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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일정 연장' 제안과 합의문'평화.경협-민족.통일' 낮은 수준의 합의점 찾았을 듯
박현범 기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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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10.04  06: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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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남북정상회담 이틀째인 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체류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가 1시간 반 만에 철회함에 따라 그 배경과 전말을 두고 갖가지 추측이 나돌고 있다.

회담기간 내 최대의 돌발변수로 평가될 '일정 연장 제안' 배경의 실마리를 풀기 위한 단서로는 3일 오전 회담의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오찬사와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통일의제'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의 '연장 제안' 발언이 있다.

노 대통령 오찬사, '상호불신'이 문제?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남측 수행단 및 기자단과 함께 한 옥류관 오찬에서 20분 간에 걸쳐 인사말을 하며 "한가지 쉽지 않은 벽을 느끼기도 했다"며, “예를 들면 개혁과 개방이라는 용어에 대한 불신감과 거부감을 어제 김영남 상임위원장과의 면담, 오늘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느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언급한 이 대목은 '개성공단'과 관련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성과를 얘기할 때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는 용의주도한 배려"와 "북측의 입장과 북측이 생각하는 방향도 존중해서 불신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오찬사를 통해 노 대통령이 "모든 부분에 인식을 같이하진 못했지만 (김 국방위원장이)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했고 "화해와 통일에 대해서는 논쟁이 따로 없었다"고 말했으나, 개성공단에 대해서 이같이 밝힌 것은 '공동번영'의 의제가 회담에서 난항에 부딪쳤던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정창현 한국현대사연구소 소장은 "오전 회담 후 표정이 밝지 않았던 것"과 오찬사를 근거로, "근본적인 문제, 상호체제를 존중하는 문제에 대해서 남측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이런 문제들을 좀더 심도깊게 정상간에 논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다"며 "그래서 연기를 제안했다가, 과정에서 의견차이를 좁힌 것일 수 있다"고 풀이했다.

그러나 오전 회담서 평화, 통일의제에서는 모종의 합의 내지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개성공단'이 발단이 된 '상호 체제의 불신'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하기엔 회담에서 '평화', '통일'의제가 가지는 무게감이 크다.

설령 '오해'가 있었고, 그것이 풀렸다 하더라도,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 녹록치 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 시각이었다.

일각에서는 만일 오전 첫 회담이 잘 풀렸다면 김 위원장이 일정을 바꿔 오찬까지 대화를 이어가는 파격을 연출했을 것이라는 관전평도 나름의 설득력을 갖춰 나오고 있다.

일정 연장해서라도 '통일의제' 최대접점 찾으려 했을 수도

노 대통령은 만찬에서 재차 '경제공동체'를 강조했다. 만찬사 앞부분의 회담에 대한 소회를 언급한 부분을 제외한 핵심적 내용은 민족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자는 것이다.

"경제협력이 평화를 다지고 평화에 대한 확신이 다시 경제협력을 가속화하는 선순환적인 발전이 이뤄지는 것"이라는 대목은 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무엇을 이야기했을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천호선 대변인은 "우리가 준비해온 의제들은 거의 모두 개진했다"며 한반도 평화정착, 경제협력, 화해와 협력 등 각 분야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국통일’ 의제가 ‘화해와 협력’으로 슬며시 대치된 점에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남과 북 양측의 의제'들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해온 의제들'이 개진되었다는 설명과 통일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북측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통일의제'가 다뤄지지 않았거나, 다뤄지더라도 남측이 제기한 '화해와 협력' 수준에 머물러 북측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통일의제'는 남북간 간극이 가장 큰 현안으로 꼽힌다. 6.15 공동선언의 다섯 가지 항 중 가장 발전이 더딘 합의가 2항으로 평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욱이 6.15 공동선언 탄생의 산파역을 했던 임동원 특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보좌진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 부분은 노 대통령의 발언과 더불어 양 정상간 '통일의제'에 대한 교감이나 공감대가 거의 전무했을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다.

따라서 평화와 경협에 무게를 두고 '실리적 접근'을 하는 노 대통령과 민족중시의 입장에서 통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김 위원장간 인식의 차를 좁히기 위한 카드로 '회담 기간 연장'이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회담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통일의제'에서의 최대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북측의 절박성은 대선을 코 앞에 둔 남측 정세와 북미관계의 순항에도 불구하고 뒤쳐진 남북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평화.경협-민족.통일' 낮은 수준의 합의점 찾았을 가능성 높은 듯

김 위원장이 '연장 제안'을 하면서 "시간 품을 들여서 편안하게 앉아서 허리띠를 풀어놓고 식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고 말한 대목은, 예정된 행사도 소화하기 벅찰 정도로 일정에 쫒기는 노 대통령에 대한 배려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김 위원장의 ‘통일 의제’에 대한 큰 구상을 담아내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답답한 속내가 담겨있었을 지도 모른다.

