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2007 남북정상선언'이 발표되자, 각 시민사회단체들은 '환영'의 입장과 함께 대체로 6.15 공동선언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춘 합의 내용으로 구성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아울러 남북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도 눈에 띈다. 반면, 합의문에 명시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통일방안'에 대해선 시각차도 존재한다.
전체적으로 각 단체들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는 1항과 구체적으로 6.15기념일 제정 등으로 관측되는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점에서 6.15 공동선언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합의문이라는 평가다.
6.15 남측위 정현곤 사무처장은 "회담의 의미가 합의문 속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다. 6.15 공동선언을 기본 바탕으로 한 것이지 않느냐?"며 "자주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데 기초해, 군사, 경제, 사회문제를 다 다루고 있다. 장관급, 장성급 회담 등 1차 정상회담에서 7년 동안 만들어 온 것을 양 정상이 받아서 반드시 풀어야 할 것을 포괄적으로 다룬 것"이라고 평했다.
한국진보연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역사적인 2000년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그 구체적 이행과제들을 밝힘으로써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높이로 도약시키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범민련 이경원 사무처장은 "전문에 나와있는 것처럼, 6.15 공동선언에 기초한 남북관계의 확대발전을 위한 합의문서라고 그려진다"며 "6.15 공동선언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을 기초로 해서 군사적 관계, 평화체제구축, 민족경제 균형적 발전, 인도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문서"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잘 이행되면 이번 선언이 6.15 시대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 실행력 담긴 합의문"
특히 각 단체들이 주목한 부분은 정상간 회담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실행력이 담보되는 합의 내용이다.
정현곤 사무처장은 "아주 구체적인 것을 담아두었다. 회의의 틀을 짜고 들어갈 수 있는 구체적 약속을 양 정상이 함에 따라 당국간 협의틀을 탄력있고, 힘있게 운영할 실행력이 확실히 담보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민점기 통일위원장은 "6.15 공동선언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봐야 할 것 같다"며 "6.15 공동선언에 다 들어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전시켜나가는 쪽으로 무게를 뒀다"며 "항목도 8개나 되고, 내용을 구체화 시켰다고 보여진다"고 평했다.
이어 "정상들이 세부까지 조목조목 할까 생각도 들었는데, 노 대통령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실행력이 떨어질 수 있다. 실천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그런 고민들까지 담겨 있는 것으로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유영재 미군문제팀장 역시 "구체적으로 법적.제도적 장치의 정비라든지, 공동어로 수역 설정, 군사보장 조치, 종전선언, 평화협력 지역, 등에 대해서 내용을 갖춘 합의를 내왔다는 점"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상간 수시협의, 총리급 회담, 국방장관 회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부총리급 격상 등 당국자간 회담을 하기로 합의한 점이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실행력 있는 합의라는 점에서 성과"라고 말했다.
'통일문제' 관련 시각차
2007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통일방안 등 '통일문제'와 관련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다. 이와 관련한 시민사회단체들의 평가에는 시각차가 존재한다.
유영재 팀장은 "아쉬운 점은 현 정세에 비추어 평화와 통일과 관련해 6.15 공동선언을 뛰어넘는 그런 합의를 정세가 요구했다"며 "6자회담의 진전에 따른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체화 될텐데, 평화와 통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6.15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고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 특히 통일방안, 통일기구, 일정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이 아쉬운 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군축문제, 미국군대 철수 문제가 빠졌다는 점, 통일방안 기구 등이 진전되지 않은 점은 한계다"며 "한반도 평화나 통일이 경제에 못미치는 점은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깊은 것과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철학과 소신의 부재가 이런 한계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민점기 위원장 역시 "우선 아쉬운 부분은 6.15 공동선언 2항의 통일방안과 관련한 획기적인 진전이 없는 것이 아쉽고, 범민족 통일기구,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의 구성과 같은 것이 합의되기 바랐다"고 말했다.
'통일의제'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쉽다"는 평이다. 반면, 8개로 구성된 합의문의 내용이 '통일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라는 해석도 나타났다.
정현곤 사무처장은 "통일방안이 어떻게 표현될까가 궁금했는데 회담 체계로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통일문제는 결국 남북이 구체적 현실문제를 풀어나가는 회담틀, 사업을 만들어서 통일에 근접해 나가는 합의문에서 보여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이 '수시로 만난다'고 표현돼 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례화인데, 남북간의 당국 회담 체계가 상당히 정비가 됐고, 이것이 통일문제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라는 얘기다.
한국진보연대 한선범 언론국장은 "(6.15공동선언) 2항을 이행하기 위한 통일기구 수립을 위해서는 회담이 정례화되고, 상설기구화 돼야 하는데, 수시 정상협의, 양측 의회와 각 분야별 접촉을 강화한다던지, 총리급 회담 개설 등은 거기까지는 못 가도 한발 더 나아갔고, 통일지향적으로 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경원 사무처장은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7년의 과정을 보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군사적 문제에 대해서는 답보돼 왔다"며 "크게 보면, 3대 장벽 등이 제기되는데, NLL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법.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면서 제기됐던 국가보안법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를 지나면서 조국통일의 서광이 우리 민족 앞에 활짝 열리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민족의 단결된 역량을 과시하는 것이 관건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