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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남북공동선언과 민족공동번영
10.4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10.4 남북공동선언의 발표로 남과 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로 더욱 강하게 결속되었으며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사회전반에 걸친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이 줄을 잇게 될 전망이다.
그 중에서도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주목되는 지점중 하나는 남북 경제협력의 질적 도약이다. 10.4 남북공동선언 5항에 의하면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라고 합의하였다. 이는 곧 경제협력의 방향을 민족경제공동체로 지향시키고 협력의 원칙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에 합의함으로써 남북경제협력을 전략적이고 전면적인 방향으로 정립시킨 크나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한 것 역시 주목할만한 성과이다.
떠오르는 서해유전
또한 이번 10.4 남북공동선언 이후 주목되는 경제적 논의 현안으로 서해유전이 있다. 공동선언문을 보더라도 5항에서 남북은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고 합의한 것이다. 남과 북은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물론 한 마디 발언만 가지고 남과 북이 서해유전을 논의하였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정상회담 이후 관측되는 여러 보도자료들은 적어도 서해유전 개발사업이 남북정상회담의 주요한 화두로 논의되었다는 시사한다.
애초에 노무현 정부는 서해유전 개발사업을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검토하였다고 한다. 2007년 8월 산업자원부의 한 관리는 서해유전 개발사업을 회담의제로 고려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하지만 이후로는 서해유전과 관련한 부정적 발언이 줄을 이었다. 8월 29일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 강연에서 서해유전을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대조를 이루었다.
게다가 이번 10.4 남북공동선언에서마저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라는 다소 모호한 발언에 그치자 일각에서는 정상회담에서 서해유전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과 나아가 서해에 유전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는 성급한 판단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의 발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정부가 석유를 의제로 삼지 않은 것은 석유의 존재유무 외의 다른 고려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서해유전에 대해서는 김영주 장관 스스로도 “서한만 분지구조가 중국 보하이만과 유사해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긍정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다만 김영주 장관은 북한이 중국과 서해유전 지대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인데 아직까지 한국정부가 각서와 관련된 내용을 모르는 채 의제로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다시말해 외교적 고려에 의해 한국정부가 서해유전을 의제로 전면화하지 않은 것이다.
서해유전의 규모
그렇다면 과연 북한에는 석유가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에는 매우 많은 석유가, 적어도 아시아의 주요 산유국인 인도네시아에 버금갈만한 막대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 한겨레신문은 10월 5일, 서한만 분지에서는 지금까지 13개 공을 시추해 1985년 한 곳에서 소량이기는 하나 하루 450배럴의 원유가 시험 생산된 바 있다고 보도하였다.
북한당국은 서해의 대규모 유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북한의 원유공업부 자료에 따르면 평안남도 남포의 앞바다인 서한만 일대에는 50억∼430억배럴의 원유가 매장돼 있다고 한다. 북한은 1993년 7월 원유탐사총국을 원유공업부로 승격시키면서 해상 3개, 육상 4개 등 7개 지역에서 유전 탐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북한 서해유전 개발에 뛰어드는 주변국의 움직임이 매우 적극적인 것도 서해유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유력한 근거이다. 중국은 2005년 12월 24일에 북.중 간 해상원유 공동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북한 석유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의 관영언론은 서한만 인근의 발해만에 660억배럴의 석유가 매장돼 있을지 모른다고 보도하기도 하였다.
또한 영국의 석유기업 아미넥스도 북한의 석유탐사 사업에 참여하였는데 아미넥스는 2005년 북한투자가 정치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지만 수십억 배럴의 매장 가능성을 감안하면 해볼만한 투자라고 밝혔다. 아미넥스의 브라이언 홀 최고경영자(CEO)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서의 성공이 아미넥스를 변화시킬 것이라며 “(사업을) 매우 낙관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서 채굴할 수 있는 석유매장량을 40억-50억배럴로 추정하면서 “수억배럴이 아니라 수십억 배럴이다. 북한은 엄청난 석유국가”라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노르웨이 역시 서해유전 개발을 추진하였는데 노르웨이의 GGS사는 서한만 일대의 조광권을 2004년 봄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한국석유공사 역시 2004년 북한과 서해유전 개발 문제를 논의하기도 하였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역시 여러 차례 북한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뒤 “평양이 석유에 떠 있다”며 “파이프라인을 통해 북한에 매장된 석유를 공급받기로 했다.”고 남북 공동의 석유개발 구상을 밝혀 관심을 끌기도 했다.
