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뉴스는 한국민권연구소와 공동으로 특별기획『북한의 핵시험 어떻게 볼 것인가?』를 7회에 걸쳐 싣는다. 연재 순서는 다음과 같다. / 편집자 주 ①북한 핵시험은 미국의 대북전쟁정책에 대한 자위적 조치이다 ②북한 핵실험은 미국과의 최후대결전이다 ③북한의 핵능력, 어디까지 왔나? ④북한의 핵시험, 과연 위협인가? ⑤북한의 핵시험 이후 민심은 무엇인가? ⑥한반도 전쟁위기, 진보진영은 무엇을 할 것인가? ⑦새로운 세계는 가능하다 |
미국은 수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협박을 하면서 반미 나라들이나 약소국들에 온갖 만행과 행포를 부리며 이들 나라를 굴복시켜왔다.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도 가장 강력한 만능 무기인 핵을 믿고 진행되었다.
이제 한반도에서 미국의 패권정책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 벌써부터 제3세계 나라들과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실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한반도의 핵문제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결과라고 부시의 대외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의 핵 공세는 북미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확보하는데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복잡하게 얽혀있고 왜곡되어 정세의 흐름과 본질을 가려보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한미 FTA와 미군기지 이전문제 등 중요한 반미 현안과 함께 투쟁과제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2005년 9.19 공동성명 합의 이후 북미대결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전쟁이냐 평화냐’의 갈림길에 선 지금의 정세를 정확히 인식하고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1. 평화냐 전쟁이냐의 갈림길에 선 한반도
1) 미국의 대북 전쟁정책으로 한반도는 1950년 한국전쟁 전야의 상황
2005년 4차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9.19 공동성명은 북미 간에 상호존중하고 한반도에 비핵화를 실현하여 평화와 안정을 이룩할 수 있는 6자 합의문으로 북한과 미국, 주변국들이 착실히 이행하였다면 지금쯤 북한과 미국, 일본은 관계가 개선되어 가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났을 것이다. 여기에 남북공조도 탄력을 받아 6.15공동선언 이행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과 공존할 대신 힘으로 굴복시키기 위해 위폐설을 조작하고 금융제재를 발동하여 6자회담을 의도적으로 파탄시켰다. 미국은 계속해서 추가 제재 의사를 드러내면서 한편으로는 한반도에 무력을 증강하고 연이은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며 인권을 운운하여 집단 탈북을 유도하는 등 북한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
북한은 올해 6월 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크리스토퍼 힐을 초청하면서 대화 의지를 밝혔지만 미국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면서 경제제재와 무력증강에만 매달렸다.
이에 북한은 7월 4일 탄도미사일 발사로 미국의 대북 전쟁정책에 경고를 보내며 문제해결의 선택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려는 노력의 시한이 거의 소진되어 가고 있다’는 미 국무장관 라이스의 발언처럼 추가제재나 군사행동을 암시하는 등 사태를 더욱 극단으로 몰고 갔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움직여 결의안 1695호를 채택하여 대북 금융제재를 다국적으로 확대해 나갔으며 10자 회담을 소집하여 국제적 포위망을 형성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착실히 갖추었다. 한국정부를 추동하여 19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결렬 시키는 등 남북관계를 6.15 이후 최악의 사태로 몰고 갔으며 한미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접근방안’을 합의하면서 대북 제재를 군사적으로도 확대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였다.
여기에 합동군사훈련을 연달아 진행하고 한반도에 최신무기를 집중배치하고 있다. 3월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 6월 용감한 방패훈련, 6-7월 림팩, 8월 을지포커스렌스, 9월 미 본토에서 한미 생화학전 훈련 등 선제 공격훈련인 합동군사훈련을 연이어 벌였으며 8-9월 한국 서해상공, 태평양, 미 본토에서 북을 겨냥한 공대공 미사일발사연습과 미사일 요격(MD) 시험발사를 단행하고 한국과 일본에 최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 미국, 일본의 육해공군에 전투지휘부를 창설하여 통일적인 작전지휘체계를 수립하려고 한다. 전투지휘부는 전쟁전야에만 창설하는 것으로 미국의 의도는 뻔하다. 결국 기동타격 부문을 위주로 무력을 개편하여 육군무력으로 지상기도공격전을 해, 공군무력으로 북한을 공중에서 집중타격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과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놀음을 통해 북침전쟁 준비를 더욱 완성하려고 한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동북아시아로 확대 변경하고 외형상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정부에 넘겨줌으로써 북미간의 군사적 대결구도를 남북의 구도로 만들어 한국군을 북침전쟁의 돌격대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전쟁 시 한국군 지원군으로 참전하여 국제적 비난을 피하면서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의 위협을 완화시키려 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의 친미세력들도 독자적인 작전수행능력을 소유한다는 미명하에 대대적인 무력증강에 혈안이 되어 있다. 군사첩보위성, 전술정찰기와 정찰설비를 들여오고, 이지스함과 신형전투기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순항미사일 개발과 이를 사용할 유도탄 사령부를 창설하여 북한의 주요 군사대상물을 미사일로 선제타격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갖춰나가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대북 전쟁정책에 의해 사실상 정전협정이 백지화되어 한반도 정세는 새로운 엄중성을 띠고 폭발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2) 미국의 전쟁위협에 핵실험으로 대답하며 북미대결을 끝장내려는 북한
북한의 핵실험 발표는 미국의 대북 핵공격 위협과 추가적 경제제재 조치를 국제화하려는 움직임이 극한점을 넘어섬에 따라 취해진 주동적 조치였다. 북한은 항상 ‘제재는 선전포고’라고 경고해 왔다. 10월 3일 북한 외무성의 핵실험 발표에 미국은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담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하면서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
북한은 미국의 강권 정책에 맞서는 한편 일관되게 대화로 미국과 관계개선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대화와 협상으로 북한과 공존하는 길이 아니라 제제와 압력으로 북한의 굴복을 선택한 미국에게 북한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자체의 자위적 무장력으로 미국의 선전포고에 대항하는 군사적 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것이 북한의 핵실험이다.
