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10.9 핵실험 이후 변화된 정세와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북한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점에 천착해 통일뉴스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공동기획해 <북한의 핵무장과 새로운 세계>를 연재합니다. 연재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편집자 주 ① 북한의 핵무장과 국가발전전망(한국민권연구소 전영호 상임연구위원) ② 핵보유국의 국제권력 독점 : 핵독점과 권력정치(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최한욱 정책위원장) ③ 신흥핵강국의 등장과 세계 질서의 지각변동(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최한욱 정책위원장) ④ 교전중인 핵보유국, 북한과 미국 : 6자 회담의 새로운 전망(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문경환 정책위원) ⑤ 핵독점의 붕괴와 미국의 세계 패권의 몰락(한국민권연구소 전영호 상임연구위원) |
10월9일 북한의 핵시험은 1945년 미국의 최초 핵시험과 1957년 소련의 핵실험 성공에 비견될 만한 세계사적 사건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세계 질서 전체에 지각변동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10.9 핵시험의 세계사적 의의는 무엇일까? 북한 핵시험의 파장과 그 의미를 살펴보자.
신흥 강대국의 등장
새로운 회원의 가입을 극도로 꺼려온 국제 핵클럽은 1998년 파키스탄 이후 8년 만에 새로운 회원을 맞게 되었다.
북한은 세계에서 9번째로 핵실험에 성공했지만 세계 9위의 군사강국이 아니라 세계 4강 이상의 군사강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북한이 핵무기뿐만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구상에서 핵공격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력한‘방어체제’-핵공격에 대비한 방대한 지하요새 - 를 구축한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시험 이전인 2006년 7월5일 미사일 발사 훈련을 통해서 1만Km 급 이상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능력을 이미 보여 준 바 있다. 장거리미사일클럽은 핵클럽보다 회원 수가 훨씬 적다. 지구상에 이러한 능력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뿐이다. 장거리미사일클럽은 1970년대 이후 전혀 회원이 늘지 않았다. 이번에 북한이 네 번째 회원국이 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력은 세계 9위가 아니라 4위,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국가들은 국제 정치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며 사실상 세계 정치를 좌지우지 하는 초대국들이다. 중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국제 정치에서 이 국가들의 독점적 지위는 조금도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인정하건 말건 이제 네 번째 회원국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동안 3등분되었던 막강한 세계 권력은 이제 4등분될 수밖에 없다. 그 중 1/4의 지분은 미국이 그토록 저주하고 증오하였던 북한이 갖게 되었다. 미국이 인정하건 말건 이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국제 정치력은 그 나라의 군사력, 경제력과 정비례한다.
군사력과 경제력이 강한 나라일수록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국제정치무대에서 더 많은 권력을 누리게 된다. 그 중에서 군사력은 결정적 변수이다. 경제력도 국제정치력에 적지 않은 작용을 하지만 군사력 다음의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일본, 독일이 대표적인 예이다. 일본과 독일은 각 각 세계 2위, 3위의 경제대국들이지만 그에 상응한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력에 비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다. 최근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것도 군사력이 경제력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북한은 세계 4강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된 만큼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그에 상응한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은 강력한 군사적 토대 위에 경제발전에 집중함으로써 머지않은 장래에 군사력에 상응하는 경제력을 갖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북한의 국제적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전국토를 요새화하고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 왔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수십 년 동안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100만 이상의 정규군과 1000만에 가까운 민간병력을 유지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지난 50여 년 간 북한의 군비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인구 2천만의 작은 나라가 이 같은 천문학적 군비를 수 십 년 동안이나 감당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과 비용이 소요된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인구, 경제력, 영토 등 모든 면에서 큰 나라들이다. 북한이 이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했다는 것은 실로 기적 같은 일이다. 특히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은 천문학적인 비용과 첨단과학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작은 나라들은 엄두도 내지 못 한다. 세계 2위의 경제, 기술대국이라는 일본도 수차례나 우주발사체 시험에 실패할 만큼 장거리미사일 기술은 현대과학의 최고봉이며, 극소수의 나라들만이 도달한 특권의 세계이다.
