 퇴적지에 약 900만평 규모의 나들섬이라는 인공섬을 만들어 한국의 노동 및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북한의 노동력과 연계지음과 동시에 남북공동항만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명박은 바다 위 섬을 만들기 위해 2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나들섬 구상은 경제학의 기본원칙에서 10.4 남북공동선언에 밀리고 있다. 원래 경제란 현재 정비된 산업여건을 최대한 이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나들섬 구상은 현재 잘 발전되어 가는 개성공단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남북은 이미 한국의 노동 및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북한의 노동력과 연계짓는 ‘개성공단’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번 10.4남북공동선언에서 100만평 규모의 개성공단 1단계 건설을 조속히 마치고 250만평 규모의 2단계 건설로 나아가기로 합의하였다. 좋게 발전하는 개성공단의 턱밑에 900만평의 토지를 쏟아부어 인위적으로 섬을 만들 필요는 없다.

둘째, 강 하구에 900만평의 토사를 쏟아부은 섬을 만들면 한강하구에서 얻을 수 있는 골재의 양이 줄어든다. 셋째, 강 하구에 인공섬이 조성되면 한강의 홍수조절 기능은 심각한 장애를 받게 된다. 전반적인 한강 수위 상승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심한 말로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수 조원짜리 나들섬 구상을 왜 고집하는 것인가. 그것은 나들섬이 개성공단의 대항마 성격이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은 북한영내에서 개발되는 ‘북한의 공단’인 반면 나들섬은 한국측 지역에서 개발되는 ‘한국의 공단’이다. 이처럼 나들섬 구상은 겉으로는 ‘경제’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구상이다 보니 경제적 효용성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그 뿌리가 고질적인 반북병(反北病)에서 출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결국 경직된 정치이념이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한 참담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강하구는 돈을 들여 흙을 다져넣을 것이 아니라 흙을 파서 돈을 벌어야 한다. 북한에 대항하기 위해 17조 3천억원의 골재가치를 외면하고 900만평의 섬을 만들어 매년 홍수를 당하면서 경인운하 건설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아니면 북한과 협력하여 골재도 얻고 수해도 방지하면서 자연스러운 물류기지도 얻을 것인가.

이명박은 10.4 공동선언을 두고 “두 정상이 경제를 모르다보니 말만 오간 회담이 되었다”고 떠벌였지만 정작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누구인가는 자연스레 드러나고 있다.

경제는 불도저가 아니라 효율성이다. 한강하구의 경제적 이용 방안은 이미 결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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