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언에서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다루고 있는 7항의 내용 중,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용선 사무총장은 ‘경제협력’을 다룬 5항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대북인도적 지원단체가 집중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7항은 단지 올해 큰물피해를 계기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적시한 것이라는 평가다.
그는 “중요한 것은 이번 회담을 통해 농업, 보건의료와 같은 일상 지원의 영역이 당국사업으로까지 격상되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5항 내용을 두고 “당국간에 농업, 보건의료, 산림복구를 가리키는 환경, 이것을 위한 당국 차원의 노력과 협력이 본격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표현”이라며 “(이 분야에 대해) 인도적 지원 차원의 소규모 지원이 아니라, 시스템이 복원될 정도로 개발지원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남북 당국이 도달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긴급구호성 지원에서 개발협력 지원으로 전환을 요청한 이후, 민간에서 “2005년부터 개발협력에 대해 2-3년 동안 시험을 꽤 했다. 그 실험은 이미 할 만큼 했다”면서 “이제는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민간의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다”고 성과와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민간 쪽에서 추진했던 작은 실험들을 통해 북도 여러 가지 전망과 단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확산하는 것은 민간의 몫이 아니”라며 “공적인 대규모 자금이나 정책집단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와 민간이 그런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각 사업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사업의 방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체계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며, 현재 ‘대북지원 민관 정책협의회’ 보다 발전된 협의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관이 경험을 공유하면서 가야하며, 민간이 실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를 되풀이 하거나 양적으로 많이 늘린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제는 민간교류도 소모성 지원이나 ‘보따리 장수식 지원’ 사업 보다는 구조적인 개발지원 사업으로 민간도 재편해 달라는 북한의 요청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개발협력지원에 있어서 ‘개혁.개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개혁.개방’이라는 단어에 대해 북한이 거부감을 보인 것에 대해서도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접근 방법으로 이해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한 체제를 붕괴시키거나 변질시키는 수단으로 쓰면 오해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협력을 한다는 것은 북의 옷을 벗긴다던지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개발협력을 통해서 시스템 자체가 복원되고 재생산 구조가 날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서 소위 자립형으로 가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것이지, 그것에 이념의 잣대가 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빈곤이 체제 때문이라는 인식에 대해서도 “체제 요소도 있겠지만, 미국의 경제 재제라든지 봉쇄 때문에 일국으로 경제 외연이 좁아지면서 국제적 분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결합되면서 생기는 경제난”이라고 바로 잡았다.
이용선 사무총장의 인터뷰는 17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실에서 40분 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통일뉴스 : ‘2007정상선언’ 중 대북인도적 지원단체와 관련된 내용을 평가해 달라.
■ 이용선 사무총장 : 먼저 경협내용을 다루고 있는 5항에 농업과 보건의료, 환경 주제가 거론돼 있다. 그리고 7항의 재해, 재난에 대한 지원. 이것이 대체로 민간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해외동포 문제도 연관되어 있다.
이번 정상회담 공동선언의 중심은 민간교류나 민간협력에 비중과 방점이 찍혀있는 것 같지는 않다. 물론 당국간 선언이기 때문에 민간이 했던 교류나 인도적 지원, 이런 부분에 비중을 싣기 어려운 것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7항 긴급 재난,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주의, 동포의 상부상조 원칙에 따른 협력, 이 부분은 민간만이 아니라 정부도 작년과 올해 수재 때 지원했듯이 정부도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고, 이것을 적시한 것 같다.
올해 수재가 10년 만에 대홍수로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것을 복구하는 데 민간차원의 긴급 구호지원으로 해결할 수 없다. 복구를 위한 많은 자재와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국간에 적시한 것이 아닌가 싶다. 복구는 몇 달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년 오래 지속되는 정도로 시간이 많이 요구되고, 많은 물자와 재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다.
5항에 농업과 보건의료, 환경 부분은 제목 만들어가 있어서 그것이 어느 정도의 심도로 논의 됐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경협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이제 농업과 보건 의료, 환경을 개발지원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소규모 지원이 아니라 시스템이 복원될 정도로 개발지원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인식에 남북 당국이 도달한 것 같다. 당국간에 농업, 보건의료 환경, 즉 산림복구, 이것을 위한 당국 차원의 노력과 협력이 본격화 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표현이 아니겠는가.
지난 10여 년간 남북간을 이어왔던 인도적인 지원, 민간교류의 성과와 한계를 딛고 농업 생산기반을 빨리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지원과 참여가 필요하다. 보건의료, 산림녹화도 마찬가지다.
