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김광우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이 9개 주한미군기지 반환절차 종료와 관련 브리핑을 가졌다.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한국정부가 미국의 환경치유조치를 확인도 하지 못하고, 추가로 9개 주한미군기지 반환을 확정지었다. 결국 환경오염치유부담은 우리 정부가 고스란히 떠맡은 것이다.

국방부는 1일 "5월 31일부로 캠프 에드워즈(파주) 등 9개 주한미군기지에 대해 SOFA에 따른 반환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환절차가 종료된 9개 기지는 매향리 사격장(화성)을 비롯해 캠프 에드워즈(파주), 캠프 게리오웬(파주), 캠프 그레이에넥스(서울), 캠프 에세이욘(의정부), 캠프 홀링워터(의정부), 캠프 카일(의정부), 캠프 시어즈(의정부), 캠프 페이지(춘천) 등이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김광우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SOFA 규정상 미측 조치에 대해 우리가 확인해야할 명문 규정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반환 절차가 끝나 이에 대한 환경부의 추가적인 확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9개 기지중 5개에서 미군이 바이오슬러핑(지하수 부유기름제거 방법)을 진행했지만 한국의 확인요청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하며, "SOFA의 환경조항상 한국 측 의무와 미국측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하며, 이번 기지반환 절차의 불합리함을 인정했다.

▲화성 매향리 사격장에 꽂혀있는 포탄 잔재(2006.7.21촬영) [자료사진-통일뉴스]

이후 환경치유 비용에 대해 그는 "국방부 부담으로 환경 치유를 한다"고 말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미군기지을 치유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기지 매각 대금이 특별회계 세금으로 충당되는데, 이 특별회계 자금으로 환경오염을 치유할 예정"이라며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지만, 정부의 일반 회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 상태의 기지오염실태를 알려달라는 기자들의 빗발치는 요구에 대해 그는, "환경오염 판단의 자료는 기지반환 절차관련 공문에 첨부서류로 되어 있으나, 일체 외교 문서는 공개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그는 6월 말 예정되어 있는 국회 환노위 청문회에 앞서 국회의원들에게 기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며, 환경치유 예상비용에 대해서도 청문회 때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국방부 김병기 국제협력차장은 "물론 우리가 공동으로 오염조사를 해서 각 기지별로 오염 수치가 나와 있다"며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공개할 수 있을 지 정부부처간 협의를 거처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미양국은 지난 4월 13일 14개 미군기지의 반환절차를 종료한 바 있으며, 이번 반환으로 총 60여 개의 기지중 23개의 기지반환이 완료됐다.

<추가, 오후 3시 30분>"5개 기지는 '8개항조치'도 확인 못해"

이번에 반환받은 미군기지 9개 기지 중 의정부 캠프 시어즈 등 5개 기지는 '바이오슬러핑'외에 미국이 조치하기로 한   '지하 연료저장 탱크 제거', '사격훈련장의 중금속 오염 제거' 등 8개항 조치까지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가 31일 작성한 '9개기지 반환 예상질의.답변'자료는 9개 기지 중 "4개 기지에 대해서는 8개항 확인을 완료하였으나, 5개 기지는 미측이 8개항+바이오슬러핑이 SOFA 외에 취한 추가조치라는 이유로 우리측의 확인방문 요청을 수용치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고 있다.  

5개 기지는 의정부의 시어즈, 에세이욘, 폴링워터 기지와 파주의 에드워드 기지, 춘천 페이지 기지이며, 4개 기지는 매향리 사격장, 서울 그레이, 파주 게리오웬, 의정부 카일 기지로 9차 SPI에서 반환받기로 합의한 18개 기지 가운데 지난 4월 초 14개를 반환 받을 때 제외된 것이다.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는 한미 양측이 환경치유결과에 대해 '상호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8개항의 확인'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어 "현 SOFA 규정 해석상으로는 미측으로부터 확인 방문에 대한 양해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 자료는 9개 기지에 대해 한국정부가 부담해야할 추가치유비용을 수백억원 대로 추산하고 있어 전체 60여개의 미군기지를 반환할 경우, 수천억 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05년 기준으로 작성된 국회 환경노동위 자료는 이들 9개 기지에 대한 환경치유비용이  과수원 및 전.답 수준으로 치유할 경우 788.5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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