노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언급하며 지적한 '상호불신'의 문제가 정상회담에서의 핵심적 문제라기 보다, 양 정상간 '통일 의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가 보다 깊은 대화가 필요한 대목이었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제안을 즉석에서 수용하지 않고 “경호, 의전쪽과 상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한발 물러섰고, 김 위원장으로서는 이 같은 노 대통령의 태도에 “대통령이 결심 못 하십니까. 대통령이 결심하시면 되는데...”라는 다소 실망스러운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김 위원장의 '자진철회'든 남측의 '사실상 거절'이든,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체류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채 사실상 회담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이제 공동선언 형식의 합의문에 담길 내용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천 대변인의 브리핑과 노 대통령의 만찬 발언을 종합해 볼 때, 2차 회담에서 양 정상은 '통일 의제'와 관련해 이렇다 할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회담 기간 연장'이라는 '빅 카드'까지 선 보였던 김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을 지가 주목된다.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노 대통령의 '아리랑' 참관과 답례만찬에 김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는 부분과 남측 정부의 회담 결과에 대한 발표 내용을 보면, 북측이 만족하지는 못할 것이란 기류가 감지된다.

대체로 남과 북이 '평화.경제', '민족.통일'을 두고, 서로 욕심을 내지 않는 낮은 수준의 합의점을 찾았을 가능성이 높고 대선을 목전에 둔 임기말의 노 대통령에 대한 배려 차원의 ‘선물 보따리’도 일부 담겼을 것으로 예측된다.

'회담 연장'이란 김 위원장의 돌발 제안과 철회가 현 단계 남북관계의 수준을 우회적으로 드러내 보이면서 남과 북 사이의 관계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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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 () 2007-10-04 09:22:17
김정일 위원장께서 노대통령 각하에게 체류 연장 제안을 했던 것은 노대통령 각하의 <자주 의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겁니다.



미제의 허락없이 체류연장에 대해서 노대통령 각하가 마음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김정일 위원장이 잘 알고 있죠. 그런데도 김정일 위원장께서 체류연장을 제안했던 것은 노대통령 각하의 <자주 의지>를 확인해 보고자 했던 겁니다.



즉, 노대통령 각하의 <자주 의지>를 시험해 본 것이죠. 김정일 위원장께서 노대통령 각하에게 <그런 것 대통령이 결정하지 못합니까?>라고 반문한 것은 이제는 친미에서 벗어나 <우리민족끼리>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노대통령 각하는 당황하고 뻘쭘한 표정, 그리고 <큰 것은 내가 결정하지만 작은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없다>라는 개콘 발언을 통해서 미제의 뜻을 거스릴 생각이 없다는, 즉 <자주 의지>가 없다는 의중을 밝힌 겁니다.



김정일 위원장께서 체류연장 제안을 했던 것은 노대통령 각하의 <자주 의지>를 시험해 본 겁니다. 그런데 시험 결과 노대통령 각하의 <자주 의지> 성적은 0점.



김정일 위원장의 아리랑 공연 불참, 환연 만찬 불참은 이때 이미 결정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함께할 가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보면 별 무리가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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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 () 2007-10-04 09:25:22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노무현에게 <우리가 멍석 깔아줄테니 한 번 놀아보라(미제에게 개겨보라)> 그랬더니 노무현은 <아닙니다. 미제의 충직 충견으로 계속 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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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 2007-10-04 10:50:08
노무현 정권의 자주의지가 희박하다는 것은 통일뉴스 독자라면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거기에 연결시키면 그야말로 단무지가 되지요. 하하하님의 논리는 한마디로 흑백논리입니다. 자주의지는 없으나 수구적이고 싶지는 않은, 아니 수구세력들에게도 몰리는 노무현 정권의 현실을 보아야 우리 현실을 헤쳐 나갈 지혜가 생기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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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 () 2007-10-04 11:32:11
흑을 흑이라 하고, 백을 백이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흑에게 백을 덧칠하고, 백에게 흑을 덧칠하는 것은 개량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적대적 모순 관계인 미제국주의, 그리고 그 앞잡이 반동지배계급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합니다.

비적대적 모순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대적 모순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투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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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 () 2007-10-04 11:36:20
따라 판단도 달라지겠죠? <수구세력들에게 몰리는 노무현정권의 현실>? 노무현일당과 수구세력은 본질에서 같습니다. 그들이 서로 으르렁 거리는 것은 같은 틀거리 속에서의 권력다품일 뿐입니다. 근본문제, 즉 민족문제, 계급문제, 분단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언제나 한통속입니다. 다만 권력쟁취를 위해서 비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으르렁거릴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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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 () 2007-10-04 11:40:19
어느 쪽에 의한 피해가 더 클까요? 당연히 사기꾼에 의한 피해가 더 큽니다. 깡패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기꾼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깁니다. 깡패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하고 방어준비를 갖추지만, 사기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를 당합니다.

사실은 사기꾼인데, 사기꾼을 오히려 좋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사기를 당한 뒤에야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사기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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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 () 2007-10-04 11:43:06
이미 사기를 당한 뒤입니다.