저희 민간단체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교류 협력을 통해서 다뤄왔던 영역도 이번에 항목이 명시되었고, 이번 합의가 선언 그 자체로 머물지 않고 보다 구체화 되고 내용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 있어서 민간과 관계되어 있던 농업, 보건의료, 환경, 재난 지원 등 이런 부분들, 즉 주민들과 삶과 생명에 직결된 분야에 개발사업을 위해 민관이 합심해서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민간이 그간에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로 농업, 축산, 보건의료, 제약, 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향후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한 근거와 시행착오와 단서들을 많이 만들어왔다. 이런 것들 토대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민간의 경험이 종합되고 비판적으로 승계되면서 당국차원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과 추진 틀, 체계들이 필요한 시점 아니겠는가.
지금이 연말이고 대선 시기에 정권 막바지에 도달하고 있어, 시간 여유는 없지만 적어도 이런 사업은 비정치적인 만큼, 이것을 구체화하는 노력은 차기 정부로 늦추지 말고 지금부터 구체화해야 하지 않겠나. 민관공동의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
□ 현재 민간-당국간 논의의 추진 틀이 있지 않나.
■ 민관 사이에는 '대북지원 민관 정책협의회'라는 것이 있다. 통일부를 비롯해서 보건복지부, 농림부 같은 정부부처하고 대북지원 단체들이 모인 ‘북민협’과의 협의기구다. 당면한 대북 인도적 지원 정책에 대해서 정책 조율도 하고 합동사업, 수탁사업 등 이런 사업의 원칙과 방향들 의제설정을 해나가는 구조가 있다. 그것은 알다시피 민간단체가 개별 지원하는 사업을 몇 단체가 하는 연합 합동사업으로 수준 조금을 높여본 것이다.
이미 그런 실험들은 해오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농업 분야, 축산분야, 보건의료, 제약, 교육, 복지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 성과들이 축적이 되어 있다. ‘어떤 것이 이렇게 접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어떤 것은 규모를 확대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남과 북의 담당 주체들 간 공동협력사업을 통해서 경험들이 꽤 누적되어 있다. 이런 점들을 정리하고 평가해서 묶어야 한다. 정부와 민간이 그런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각 사업에 규모에 있어서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사업의 방향이 필요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예산과 체계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
어떻게 보면 특구개발, 항구개발, 철도.도로는 경제부처가 해야 할 일이고, 농업. 보건의료. 환경 같은 것은 농림부, 보건복지부, 산림청도 있고 하지만, 그들의 경험 플러스 민간의 경험들이 종합되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틀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우리가 제3세계에 개발지원하는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라는 조직이 있다. 제3세계 빈곤퇴치 일환으로 인재 양성도 하고 여러 가지 보건의료 분야나 빈곤퇴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조직이다. (그같은) 대북협력기구가 필요하다. 그런 기구들이 유관 부처와 유관 민간단체, 통일부가 공동으로 실행 기구와 실행 전략을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아닌가.
"긴급구호든 개발협력이든 민간, 정부역할이 있고, 같이 가는 것"
■ 그렇게 보기 어렵다.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민관이 공동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다. 민관합동메뉴얼이라고. 왜냐하면 정부가 예산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북한 재난에 대해서는 민족적 차원에서도 국민들이 공유하고 십시일반 동참하는 이것이 상호부조 정신에 맞다. 그러기 위한 합동 매뉴얼이 있다.
이 속에서 보면 민간단체가 주로 하는 것은 당장 사고 직후에 비상식량, 의약품, 의류 등 긴급구호 품목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정부는 그것도 하지만 이후 구조적 복구사업을 맡는다. 어차피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민들의 모금과 민간단체에게는 한계가 있다. 학교라든지, 유치원 탁아시설을 복구하는 것은 민간단체가 상징적으로 복구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도로.철도.교량 전기 등 도시 기반 파괴에 대해서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국의 몫이었다. 그런 식의 원칙이 있었다.
아울러 농업, 보건 의료 같은 인도적 성격이 강한 지원 부분도, 예를 들어 농업 기반을 근본적으로 복구하는 것은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기, 비료, 농약. 농자재, 농기계 등 농업 기반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사람이 열심히 농사짓는다고 해서 농업이 증산되는 것이 아니다. 농업증산은 종합적인 작품이다.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도 민간이 실험들이 해왔다. 남쪽이 경험해 왔던 것 중에 여러 가지 농자재, 농기계, 농법 등 실험들을 북에 접목시키는 노력들을 해왔고, 북도 소출이 늘더라는 확인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북도 공업국가로 변화하기 때문에 농촌 인구 줄 수밖에 없다. 1년에 거의 석 달 이상은 농촌에 동원이다. 그 시기에는 여러 가지 일상사업이 지장 받는다. 이제 농업 분야도 스스로가 자립적으로 운영해야한다.
