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망국적 한미FTA협상 졸속체결을 즉각 중단하라! 노무현 정권 퇴진하라!

결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모조리 받아들이고 망국적 한미FTA 재협상까지 끝내 최종 타결하였다. “재협상은 없다”라고 큰소리치던 통상 관료들은 슬그머니 입장을 바꾸고 1박2일 협상을 밀실에서 단 세 번 정도 실시하고는, 미국의 요구대로 ‘받아쓰기’하는 수준으로 재협상까지 끝내 버렸다. 간도 쓸개도 모두 다 내주는 노무현 정부와 통상, 재경 관료들의 매국적 행위는 역사에 길이 “반역으로, 또 범죄로 기록”될 것이다.
이들의 ‘사실상의 국적’은 역시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제 이 ‘한국인같이 생긴 미국인’들은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반대를 폭력적, 제도적으로 압살하면서, 내일 자신의 사실상의 조국으로 날아가 협정문 서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지난 1년 6개월 간의 한미FTA 협상 과정은, 시작부터 끝까지 졸속으로 점철되었으며, 어떤 국익에 대한 고려나 원칙도 없이, 목표는 그저 ‘체결을 위한 체결’ 오직 하나 뿐이었다는 것을 명명백백히 보여주고 있다.
공개된 협정문은, 그나마 수혜분야로 지목했던 자동차, 섬유 분야에서도 협상 이익은 불투명하거나 미세한 반면 이를 대가로 자동차세제 개편, 자동차 기술표준에 대한 제약, 사상초유의 스냅백 조항 수용, LMO 검역 사실상 포기 등의 어처구니 없는 협잡거래가 자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농업, 쇠고기, 의약품, 지적재산권 분야 등에서 한국이 입을 피해는 이루 상상하기조차 쉽지 않을 지경이다.
서비스 부문은 어떠한가? 개방하지 않을 업종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제도의 채택, 한번 개방한 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역진불가능(래칫)’ 조항, 또 ‘미래 최혜국대우(MFN)’ 조항 등으로 엮어져 있다. 이는 우리 세대의 참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 후손들 세대의 가능성까지 미리 잠식하는, 도저히 씻을 수 없는 ‘범죄적 과오’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밖에도, 협정문 속에는 ‘투자자 대 국가 제소’제도의 도입과 사법주권의 무력화, 위생검역주권의 사실상 와해, 정책주권을 사실상 침해할 각종 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미국 개입의 중층적 구조화 등 국민주권을 기저에서부터 위협할 수 있는 각종 독소조항으로 가득하다.

협상 결과 뿐만이 아니다. 협상 추진의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는 민중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군사독재시절에 그리하였던 것처럼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집회 참가자의 서울 상경을 각 지역에서부터 막아 나서는가 하면, 농민들이 십시일반 거둔 나락으로 만든 광고까지 불허하였다. 어디 그뿐인가, 정당한 파업을 하는 금속노조에 대한 강경 탄압 방침, 범국본 대표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오늘 총궐기를 막아서기 위해 이성을 상실한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총칼’이 아닌 ‘악법과 돈’으로 새로운 독재의 시대를 열었다.

협상의 결과와 묻지마 강행의 과정은, 임기말 한미FTA에 목을 매단 노무현 정권이 정책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산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정권의 만행을 지켜볼 수 없다!
오만과 독선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미국에 저당잡히고, 나라의 주권과 민중의 생존을 송두리째 팔아먹도록 마냥 내버려 둘 수 없다!
오직 투쟁만이 이 정권의 망동을 중단시킬 수 있다!
오직 투쟁만이 이 망국적 협정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적극적인 대중투쟁으로 한미FTA 끝장내자!
거대한 민중의 함성으로 매국정권 끝장내자!

- 한미FTA 체결을 즉각 중단하라!
- 범국본 오종렬, 정광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각 철회하라!
- 한미FTA 반대투쟁에 앞장선 금속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 헌법유린 중단하고 집회자유 보장하라!
- 졸속, 밀실, 매국적 한미FTA 강행하는 노무현 정권 퇴진하라!

2007년 6월29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자료제공=범국본)

<한-미 FTA 체결 저지 농민, 빈민, 학생 결의대회 결의문>

지난 4월 2일 한-미 FTA협상 타결로 인해 350만 농민과 800만 빈민, 200만 청년학생들은 생존권과 경제주권을 빼앗기는 암울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이 양국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한 성공한 협상이라고 자평하고 있으나 협상의 결과를 보면 이익이 없는 퍼주기협상, 조건 없이 내어주기식 협상임이 드러나고 있다. 협상내용이 밝혀질수록 한-미 FTA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주장은 한낮 몽상에 지나지 않음을 국민들은 확인하고있다.