북한과 같은 작은 나라가 이와 같은 초대국의 군사적 역량을 갖는 과정은 실로 ‘고난의 행군’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일을 기어이 해냈고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의 최대 골칫거리인 강대국들의 침략위협과 안보불안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북한의 안보불안은 점점 더 감소할 것이다.
북한은 1962년까지 연 평균 20%이상의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지만 이후에는 군비부담 때문에 성장속도가 다소 더뎌지고 특히 동구사회주의가 붕괴되고 미국의 봉쇄가 심각해진 1990년대에는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그 고난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였고 군사력 발전을 중심으로 한 국가발전전략을 기어이 추진하여 고난의 악순환에서 해방되었다. 핵시험 직후인 2006년 10월31일 북한을 방문한 칼린 교수는 유엔의 제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는 호조상태인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안보불안의 해소 후 경제발전이라는 북한의 발전공식이 서서히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북한은 많은 국가역량을 경제발전에 집중시킬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이 피와 땀을 흘려 쌓아 올린 군사적, 과학기술적 성과들은 머지않은 장래에 북한의 이상인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안내할 것이다.
핵, 미사일은 경제발전을 추동한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과 인도의 경우이다.
중국과 인도는 각 각 1960년, 1970년대에 핵개발에 성공하였고 상당 수준의 장거리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는 핵과 미사일개발로 안보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발전에 집중하여 1990년대 이후 ‘세계의 굴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핵과 미사일은 중국과 인도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다. 두 나라는 핵, 미사일 개발로 1970년대에 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1980년대 성장의 토대를 닦고 1990년대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으며, 21세기 주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안보문제의 해결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며, 핵과 미사일 개발은 제3세계 국가들이 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이라는 절대적인 안보수단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중국과 인도의 경우처럼 경제발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천문학적인 안보비용을 경제발전에 집중시킬 수 있으며, 북한은 이에 따라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
북한은 중국과 인도에 비해 인구가 적기 때문에 핵, 미사일의 파급효과는 더욱 빠르게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며, 그야말로 비약적인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북한이 군사력에 상응한 경제력을 갖게 되면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영향력은 더 큰 폭으로 수직 상승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세계 질서의 근본적인 재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유엔 중심의 세계체제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힘의 질서를 반영하고 있다. 유엔에서 절대적 권한을 갖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모두 2차 대전의 전승국들이며 또한 1967년 이전에 핵무기를 보유한 공식 핵보유국이다. 유엔은 국제 사회의 보편적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결국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유엔이 미국의 불법적인 이라크침공에 대해 아무런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유엔이 핵보유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공인할 것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때문에 유엔 중심의 질서는 결국 국제정치적 서열관계를 표현한 것이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핵과 미사일의 절대 권력을 집중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북한의 핵보유로 유엔 중심의 질서, 힘의 서열관계가 변화하였다. 이전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만 합의하면서 지구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거의 없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북한도 거부권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반대하는 일을 미국과 국제사회가 추진한다면 북한도 그에 상응한 물리적 행동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을 인정하건 말건 국제정치를 주도해온 강대국들은 세계안보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북한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도 미국, 중국, 러시아처럼 인류의 생사여탈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안보논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을 참여시켜야 한다. 인류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북한을 배제한 안보논의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과 대결상태 - 사실상의 교전상황 - 에 있는 미국의 안보상황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지금 미국은 북한이 미 본토를 언제 핵공격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지만 북한의 핵공격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다. 한마디로 지금 미국은 안보 공백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안보 공백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핵무기를 제압할 수 있는 무기가 개발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때문에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미국의 안보문제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1960, 1970년대 적대국인 소련, 중국과 수교하고 교섭한 것도 교섭 외에는 당장 별다른 안보문제의 해결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부시 행정부가 태도를 돌변하여 종전선언과 북미수교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강대국인 북한의 위상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국제 정치의 서열관계가 변화한 만큼 세계 질서 역시 변화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앞으로 그들이 획득한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어떻게 사용하게 될지 모르지만 북한은 세계 정치를 좌우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되었고 국제 사회는 머지않아 북한의 새로운 지위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신흥 강대국 북한의 등장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질서 즉, 냉전질서의 해체를 의미한다. 이제 인류는 지난 50년과 질적으로 다른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이다. 강대국 중심의 패권적 세계 질서는 새로운 강대국의 등장과 함께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
핵독점, 권력독점의 붕괴
북한의 핵무장은 앞으로 국제 사회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오게 될까? 부시 정부는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심각하고 곤란한 상황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이대로 방치해 둔다면 50년 동안 유지되어온 핵독점체제, 국제권력의 독점체제가 붕괴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과 전쟁을 할 수도 없다. 북한과의 전쟁은 자살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사실상 북한의 핵무장을 막을 방법이 없다.