그런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민간 쪽에서 추진했던 작은 실험들을 통해서 북이 여러 가지 전망과 단서들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확산하는 것은 민간의 몫이 아니다. 양적으로 늘이는 것은 이미 공적인 대규모 자금이나 대규모 정책집단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협동농장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요소 부분의 투자가 많이 늘어야 한다. 농기구든 비료든, 농자재 생산업이 복구 개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주요 농자재 생산하는 시스템 복구 등이 병행 추진되어야한다.
정부, 민간 두 영향이 다 있다. 긴급구호든 개발협력이든 민간역할이 있고 정부역할이 있고 같이 가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 회담을 통해 농업 보건의료 같은 일상 지원의 영역이 당국 사업으로까지 격상되었다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민간이 했던 시범사업, 소모적 지원에 머물렀던 것들이 이제는 구조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젝트로 변화 승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 한 것이다.
□ 그렇다면, 이번 정상선언이 이후 대북인도적 지원단체에 미칠 영향은?
■ 이제는 민간교류도 소모성 지원, '보따리 장수식 지원' 사업 보다는 제대로 된, 구조적인 개발지원 사업으로 민간도 재편해 달라는 요청이 북에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지원적 사업으로 민간단체도 집중해 달라는 요구가 2004년 말, 2005년 남쪽에도 제안 왔듯이 이번에 더욱 더 강화 될 것이다.
그 과정을 민관이 경험을 공유하면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이 실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되풀이 하거나 양적으로 많이 늘린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문제의식이 남북 당국간에 확인됐다고 보이는 것이다. 그 점들이 앞으로 민간 교류 과정에서 그런 경향이 강화될 것이고 이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실험은 이미 할 만큼 했다"
■ 2005년 6월 이전에는 김 주석 10주년 파동 때문에 많이 중단됐었고, 2005년 6.15를 계기로 풀리면서 개발지원으로 전환하는 실험도 하고 모색하다가, 2006년에 들어와서 미사일, 핵실험 등 외부 정세 영향 때문에 남북관계 전반적으로 위축이 된다. 당국관계는 중단되어도 민간교류는 소규모이고, 신뢰가 있어서 지속은 됐으나 정세로 인해 규모나 활력이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2005년 그 시기부터 개발협력에 관해 2-3년 동안 시험을 꽤 했다. 그 실험은 이미 할 만큼 했다. 이제는 더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민간의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다. 전문성, 재원, 추진체계에 있어서나 당국과 협력해서 기구들이 재편되어야 한다.
민간의 경험뿐만 아니라 정책 전문 집단들도 많다. 그런 기관이 가진 경험과 기술적인 전문성, 예산 이런 것들이 용해돼서 효과적인 전략이 나와야 하고 집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이번 합의가 본래적 의미를 갖고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 개발협력사업 현황을 소개해 달라.
■ 농업 같은 경우, 시범영농 프로젝트가 몇 군데 진행되고 있다. 농자재, 농기계, 농법, 환금작물류, 도농 협력형 채소농사 등 이런 식의 소위 패키지 형의 시범영농 사업들이 금강산과 평양 인근 당곡리 등에서 수년간 실험이 되고 있다. 거기에는 축산형 농업, 양돈 단지도 나오기도 하고 양돈 양계 실험도 이뤄지고 있다.
보건의료는 소위 병원 현대화, 가령 치과, 안과 등 현대적인 병원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다. 수술실도 위생적인 시스템으로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대화된 의료시스템 구축도 진행이 되고 있다.
또 한편 제약에서 현대적인 기초 의약품 포함한 제약 생산시스템, 즉 제약 공장이 만들어 지고 있다. 링거, 알약, 주사제 등 정성제약, 대동강 제약, 항생제 공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한편으로 북에 전염병이 창궐하면 남에서 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북의 제약공장에 원료를 줘서 생산하는 그런 협력 구조를 굴려보고, 스스로 생산해서 국가에 납품하는 등 여러 실험들도 진행하고 있다.
그 다음에 교육 같은 경우도 교육 기자재 지원도 있지만, 전자 도서관 건립과 같은 현대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시설 지원, 평양 과기대가 상당히 수년간 고생 끝에 내년에는 부분적 개강할 전망도 있고, 유치원 학교차원에서 기자재 지원부터 대학 전자도서관 IT교육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응용기술을 가르쳐서 보급하는 인재 양성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여러 분야에서 개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 국제기구는 어떤 형편인가.
■ 국제기구는 유니세프나 WHO(세계보건기구) 같은 경우, 영유아 지원사업을 대행한다든지, 말라리아 프로젝트 등을 하면서 병원 현대화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교육사업들, 현대의료기술 확산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조금 하는 것 같다.