북한은 10월 3일 외무성 발표를 통해 자위적 전쟁억제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조치로 ‘핵시험을 하게 된다’고 천명하였고, 미국에게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핵의 성공적 실험을 보도하였다. 또한 전인민군 대대장과 대대정치위원회의를 소집하여 미국의 군사적 도발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하였다.
이로써 북한은 국제사회에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선언하면서 미국에게 최후통첩을 하였다. 공은 미국에게 넘어갔다. 미국은 한반도에 비핵화를 실현하고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이냐,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한판 붙을 것이냐를 선택해야 한다.
북한의 일관된 입장은 대화에는 대화로 힘에는 더 큰 힘으로 끝장내겠다는 것이다. 10월3일 외무성 성명에서 북한은‘절대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북미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핵실험 이후 1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도‘대화와 협상을 통한 조선반도의 비핵화실현의지에는 여전히 변함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제재는 곧 전쟁’이다. 1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도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같이 준비되여 있다’면서 미국이 계속해서 제제와 압력을 가한다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련이어 물리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까지 강행한 북한의 행보로 볼 때 미국에 대한 경고는 단순한 엄포가 아니다.
3) ‘전쟁이냐! 평화냐!’의 기로에 선 한반도
동트기 직전의 어둠이 가장 짙듯이 지금 한반도의 정세는 극한점이다. 미국의 전쟁책동으로 북한이 위협당하고 있으며 우리민족의 생사존망이 판가름되는 엄혹한 정세가 조성되었으나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소유함으로써 미국의 힘에 기초한 대북 적대정책은 주춤거리고 있다. 이제 미국은 빠르게 전쟁과 대화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최후통첩의 경고장을 무시하고 시간끌기를 하면서 대북 핵공격 위협과 추가적 경제제재 조치를 국제화하려는 움직임에 매달리고 있다.
유엔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통한 국제적 포위망 형성
미국은 안보리를 무시하고 군사적 침략을 감행한 이라크와는 달리 핵억제력을 확보한 북한에게 섣불리 무력침공을 하기 어렵다. 유엔안보리가 대북제재를 결의하면 미국은 국제사회의 지지와 합법성을 띄고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은 강력한 제재 결의안 초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난과 중국과 러시아, 심지어 영국과 프랑스까지도 군사적 제재에 반대해 나섬으로써 결국 15일 유엔 안보리에서 군사적 제재 가능성은 배제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서는 북한의 핵 실험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라며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 NPT와 IAEA 복귀,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 폐기, 조건 없는 6자 회담 복귀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유엔회원국들의 의무사항으로 금수물품 북한 수출 수입 불가, 회원국에 있는 북한인이나 단체의 자산 동결, 안보리가 지정한 북한인 회원국에 입국 불허, 회원국 영해의 북한 화물검색 등을 명시하고 결의안을 수행하기 위해 안보리 이사국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됨으로써 대북 제재는 공식화되었으며 미국은 본격적으로 대북제재에 돌입할 것이다. 이에 대해 ‘불합리한 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는 박길연 유엔 대사의 발언에서처럼 북한도 강경한 입장이다.
앞으로 북한과 미국과의 팽팽한 대결이 예상된다.
이번 안보리 결의안 1718호는 군사적 제재만 없지 가장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다. 잠정조치, 권고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대북제재 조치를 취했으며, 결의안을 모든 유엔회원국들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국제적 포위망을 형성하였다. 또한 사실상 해상봉쇄인 화물검색을 통해 언제 어느 때라도 예상치 못한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이 야기될 수 있다. 그리고 제재 조치를 이행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북 제재를 국제적, 합법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특히 한국에게는 북한과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중단하고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결의안이다.
