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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D 연기로 미일 공동연구 TMD 향배 주목
연합뉴스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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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0.09.04  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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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클린턴 정권이 국가 미사일 방위(NMD) 체제 배치 여부 결정을 연기하기로 함에 따라 미일 양국이 이미 공동 연구에 착수한 전역 미사일 방위(TMD) 체제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측은 일단 미 국방부가 NMD와 TMD는 별개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듯이 이번 연기 결정이 TMD 체제 추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눈치다.

방위청은 이와 관련, NMD는 주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요격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TMD는 중거리 미사일을 표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격이나 대응기술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사토 겐(佐藤謙) 방위청 사무차관 앞서 지난 7월 미국이 NMD 요격 실험을 실패했을 때도 미일 양국의 TMD 공동연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사토 차관은 특히 NMD 실험 실패가 `일본과 미국에서 공동으로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TMD와는 직접 관계가 없으며 공동연구에도 영향이 없다`면서 5-6년 정도의 연구 기간을 거쳐 TMD 개발 여부를 결정한다는 일본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미일 양국은 지난 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실험을 기화로 TMD 공동 연구에 착수했다.

방위청은 현재 로켓 부분 등에 대한 설계에 돌입했으며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TMD 관련 비용 37억엔을 책정해 놓은 상태다.

북한은 그동안 일본의 TMD 공동 연구 참여에 대해 새로운 핵 군비 경쟁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계속 비난해 왔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미국의 NMD 결정 연기가 TMD 체제 구축에 이렇다 할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나 앞으로 일본 국회 등의 심의 과정에서 TMD 개발 참여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200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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