중국, 영국, 노르웨이 등 다양한 국가의 기업들이 공동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시기 기업경영에 탁월한 수완을 발휘하였던 정주영 회장이 직접 거론하였고 한국정부에서도 산업자원부 장관이 매장가능성을 공식 인정하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서해유전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으며 개발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석유개발을 강조하는 북한
북한 당국도 석유개발에 적극적이다. 북한은 올해 그들의 신년공동사설에서 “경제발전의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지질탐사사업을 앞세우고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사업을 전망성 있게 해나가야”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채취, 기계, 화학, 건재, 임업 부문들에서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쟁을 착실히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북한측의 이러한 강조는 이번 10.4 남북공동선언으로 이어진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0월 5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가진 ‘남북 정상회담 관련 정부합동 보고’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한국 지역 유전과 가스 개발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고 우리 측도 유전을 포함한 북한의 여러 가지 자원들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는 등 양 정상간 유전 개발 등에 대해 서로 논의를 한 바 있다”고 하였다. “다만 이번에 합의된 경협 사업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광범위하게 포함돼 자원개발과 유전개발까지는 합의사항에 넣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되지는 않았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양쪽 정상이 유전개발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므로 앞으로 부총리급 대표로 격상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서 자세하게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이러한 10.4남북공동선언에도 반영되어 있다. 공동선언 5항의 “자원개발의 적극 추진” 부분은 남북정상의 석유관련 담화가 반영된 것이라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상황으로 판단해보면 북한당국 역시 서해유전을 개발하려는 의지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상회담 수행원의 발언 가운데에는 색다른 주장도 찾을 수 있다. 산업자원부 오정규 무역투자진흥관이 바로 한 예로 그는 “정상회담 이전부터 북-중 협정 내용을 검토했는데, 남북이 유전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해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다만 북쪽이 먼저 남북 공동으로 서한만 유전을 개발하겠다고 결정하고 중국과 협정 문제에 대해서도 정리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어 오 진흥관은 “남쪽은 핵문제도 해결되니 생산형 투자와 개혁.개방을 촉진하자는 뜻으로 서한만 유전과 단천 지하자원 개발을 제안했다”며 “그러나 북쪽에서 ‘개성공단도 아직 다 안 됐는데 북쪽 땅을 다 차지하려고 하느냐’는 반응을 보여 더 깊은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 진흥관의 발언이 사실이라 하도라도 북한 당국의 입장이 서해유전의 공동개발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번 10.4남북공동선언에서 북한당국은 선언 전문에서 “민족 공동의 번영을 실현하는 문제에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고 하였으며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였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권오규 부총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국의 유전과 가스개발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였다고 발언한 바 있다. 오정규 진흥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북한 당국이 노무현 정부가 남북경제협력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경제협력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보류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
권오규 부총리의 말을 보더라도 남북의 석유공동개발은 다가오는 11월에 개최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서 자세하게 논의될 것이다. 머지않아 남북은 석유를 가진 산유국의 통일한반도를 눈앞에 그리게 될 것이다.
목마른 한국, 경협은 퍼주기가 아니다
북한의 서해유전 개발사업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다면 이는 한국경제에 넝쿨째 굴러들어오는 호박과 같은 횡재이다.
한국경제는 수출중심의 무역구조로 짜여져서 막대한 양의 원자재, 자원이 요구되는 것이 단점으로 지목되어 왔다. 특히나 석유는 한국의 영내에 그 생산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음으로 인해 한국은 지난 50년간 석유를 100% 가까이 수입해왔다. 한국의 석유수입액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에너지 소비 대국, 세계 4위의 석유수입대국이자 연간 3.4%의 에너지 소비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한국은 석유수입에 매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다. 한국의 한해 에너지 관련 수입액은 약 500억 달러를 상회하는데 이는 한국 총무역수입액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이다. 매년 50조원의 자금이 미국과 유럽 등지의 석유기업으로, 중동의 산유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다.
한국도 자윈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왔다. 한국은 해외석유개발사업에 뛰어들어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13억 달러를 해외유전개발에 투자하였다. 이는 1년 단위로 환산하면 약 3조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다. 석유를 구하기 위해 1년에 3조원씩 투자해왔던 것이다.
만일 북한의 서해유전을 남북이 공동으로 개발하면 연간 50조원에 달하는 한국의 석유수입액은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서해유전의 현재 추정매장량으로 가치를 환산하면 최소 50억 배럴일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약 250조원이 된다. 이는 그야말로 한국경제의 역사상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는 최대의 경사가 될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한나라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남북의 경제협력을 두고 퍼주기라는 둥 재원마련이 쉽지 않다는 둥 갖은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0.4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30조원 가량의 재원이 소모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경협재원 부담설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최소 250조원의 보물이 묻혀있는 서해유전이 눈위로 떠오르는 지금 시점에서 재원마련을 제기하며 10.4 남북공동선언을 폄하하는 한나라당의 논리는 대중적 설득력을 상실할 것이다. 오히려 이번 10.4 남북공동선언을 기점으로 경제전문가라고 하던 이명박의 경제감각이 노무현 정부보다도 무디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다.
떠오르는 서해유전 관련 논의는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남북정상간 협의되고 경제부총리가 직접 협의에 나서는 서해유전 개발사업은 남북경제협력이 우리민족에게 안겨주는 커다란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다양한 남북경제협력 사업에서 남북경제 주체간의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