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용산 미군기지 5번 게이트 앞에서 '한국진보연대(준)'(공동준비위원장 오종렬 등)는 소속 단체 회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방위비분담금 불법전용 주한미군 규탄대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은 "89년부터 2006년까지 국방비가 3.7배 증액되었는데 방위비분담금은 15배 증액됐다"며 "이는 전체 국방비에서 방위비분담금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방위비분담금이 늘어나는 비용만큼 기지이전비용으로 쓰려는 것이며, 이는 전체 시설비용에서 군사시설비용이 20%에서 40%를 넘어서고 있다"며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비난했다.
최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방위비분담금 절반을 기지이전비용으로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50%부담요구를 이해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측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미측의 그 같은 요구가 가능해지는 것"이라며 이어 "문제는 미군측이 50%요구는 75%까지 올리기 위한 중간목표"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어 유 팀장은 "한나라당은 믿을 수 없으며 열린우리당은 지리멸렬한 범여권 논의를 하고 있다"며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제외한 국회의원들에게 이 중대한 사안을 맡길 수 없고 우리가 해야하는 싸움"이라며 앞으로의 투쟁을 독려했다.
아울러 평택미군기지 이전과 관련, "평택 주민들이 이주하고 땅을 빼앗겼지만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다"며 "돈을 안 주면 이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방위비분담금 문제는 자체 문제만이 아니라 평택미군기지 이전을 못하게 하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반환된 14곳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김태환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자주통일위원장은 "최근 녹사평역 기름유출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는데 오는 28일 시민사회단체들이 반환미군기지를 돌아보고 6월에는 국회 청문회도 예정돼 있다"며 앞으로 반환기지 오염문제를 계속 주시할 뜻을 밝혔다.
최근 연이은 주한미군 범죄와 관련, 윤희숙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은 "최근 미군 성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며 "더이상 주한미군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을뿐더러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비난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굵은 빗줄기 속에서도 "8천억원 남겨먹고 방위비분담금 증액 웬말이냐, 주한미군 규탄한다"등 구호를 외치가며 1시간 가량 집회를 이어갔다.
참가자들은 용산 미군기지 담벼락에 붉은 '압류' 딱지를 붙이는 상징의식으로 집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14일 오후 7시 안양시 인덕원 서울구치소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20여일간 단식투쟁중인 평화활동가 이시우 사진작가의 석방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가 이어진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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