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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부터 대북 수해지원 재개신언상, 오늘 교류협력추진협 개최 비료지원 등 의결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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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3.22  12: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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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북한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중단됐던 대북 수해복구 지원 재개를 결정하고 200억원 상당의 잔여 지원분을 3월 28일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21일 통일부 신언상 차관은 오전 11시부터 정부종합청사 제 1브리핑룸에서 정례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오늘 오후 제 18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비료지원 문제 등 이산가족 교류 사업 관련 사항 등 7건에 대해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해물자 지원재개, 3월 28일부터 200억원 상당

신언상 차관은 수해물자 지원 재개에 대해 "우선 모포부터 3월 28일 인천-남포간 정기 선박편을 이용해서 전달하고 남아있는 쌀, 트럭, 시멘트, 철근 등은 4월부터 5월말 사이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지금 남아 있는 쌀이 1만 500톤, 시멘트가 7만 415톤, 철근 1,800톤, 트럭 50대, 모포 6만장이다"고 밝혔다.

수해복구 지원 잔여분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난해 결정된 총액 760억원 중 미 집행분 약 200억원에 해당된다.

신 차관은 "현시점에서 볼 때 6자회담이 진전되고 초당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당초 지원 취지와 긴급구호 차원의 순수한 인도적 지원인 점, 그리고 북측이 여러 경로를 통해 지원을 재개해줄 것을 요청한 점들을 고려"했으며, "북측이 지난달 9일 금강산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아직 복구가 덜 됐다. 남쪽에서 빨리 지원을 재개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고, 또 기왕에 우리가 지원하기로 합의했던 사안이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다고 지원 재개 배경을 설명했다. 북측은 방북한 이해찬 전 총리 일행에게도 수해물자 지원 재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해물자 모니터링은 당초에 남북간에 물자가 전달되고 복구가 진행되는데 따라서 현장을 방문하기로 작년에 합의한 바 있다"며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되는 만큼 이 문제도 북측과 다시 협의를 해서 우리측 인원의 현장 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제역 방역, 남북협력기금서 33억원 무상지원

구제역 방역 지원에 대해서는 "북측 구제역 확산 방지와 우리측 지역으로의 유입 방지를 위해 지원하는 구제역 방역 약품 및 장비 수송비 등 소요경비 33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신 차관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 우리측에서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협력할 의사를 전달했고 3월 14일 북측이 감사 표시와 함께 구체적인 약품과 장비등 '요청 리스트'를 보내와 우리 전문가들이 평가한 결과 30∼40억 정도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평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측에서 3월 19일 북측에 우선 14가지 종류의 4억원 상당의 약품과 장비를 보내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서 남북 수의방역 관계자 접촉을 제의했고 이에 대해 3월 21일 북측이 3월 30일 개성에서 수의 관련자 실무접촉을 갖자고 호응해왔다는 것이다.

신 차관은 북측은 국가수의비상방역위원회 서기장 등 4명의 실무대표단을 통보해왔고 우리측도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6자회담 참가국들, 인내 갖고 성과 내기를"

신 차관은 북측의 화상상봉센터 건립, 운영과 관련 "이산가족 교류확대를 위해 북측 화상상봉센터 건립 지원, 이산가족 상봉, 생사.주소 확인 사업 확대에 소요되는 경비 37억 7천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는 비료 30만톤 지원을 위한 소요경비 1080억원과 북측의 화상상봉센터 건립, 운영 지원 등 소요경비 37억 7천만원 등이 심의, 의결될 계획이다.

신 차관은 "3월 19일부터 시작된 제 6차 6자회담 본회담이 아시는 바와 같이 BDA 문제로 당초 계획된 어제 종결되지 못하고 하루이틀 연장될 것으로 알려졌다"며 "2.13합의 이후 지금까지 참가국간에 협조적 분위기 속에서 관련 대화와 협력이 이뤄져온 만큼 6자회담 참가국들이 인내를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여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북핵 문제 등으로 미뤄왔던 수해복구 지원을 재개하고 약속된 비료를 예정대로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하나씩 밟아나감으로써 남북관계는 순차적으로 정상화 과정을 밟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자회담과 북미관계의 진척에 비해 남북관계가 너무 뒤쳐지거나 소극적인 것은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여전하다.

