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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지원 적절한 시점 아니다"당국자, '인도적 지원과 차관' 구분 논란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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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6.12.27  15: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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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을 한 상황에 6자회담이 적극적으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진행되는 과정이라서 당장 푼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 고위 당직자는 6자회담이 재개됐지만 북한에 대한 쌀과 비료 지원에 대한 제재를 풀 시점이 아니라고 밝혀 주목된다.

26일 이 고위 당국자는 "미사일 발사 이후에 6자회담에 복귀하면 쌀 지원을 재개하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6자 복귀했으니 회복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나왔다"면서도 아직은 시점이 아니라는 뜻을 밝힌 것이다.

또한 그는 "인도적 지원은 무조건적이고 순수해야 한다"며 "엄격히 얘기해 인도주의는 레버리지로 쓸 수 없다"고 전제했으나 "쌀 50만톤은 차관이고 경제협력이기 때문에 상거래다"며 "쌀 차관이나 비료차관은 인도주의적 성격보다는 개발, 지원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데 그걸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인도적 지원은 정세와 관계없이 지속되어야 하지만 대북 차관 제공은 경제협력으로서 상거래의 일종이기 때문에 정세에 연동시킬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과 차관 제공을 구분하여 활용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대북 쌀 차관이 현재 10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실제로 10년후부터 이를 상환받을 것으로 이해하거나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고위 당국자의 이른바 '인도적 지원'과 '차관 제공'을 엄격히 구분해 6자회담이 재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쌀비료 차관 제공을 미루는 논리적 근거로 제시한 것은 여론의 눈치를 보며 쌀비료 지원의 시점을 저울질하는 정부의 입장을 변호하기 궤변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충분한 셈이다.

이 고위 당국자는 "6자회담이 남북, 북미, 북중,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북과 주변국의 관계를 규정하는 대화틀이라면 남북대화는 남북대화 뿐만 아리라 6자회담의 다른 여러나라 관계까지도 상호 연관을 갖고 문제 풀어가는 역할이 있다"며 "이 두개 틀을 어떻게 상호 연관 관계하에 상호 보완적 관계, 시너지 관계로 만들까를 생각해보았다"고 말하고 "남북관계는 열심히 했는데, 통일외교랄까, 우리가 가진 통일정책을 6자회담 관련국과 국제사회에 펼치는 데는 미흡했다는 생각이다"며 "앞으로 '통일외교'라는 걸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북관계가 6자회담이나 국제관계까지를 염두에 둔 '통일외교'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남북관계 마저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냉온탕을 오가는 상황에서 '외교'의 문제까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비록 옳은 방향이라 하더라도 자칫 발을 땅에 굳건히 딛지 못한 허공에 뜬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 고위 당국자는 "6자회담이 휴회 들어가고 BDA 문제로 북미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고, 핵실험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 회담의 의미는 각 나라가 솔직한 앞으로의 계획을 북, 미 나름대로 각각 내놨기 때문에 앞으로 심도있게 논의되고 풀어나가는 노력을 각 나라가 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오늘의 과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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