미국이 제재를 하건 말건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과도한 군비부담에서 벗어나 몇 년 안에 고도의 국가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만약 군사력을 강화하여 전반적인 국가발전을 추구한다는 북한의 전략, 즉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전략이 성공을 거둔다면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앞 다투어 추진하게 될 것이다. 북한 외에도 지구상에는 미국의 침략과 패권정책에 시달리는 많은 나라들이 있다.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 등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 다른 길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 나라들의 숫자는 날로 늘어가고 있다. 제3세계에 독자화 기류가 확산되면서 미국의 패권정책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과 제3세계의 갈등은 날로 증폭되고 있다.
미국의 항시적인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은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할까?
핵무장으로 안보문제를 해결하고 독자적인 발전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북한은 제3세계 나라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모델이 될 것이다. 제3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은 핵무장을 꿈꾸게 될 것이다. 핵과 미사일 무장은 강대국의 위협과 안보불안으로부터 벗어나 경제발전에 집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는 것이 북한의 사례를 통해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한다고 할지라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북한의 핵협상전략이 성공을 거두면 북한은 미국의 제제와 봉쇄로부터 해방되어 더 빠른 비약의 속도로 국가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사례 역시 제3세계 국가들에게 핵이 미국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만든다는 믿음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핵확산은 어떤 경우에도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외무성 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핵무기 기술을 제3세계 국가들에 이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핵시험 직후 핵전파방지 분야에서 국제사회 앞에 지닌 자기의 의무를 철저히 지켜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르면 - 물론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였다 - 핵보유국으로써 북한의 의무는 핵무기로 비핵보유국을 위협하지 않고, 핵무기 기술을 이전하지 않으며, 평화적인 핵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제3세계에 평화적인 핵기술을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다.
북한이 제공한 원자력기술을 무기화할지 말지는 그 나라가 알아서 할 문제이다. 일정한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게 되면 그것을 무기화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북한과 같이 초소형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 아니라면 원시적 형태의 핵무기는 어느 정도 산업화된 국가면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 때문에 북한이 자기의 의무를 철저히 지키더라도 결과적으로 제3세계에 핵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이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핵에 비해 미사일기술은 제3세계 국가들이 쉽게 확보하기 어렵다. 핵개발은 외부의 지원이 없더라도 현대과학기술의 추세를 볼 때 산업화를 일정하게 달성한 국가들은 대부분 독자적인 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사일의 기술적 장벽은 여전히 높다. 북한은 지금도 제3세계 국가들에 많은 미사일을 수출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과 교섭하지 않는다면 이미 성능이 검증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더 빠른 속도로 제3세계로 확산될 것이다.
핵과 미사일의 확산은 핵독점 체제의 붕괴를 의미하며, 그것은 핵보유국들이 더 이상 국제 권력을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권력독점체제의 붕괴는 곧 냉전질서, 즉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의 해체이다.
미국은 몇몇 나라의 핵개발 시도를 저지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핵독점체제, 국제권력의 독점체제는 밑으로부터 서서히 허물어져 갈 것이다. 부시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북한의 핵무장을 막았어야 했다. 지금도 협상은 가능하지만 북한이 핵시험을 하기 전에 교섭하였다면 미국은 핵독점체제의 수명을 조금 더 길게 연장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장을 방치했기 때문에 미국은 더 많은 것을 잃게 되었다. 북한은 전혀 급할 것이 없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은 북한에게 유리한 결과일 것이기 때문이다.
부시는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덫에 빠져 들고 말았다. 미국인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에 부시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무려 두 번 씩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