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 회담 이후 양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6차 아시아안보회의(상그리라 대화)에서 한미국방장관 회담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미2사단 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데 양해입장을 표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기지이전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 미측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LPP(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은 미2사단의 기지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이 이 비용을 한국이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려고 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4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 강용희 홍보관리관(직무대행)은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지, 그 입장이 행위화 되는 것을 지지하거나 이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검토과정에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용희 홍보관리관은 2일 한미국방장관 기자회견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우리 국회에서 기지이전 관련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하는데 다소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이 기지 이전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라"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회담 자리에서 방위비 분담 제도 발전에 관한 한미 고위급 협의의 논의를 지켜보자고 답했다고 강 홍보관리관은 전했다.

5일 서울에서 방위비 분담 제도 발전에 관한 한미 고위급 협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여기서 방위비 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 사용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게이츠 장관은 "아프간의 한국 주둔과 지방재건팀(PRT)의 참여와 관련, 특별히 재고가 있을 것을 요청했다"면서 "김 장관은 우리의 바람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 홍보관리관은 김장수 장관이 PRT를 추진을 공식화 한 것은 아니며 "미측 요구에 대해 그런 방안을 검토한다는 차원에서 답변만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3일 논평을 통해 "김장수 장관의 발언은 불법적인 방위비 분담금의 기지이전비 전용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하고 월권적인 형태"라고 비난했다.

이어 5일 열리는 방위비 분담제도 발전을 위한 한미 고위급 협의와 관련, "정부가 아예 방위비 분담협정에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명시함으로써 불법을 합법화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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