UN기구들은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있지만, 크지는 않은 것 같다. WFP(세계식량계획)은 많이 규모는 축소됐고, 이번에 수재도 있고 해서 식량배급은 하는 것 같다. 하지만 북이 이미 개발지원으로 가면서 많이 줄었고, 핵.미사일 등 정세에 영향을 받고. 아프간, 쓰나미 등으로 북에 대한 관심도도 떨어져 모금이 많이 줄었다.
EU(유럽연합)도 많이 줄었다. 북한 인권 결의안 때문에,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많이 떠났다. 국제기구 전반이 많이 위축되어 있고 그나마 하는 것이 유니세프, WHO 등이 조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발협력지원은 체제 변화나 정치적 목적과 다른 것"
■ 이른바 체제 전환, 정치적인 의도를 갖는 개념들은 안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혁이라는 의미는 체제 비교적 개념이라고 보다,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접근 방법으로 이해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데 한 체제를 붕괴시키거나 변질시키는 수단으로 쓰면 그런 오해가 생긴다. 그런 의미에서 개혁개방이라는 것이 북한 체제를 변질내지는 붕괴하기 위한 우회전략, 저강도 전략 이런 식으로 오도되는 논의들이 일각에서 있었기 때문에 북이 그런 식으로 그런 단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것이다.
개발협력을 한다는 것은 북의 옷을 벗긴다던지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북의 농업 생산성은 북이 갖는 체제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경제가 소위 미국의 경제제재라든지 봉쇄 이런 것 때문에 일국으로 경제 외연이 좁아지면서 생기면서 국제적 분업 관련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결합되면서 생기는 경제난이다.
저희가 농업, 보건 의료 분야, 어느 분야든 그것을 개발협력을 통해서 시스템 자체가 복원되고 재생산 구조가 날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서 소위 자립형으로 가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것이지, 그것에 이념의 잣대가 들여져서는 안 된다. 이미 북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6자회담 비핵화 협의는 북이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되는 과정이고 그것이 막바지로 넘어가는 중이다. 남북간 정치적인 평화만이 아니고 남북간에도 보다 수준 높은, 지금까지 제한되고 국소적인 협력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있어서 정상적인 교류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 투자도 섬유나 극히 파급효과가 제한적 분야가 아니라, 전자든 IT든 넓어져야 한다. 그러려면 미국의 전략물자규정이 해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남북이 상생 상호 발전 공동번영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해제되어야 한다. 그것이 국제사회에 북이 이제는 일원으로 교류하고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이 개방이라면 개방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북이 어떻든 90년대 들어와서 세계 사회주의 체제 붕괴된 이후에 어려워 졌다고 하는데, 근 17-20년 세계의 흐름에는 변화가 있었다.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새로운 신기술이나 협력은 북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그런 것을 제대로 발휘시키기 위해서 내부체계를 개편하고 하는 것이 개혁이라면 무슨 문제냐, 그런데 그것을 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개방이니 개혁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런 반응 나온 게 아니냐 싶어서 그런 것은 옳지 않다. 개발협력이든 개발지원은 체제 변화나 정치적 목적과 다른 것이다.
우리는 상향 지원적 협력이어야 한다. 즉, 위로 발전하는 발전 지향적 협력이랄까, 북의 현상을 유지하는 식의 협력은 옳지 않다. 우리가 통일경제를 이야기 하려면 북의 경제를 빨리 상향 시켜서 우리와 함께하는데 무리가 없는 정도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그런 목적과 차원에서 하려는 것이다. 그런 것을 이념적, 정치 체제적 잣대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빈곤퇴치의 구조적인 방법에 힘을 모으자는 것이다. 민간이 빈곤을 구조적으로 퇴치하기 위한 작지만 실험들을 여러 분야에서 해왔다.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과 교훈과 비전들을 많이 얻기도 했다. 이렇게 가면 문제가 풀리겠구나, 그런데 민간 노력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마침) 당국간에 그런 의제를 합의한 것이다. 경제란에 들어가 있다. 즉 개발지원 하겠다는 것이다. 경협 기반도 만들어야하고 그런 식의 변화를 합의에서 볼 수 있다.
이제는 북도 농업, 보건의료 등 민간 영역에서도 당국 참여 통해서 보다 업그레이드된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것이다. 민관이 공동노력 협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 그것이 우리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 2007정상선언에 대한 북측의 반응은?
■ 북이 이것이 남쪽사회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이행될 것인지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그것이 과연 실천될 지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차원에서 추진반, 추진 기구를 짜는 수준인 것 같다. 완성되면 각 분야별로 논의하겠죠. 아마 11월 총리회담, 국방장관 회담, 경제 부총리 회담이 있어서 그때 쯤 되어서는 실천적인 내용을 가지고 만남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