민주화의 투쟁으로 인해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파쇼세력으로는 남한에 대한 통치가 어렵게 되자 미제는 개량주의를 등장시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정권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깡패를 통해서 남한을 지배하기 힘들어진 미제는 사기꾼을 등장시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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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 () 2007-10-04 11:45:29
비교적 진보적이고 자주적 성향을 개량주의의 범주로 끌어들입니다. 개량주의를 통해 반미자주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향의 사람들을 개량주의로 끌여들임으로써 미제는 식민지 지배체제를 더욱더 공고히 한겁니다. 그것이 바로 김대중정권이고, 노무현정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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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 () 2007-10-04 11:50:02
어어지면서 소위 민주화세력이라는 사람들은 반미자주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개량화의 테두리에 견인되어 노동자 농민, 반미자주세력을 탄압하는 권력군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면서 사회변혁 투쟁이 침체된 것은 바로 개량화의 결과입니다. 소위 민주화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친미, 반민족, 반민중> 대열에 합류한 겁니다.

그들의 변은 <민주화가 이뤄졌다>라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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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 () 2007-10-04 11:52:43
그들의 민주화일 뿐입니다. 즉 지배계급의 민주화입니다. 친미지배계급의 민주화는 민중에게 있어서는 독재입니다. 기만적인 민주화로서 본질은 친미 앞잡이 부루조아 독재의 발전적 형태일 뿐입니다. 파쇼독재에 비해서 세련되고 효율적인 독재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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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 2007-10-04 14:57:09
하하하님. 님의 철저한 원칙 고수에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관철되는 과정에는 여러 전술이 필요합니다. 하하하님식의 생각이라면 북은 왜 남북정상회담을 했을까요? 왜 공동선언을 발표할까요? 하하하님식의 주장이 교육장에서 필요한지는 몰라도 통일뉴스의 댓글에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통일뉴스에 누가 되지 않도록 주장을 좀더 현실적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견인하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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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 () 2007-10-04 17:05:08
똥과 오줌은 최소한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똥과 오줌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단백질이니 지방이나 얘기한다는 것이 우습지 않습니까?

국가 대 국가, 체제 대 체제의 전략전술과 노동계급이 적대적 세력(계급)과의 투쟁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똥과 오줌도 가리지 못하는 수준이 됩니다.

남과 북(본질에 있어서 노동계급)은 적대적 관계가 아닙니다. 북에서 얘기하는 우리민족끼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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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 () 2007-10-04 17:08:45
노동계급(민중)입니다. 민중의 둘레에 <민족자주>를 함께하는 제 세력입니다. 남측은 식민지 체제이고, 지배계급은 미제 앞잡이 반동부루조아계급입니다. 이땅 민중과 이해관계에 있어서 적대적이고, 미제국주의와 이해를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의 지배계급은 민중권력이 서지 않는 한, 언제나 미제국주의 앞잡이 지배계급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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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 2007-10-04 17:11:01
하하하님은 상대를 설득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군요. 똥과 오줌이 갑자기 왜 나옵니까? 상대를 설득해서 자신의 견해를 따르게 하는 것과 자기 만족에 빠진 주장만을 내거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하하님은 지금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요? 노무현 비판밖에 더 있습니까? 하하하님의 원칙적인 자세가 많은 대중에게 외면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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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 () 2007-10-04 17:13:02
남쪽의 지배계급은 미제 앞잡이 지배계급입니다. 반민족, 반민중, 반북, 반통일을 본질로 하는 반동지배계급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북과 남이 협상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남쪽을 대표하는 지배권력(정부)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남쪽에서 민중이 권력을 쟁취한다면 남북문제, 통일문제에 있어서 제기되는 적대적 모순은 소멸됩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체제통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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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 () 2007-10-04 17:15:04
적대적 모순상태에서 전쟁이 아닌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북에서는 엄청난 인내와 아량을 남쪽에 할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정황을 반공반북에 세뇌된 대중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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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 () 2007-10-04 17:17:14
대중들에게 외면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한 나의 주장을 외면하는 부류가 어떤 성향의 사람들인지 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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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 () 2007-10-04 17:36:41
상대의 주장을 비판하려면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논거를 요합니다. 님의 <대중들에게 외면된다>는 주장을 논거할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님의 <대중...> 주장은 입증할 수 없는 님의 감정적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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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 () 2007-10-04 17:40:41
다시 말해 감정적 주관에서는 자신의 판단을 대중의 판단으로 확대인식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논파 당하면 불괘감, 적대감을 갖는 것이 모순구고 속에서 살아가는 대중들의 일반적인 반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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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 () 2007-10-04 17:46:50
북미 관계, 남북관계에 있어서 저보다 올바로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대학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최종학력이 고졸입니다. 조직에서 학습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살면서 사회모순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했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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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 () 2007-10-04 17:49:58
대학교수, 박사, 북한전문가................대부분은 지배계급에 의해서 세뇌된 꼴동들입니다. 보안법을 배제하고 자유토론을 한다면, 지배계급의 이데오르그들을 전 솔직히, 가놓고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배계급의 이데로르그들은 세뇌된 깡통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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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 2007-10-09 12:07:39
정말 우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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