이미 쇠고기 수입재계를 비롯한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내주고 시작한 협상, 반대의견을 묵살한 공청회 강행, 첫 단추부터 잘못 낀 최악의 협상이 바로 한-미 FTA이다. 한-미 FTA는 수세대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협정임에도 이를 예고도 준비도 없이, 국민과 국회의 동의도 없이 강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의 민주적 선택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한-미 FTA로 인해 농업은 중장기적으로는 관세마저 모두 철폐되고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철폐와 동시에 농산물 세이프가드 발동도 없어지게 되어 있어 그야말로 완전개방을 의미한다. 이는 축산물, 식량작물, 낙농품, 과일채소류 등 대부분의 농산물이 중장기적으로는 벌거벗은 상태에서 미국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또한 우리사회의 빈곤은 심화 될 때로 심화되어 수많은 도시빈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보수정치 진영은 빈곤의 실체를 간과 한 채 심화되는 빈곤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빈곤을 은폐, 관리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거리의 노점상들에게 사회적인 합의라는 허울을 둘러 쓴 고립화 전략을 쓰면서 노점상들을 기만하고 있다. 철거민들은 뉴 타운 개발과 재개발 사업으로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고 있으며, 여전히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따기나 다름없다. 이런 상황에 한미 FTA 체결은 또 다시 도시빈민의 삶에 불과 기름을 끼얹고 있다. 한미 FTA 추진은 사회공공성뿐만 아니라 농촌경제를 송두리째 파괴할 것이며 농민들과 도시빈민들의 분노를 살뿐만 아니라 전체 빈곤을 심화시키고 확대시킬 것이 분명하다.

유통기한이 고작 6개월 남은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를 체결할 어떤 권한도 우리 농민들에게 위임받은 적 없다. 아무런 위임장도 없는 노무현 정권이 농민과 빈민들의 목숨을 움켜쥐며 뒤흔들려고 한다면 농민과 빈민들은 노동자와 이 땅의 민중들과 함께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다. 정부는 한-미 FTA의 원천무효를 선언하라!

정치권은 대선 놀음에 눈이 멀어 시한 폭탄이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리당략에 빠져있다. 미국의회는 한미FTA의 재협상을 지시하는 마당에 우리국회는 대선 정쟁으로 날을 세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국회는 졸속적으로 체결된 한미FTA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졸속비준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오늘의 투쟁은 농민과 빈민들의 생존권만 지키겠다는 이기적인 투쟁이 아니라 이 땅의 핍박받고 설움 받는 노동자와 민중을 위한 투쟁이자, 이 나라를 짊어지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후손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다.

개방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으로 노무현 정부가 계속 한-미 FTA 체결을 강행한다면 정부와 정치권은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 청년학생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한-미 FTA의 전면 무효화를 선언하라! 그것이 진정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 청년학생들을 위한 길임을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2007년 6월 29일
한-미 FTA 체결 저지 농민, 빈민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자료출처=전농)

<전국노동자대회 투쟁결의문>

6월은 투쟁의 달이다.

허세욱열사의 외침이 헛되지 않도록 투쟁하는 달이다.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을 몰고 올 한미FTA를 투쟁으로 분쇄하는 달이다. 6월은 비정규악법으로 인해 차별과 고용불안에 허덕이는 수백만 비정규 노동자와 함께 투쟁하는 달이다. 착취와 기만으로 가득찬 고용살이를 끝장내고 다시 투쟁을 결의하는 달이다. 6월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피맺힌 절규를 담아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는 달이다.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어떠한 경우에라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투쟁하는 달이다. 국민연금법 개악음모와 의료법 개악, 산재법 개악, 최저임금법 개악을 막아내고 전면적인 개혁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달이다.

6월은 노동자가 앞장서고 민중이 함께 투쟁하는 달이며, 산별노조시대 원년답게 세상의 주인으로서 노동계급의 당당한 투쟁을 선언하는 달이다.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위한 우리들의 정당한 투쟁을 파렴치한 세력들이 호도하고 있다. 부패무능한 정치권력이 노동계급을 희롱하고 있다. 기득권과 기회주의의 대명사로 전락한 일부 수구보수언론들이 나팔수가 되어 노동자의 권리를 묵살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를 초래하여 비정규직 확산과 서민경제 파탄을 불러 왔던 돈벌이에만 눈이 먼 자본이 노동3권 박탈을 선동하고 있다. 정권과 자본, 수구보수언론의 노동탄압과 여론조작은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항복, 무저항을 강요하는 총공격이다.

한국사회 진보적 발전의 맨처음이자 마지막 보루인 민주노총은 강력한 총력투쟁으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지켜내는 투쟁에 나서고자 한다.

하나, 우리는 한미FTA 즉각 중단, 비정규악법 무효화와 전면재개정, 특수고용 노동자 및 공무원 교수 교사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국민연금법 및 의료법 개악 저지 등 당면한 1천 5백만 노동계급의 생존권, 기본권과 직결하는 정당한 요구사항들을 쟁취하기 끝까지 투쟁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민주노총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투쟁을 매도하고 노동탄압의 기회로 만들려는 어떠한 기도에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노동탄압을 중단하지 않을 시에는 민주노총 차원의 더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무현정권의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기본권 쟁취를 전면에 내걸고 2007년 대통령선거를 관통하는 강력한 대중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2007년 6월 29일
6월 총력투쟁 승리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일동

(자료출처=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