신언상 통일부 차관 기자회견 녹취록(전문)

<모두 발언>

오늘은 오늘 오후에 있게 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관련 사항, 그리고 대북 수해복구 지원 재개 사실, 북핵 문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정부는 오늘 오후 제 18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비료지원 문제 등 이산가족 교류 사업 관련 사항 등 7건에 대해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먼저, 비료지원 문제이다.
아시다시피 북측이 3월 7일 한적 총재 앞으로 비료 30만톤 지원을 요청한데 대해 그간의 비료지원이 북한의 농업 생산성 증대 및 식량사정 개선과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한 점등을 고려하여 30만톤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소요경비 1080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다음은 구제역 방역 협력 관련 사항이다.
북측 구제역 확산 방지와 우리측 지역으로의 유입 방지를 위해 지원하는 구제역 방역 약품 및 장비 수송비 등 소요경비 33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대해 부연설명을 더 드리면, 저희가 3월 19일 북측에 우선 14가지 종류의 4억원 상당의 약품과 장비를 보내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서 남북 수의방역 관계자 접촉을 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어제 북측은 3월 30일 개성에서 수의 관련자 실무접촉을 갖자고 호응해왔고 북측은 국가수의비상방역위원회 서기장 등 4명을 보내겠다고 알려왔다. 저희측도 금명간 상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다음은 북측의 화상상봉센터 건립, 운영 관련 사항이다.
아시다시피 이산가족 교류확대를 위해 북측 화상상봉센터 건립 지원, 이산가족 상봉, 생사.주소 확인 사업 확대에 소요되는 경비 37억 7천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지원하는 내용이 되겠다.

다음은 수해복구 지원 재개 관련 사항이다.
작년 7월 중순 북한이 수해를 입은 데 대해 시민단체 및 정치권의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수해복구 지원을 추진하였으나 북한 핵실험으로 국내 여론이 악화되어 지원을 일시 유보한 바 있다.

현시점에서 볼 때 6자회담이 진전되고 초당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당초 지원 취지와 긴급구호 차원의 순수한 인도적 지원인 점, 그리고 북측이 여러 경로를 통해 지원을 재개해줄 것을 요청한 점들을 고려해서 잔여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모포부터 3월 28일 인천-남포간 정기 선박편을 이용해서 전달하고 남아있는 쌀, 트럭, 시멘트, 철근 등은 4월부터 5월말 사이에 전달할 계획으로 있다.

북핵문제 관련 사항이다.
아시다시피 지금 베이징에서 6자회담이 내일까지 더 연장돼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지금 진행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2.13합의 이후 참가국들은 5개 실무그룹 회의와 다양한 접촉 계기 등을 통해 2.13합의의 초기단계 조치를 원만하게 이행해나가기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과 실무적 절차들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왔다.

3월 19일부터 시작된 제 6차 6자회담 본회담이 아시는 바와 같이 BDA 문제로 당초 계획된 어제 종결되지 못하고 하루이틀 연장될 것으로 알려졌다.

4월 18일 미국 재무부가 성명을 통해 BDA에 동결된 북한자금 2,500만 달러의 해제 방침을 공식 발표함으로써 BDA문제가 해결국면에 있었으나 BDA 북한자금 송금 확인 문제로 6자회담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2.13합의 이후 지금까지 참가국간에 협조적 분위기 속에서 관련 대화와 협력이 이뤄져온 만큼 6자회담 참가국들이 인내를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여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질문 답변>

□ 질문 : 수해물자 지원 재개에 대해 쌀, 시멘트, 트럭 등의 양을 말씀해달라.

■ 신언상 : 지금 남아 있는 쌀이 1만 500톤, 시멘트가 7만 415톤, 철근 1,800톤, 트럭 50대, 모포 6만장, 이상이다.

□ 수해물자 모니터링은 진행되나?

■ 수해물자 모니터링 관계는 당초에 남북간에 물자가 전달되고 복구가 진행되는데 따라서 현장을 방문하기로 작년에 합의한 바 있다.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되는 만큼 이 문제도 북측과 다시 협의를 해서 우리측 인원의 현장 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 수해물자 지원 재개는 지금도 수해가 미복구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하는지, 그때 약속했던 것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하는 건지, 명확히 해달라.

■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다. 북측이 지난달 9일 금강산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아직 복구가 덜 됐다. 남쪽에서 빨리 지원을 재개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고, 또 기왕에 우리가 지원하기로 합의했던 사안이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 구제역 방제 관련해서, 우리가 4억원을 지원하기로 제안했는데 33억으로 9배정도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늘었는지?

■ 그게 아니다. 북측에 3월 9일날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서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우리 의사표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3월 14일날 북측에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뜻과 함께 이러이러한 약품과 장비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 리스트를 우리 전문가들이 평가한 결과 30∼40억 정도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1차적으로 평가했다.

1차 지원을 전량이 한꺼번에 갈 수 없기 때문에 1차 지원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겠다는 의사표시였다. 그리고 서로 좀더 협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측의 수의방역 실무자들이 개성에서 모여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정리 -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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