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미 공군이 F-117 스텔스 전폭기 1개 대대와 병력 300명을 군산 미군기지 내로 배치하고 9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유엔사 강화 발언 등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군이 전시작통권을 반환하고 자유롭게 세계분쟁에 개입하는 조건을 갖추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정오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평통사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80여명은 제88차 반미연대집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올해 3월에 진행되는 RSOI(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에도 스텔스 전폭기가 참가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은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는 스텔스 전폭기는 북한의 전략목표물을 선제공격할 수 있는 것”이라며 “미국이 작계 5027에 따라 실전과 최대한 비슷하게 진행하는 RSOI/FE 연습을 최대규모로 펼칠 것을 밝히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RSOI연습에 대해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도발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전투준비연습’이라고 주장했으나 RSOI연습은 작계 5027에 따라 실전과 비슷하게 진행되는 선제공격 연습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이들은 버시바우 주한미대사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이 같은 전쟁연습(RSOI훈련)이 북한 체제 변환을 노리며 6자회담에서 북한의 양보를 강제하기 위한 귀국의 일방주의적 군사전략”이라고 강조하며 스텔스기 철수를 요구했다.

평택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해 “예산문제와 관련해 차질이 빚어질 경우 싸울 것”이라는 9일 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들은 “시설종합계획(MP) 검토 막바지 단계에서 한국에게 비용부담을 최대한 떠넘기기 위한 구실”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버시바우 주한미대사에 보내는 항의서한을 미대사관 측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