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 남북정상선언)' 중 '군사적 긴장완화 분야'를 담고 있는 제3항은 '서해상 평화수역 조성'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국방장관회담 개최'를 골자로 하고 있다.

'2007 남북정상선언'에서 남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고 합의했다. 

NLL 문제, '서해 평화수역 조성'으로 우회

남북은 정상회담 개최 전부터 논란이 됐던 NLL(서해상 북방한계선) 등 '서해상 불가침경계선 설정'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고, 공동어로수역을 활용한 '평화수역' 조성으로 우회했다.

우선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기로 한 만큼, 남측 의견이 반영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최근 5,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보여준 '서해상 불가침 경계선 설정문제 해결 전에 공동어로수역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북측의 유연한 입장변화도 합의의 발판이 됐다.

그러나 11월에 열릴 국방장관회담에서 '공동어로수역'을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6차 장성급회담에서도 북측이 제시한 '공동어로수역'이 대부분 NLL 이남지역이라는 이유로 남측이 거부해 회담이 결렬된 바 있다.

이날 남측 정부가 내놓은 '2007 남북정상합의 해설자료'도 "서해상 특정구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한다고만 설명해 아직 구체적인 지역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한강하구-연평도 사이 어로불가능지역은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한강하구-연평도 지역'은, 남북이 각각 주장하는 경계선에서 차이가 가장 큰 수역인 '연평도-소청도 지역'과 별개의 지역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연평도-소청도 지역'을 평화수역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따라서 남북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는 '평화수역'을 '한강하구-연평도 지역'에서 '한강하구-연평도-소청도 지역'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군사.경제문제 포괄적 구상

서해상의 보다 포괄적인 구상은 경협부분을 다루고 있는 5항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담겨 있다.

5항에서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 하기로 합의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경제협력 확대' 문제가 결합된 구상으로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구상이다.

정부는 해설자료에서 "서해 NLL 등 군사문제를 군사적 방식이 아닌 경제적 공동이익 관점에서 접근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서해 '군사안보벨트'를 '평화번영벨트'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중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문제는 지난 5월 5차 장성급회담에서 북측의 요청으로 공식의제로 채택됐으나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한 사안이다.

7년만의 국방장관회담 개최

오는 11월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한 국방장관회담은 '서해 평화수역 조성', '경협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2000년 9월 1차 국방장관회담 이후 7년만이다.

남측은 그동안 NLL 등 '서해상 불가침경계선 설정 문제'도 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군사적 신뢰조치 8개항과 함께 '국방장관회담'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11월 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서해상 평화수역 조성'이라는 달라진 환경에서 서해상 경계선 설정문제가 어느 정도까지 진전될 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해설자료를 통해 "국방장관회담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직통전화 설치,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훈련 상호 통보.참관,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등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어로수역 설정', '국방장관회담 개최' 등 북측의 양보가 돋보이는 '2007남북정상선언' 3항의 내용이 다음 달에 열릴 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어느 정도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날 지가 관건이다. 

1999년, 2002년 두 차례 교전으로 최대의 '군사대치지역'으로 부각됐던 서해지역을, '2007남북정상선언'을 통해, 평화와 번영이 선순환하는 지역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 지 관심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