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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협정 "이렇게">試案제시 등 민.관 논의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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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7.18  09: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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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2.13 합의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과정이 본격화하면서,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 체제의 핵심이 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이를 위한 평화협정에 관한 논의도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이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을 발표하고 한국국방연구원도 5월 평화체제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등 올해 들어 민간과 정부산하 연구소 곳곳에서 관련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

평화협정에 관한 논의는 크게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협정의 역할과 체결 시점, 의미, 당사국 범위를 놓고 다양하게 갈래를 타고 있다.

◇평화협정 역할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을 자체 연구해 발표한 평화재단측은 "평화협정은 평화체제의 하위 요소"라고 전제하고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유력한 방도"라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평화재단은 이에 따라 남북기본합의서 등 기존 남북.북미간 합의 내용을 계승하되 외세 개입을 최소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통일 문제와 연관시키도록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협정안을 내놨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도 5월 '평화협정의 역할과 숙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관련 당사국이 함께 실천해야 할 청사진을 공유하는 수단"으로 평화협정의 역할을 규정했다.

평통사는 그러나 평화재단의 협정 시안에 대해 "기존 합의서 내용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평화협정이 북한의 핵불능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를 명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도 같은달 정부 관련기관간 비공개 모임에서 내놓은 '한반도 안보상황 진전 대비 군사분야 추진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평화체제를 '준비단계→진입단계→전환단계→평화정착 단계'로 진행하되 한국이 북.미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종전선언을 주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협정체결 시기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 비핵화 다음에 이뤄질 일인가 아니면 동시에 진행해야 할 일인가. 이른바 결과론과 수단론간 논란이다.

평통사측은 "평화협정은 북한의 핵불능화가 완료된 이후 '결과'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 핵불능화 작업과 동시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며 "협정안에 북측의 핵불능화를 이끌어내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화재단은 체결 시점에 따라 협정안을 두가지 내놨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일정 시점에 이르면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평화협정 수단론'과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후 협정을 맺는 '결과론' 각각에 따른 안이다.

이 재단 관계자는 "일반 시민과 법조인, 학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단론과 결과론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면서 "다만 최근 북미관계 흐름으로 볼 때 북한에 핵무기가 존재하더라도 평화협정이 먼저 체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KIDA의 평화체제 보고서에서는 남북간 군사회담 기구를 만들어 종전선언을 이끌어 낸 뒤 군사적 신뢰를 구축한 다음 북핵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이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미국은 평화체제는 "비핵화 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16일 "평화체제 논의를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에 맞춰 하길 원한다"면서 "비핵화 이슈를 해결하기 전에 평화체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협정서명 범위
북한은 정전협정 이후 북남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오다 1974년부터 방향을 틀어 북미간 체결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고(故) 김일성 주석이 73년 "남한은 미국 등 외세개입으로 남한의 한반도 문제해결 능력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은 "어떤 평화체제 논의라도 남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을 제외한 국내외에서의 논의는 남북간 협정을 당연시하고 여기에 미국과 중국이 어떤 자격으로 참여하느냐, 유엔과 일본, 러시아에 +α로 어떤 역할을 맡기느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평통사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은 유사시 한반도에 군사적 개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만큼 평화협정에 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증인'으로 머물지 않고 협정이 정한 통제와 규범을 따르는 평화 참여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5월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회 주최의 '평화체제 구축방안 심포지엄'에서 남북한이 주체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보증하면서 유엔이 추인하는 '2+2+UN' 방식을 제안했다.

임 전 장관은 당시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4자회담을 통해 전쟁종식에 합의하고 평화체제 구축 방향을 제시하는 '선언적 조치'부터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의 배경
남북 분단 이후 부침을 거듭해온 평화체제 논의는 최근 한반도 비핵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다시 고조기를 맞고 있다.

한국전쟁 발발 3년만인 1953년 7월 유엔군과 북한군, 중국군 최고사령관이 정전협정을 맺었으며 이후 54년간 이를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시도가 이어졌다.

92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94년 제네바 합의, 90년대 후반 4자회담 제안 등이 이어지면서 평화체제 논의도 활발해졌으나 북미관계 악화 등으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그러다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이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을 명시함으로써 펴화협정 논의에 다시 불이 댕겼다.

2.13 합의에 따라 지난 15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쇄한 이후 한.미의 주요 외교 당국자들도 앞다퉈 평화체제 논의 시점과 선결 조건 등을 언급하고 나섰다.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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