해상봉쇄와 미사일방어체제로 다국적 차원의 군사적 충돌 획책
부시 대통령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외교적 해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양자회담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으며 ‘유엔의 제재와는 별도로 미사일 방어 계획을 포함한 방위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숀 매코맥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유엔안보리의 대북 결의와 무관하게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활동(PSI)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이 북한에 할 수 있는 압력은 경제제재이다. 그러나 북한은 고난의 행군의 승리에서 보여주었듯이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여 미국의 경제봉쇄는 실효성이 거의 없으며 지금은 중국, 러시아, 유럽과의 교류, 제3세계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전면적 경제제재로 확대하더라도 경제제재의 효과는 보기 어렵다. 미국은 더 강력한 대북제재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기술과 무기가 제3세계 특히 반미나라들에게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미국은 이에 따라 지난 7월 미사일 발사로 채택된 유엔 결의 1695호와 이번 15일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를 근거로 삼아 6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PSI를 가동할 것이다. 일본은 벌써부터 미국을 지원한다는 미명하에 독자적인 해상봉쇄 조치를 검토하고 있고 미국은 한국정부에 동참을 강요하고 있다.
해상봉쇄는 북한을 출입하는 모든 선박을 수색하고 검문하며 무기금수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불특정 지역에서 무차별로 진행되며 예상치 못한 군사적 충돌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 전쟁개시로 해석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끌어당기기로 북한을 고립 압박
부시 대통령은 11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최선의 길은‘다른 나라들과 함께 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번스 차관은 CFR 연설에서 ‘북한을 다루는 취약점은 한일, 중일 간의 어려운 관계였는데 1주일 만에 봉합됐다’고 언급했다. 또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되자 중국의 역할을 강조해 나섰다. 라이스 장관은 한국, 중국, 일본 연쇄방문을 통해 대북 압박책을 조율했다. 미국은 이처럼 북미 양자회담의 요구를 외면하고 중국, 러시아와의 분열을 유도하여 북한을 고립시키려고 획책하고 있다.
남북공조 차단하고 한미공조 강화하여 북한 고립 압살
미국은 북한 핵위협 운운하며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박하고 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10일 ‘북한 정권에 혜택을 주는 지원프로그램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을 요구했으며 여러 채널을 통해 PSI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약해진 유엔안보리의 제재 수위를 보충할 방안으로 한미일 공조를 통해 강력한 대북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처럼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외교해결의 원칙 운운하지만 여전히 대북 적대시정책, 전쟁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힘으로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한 헛된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대화와 전쟁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이분법적인 양자택일의 논리는 소모적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북한의 최후통첩의 경고장을 무시하고 시간끌기를 하면서 대북 핵공격 위협과 추가적 경제제재 조치를 국제화하려는 움직임이 극한점을 넘어서면 한반도는 전쟁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2. 6.15 공동선언의 기치 높이 들고 미국의 대북 전쟁정책을 끝장내자
한반도 정세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따라 핵공격 위협과 경제봉쇄를 다국화하려는 책동으로 사실상 전쟁 상황과 다를 바 없는 극한점에 도달해 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고 민족의 운명을 지키는 길은 우리민족의 행보에 달려있다. 우리는 민족의 대단결로 미국의 전쟁책동을 끝장내야 한다.
1) 민족의 운명과 미래가 걸려있는 반미총공세에 남북공조로 화답하자
이제 미국의 죄악을 총결산할 때가 왔다
이를 실현할 모든 힘과 조건이 마련되었다. 우선 북한은 강력한 물리적 억제력으로 미국과의 대결전을 끝내려고 결심하였다. 그 힘은 이미 마련되었다고 한다. 북한은 군대, 인민의 공고한 단결의 힘을 가지고 막강한 자위적 군사력으로 무장하였으며 선군으로 어려운 경제를 재건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정책은 파산의 길로 치닫고 있다. 6.15공동선언으로 강화된 남북공조는 미국의 분열지배정책을 파탄내고 있다. 이는 북한 핵실험 이후 한미공조의 균열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미국의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 금지의 요구에 한국정부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초안에도 그럴만한 조항이 없다며 이들 사업을 지속할 뜻을 분명히 하였으며, PSI 동참요구도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며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미국은 고립당하고 있으며 북한은 반제반전평화 전선의 보루로 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미국과 친미나라들을 비롯한 친미세력들 뿐이다. 미국 내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일부 의원들조차도 부시의 적대정책의 결과라며 대북정책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미국의 예상과는 달리 북한의 핵실험에 강하게 반발하던 중국과 러시아도 대북 군사적 조치를 단호히 반대해 나서고 있다. 특히 제3세계 나라들은 북한의 대미전략에 지지를 보내면서 미국의 패권정책 파산에 쾌재를 부르고 있다.
미국과의 마지막 대결전, 남북공조만이 승리의 열쇠이다
북미대결은 ‘우리민족 대 미국’과의 대결이다.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한반도의 핵전쟁위협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정책에 의해 야기되었다.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은 지난 3일 외무성 성명에서 밝혔듯이 ‘조선반도에서 우리의 일방적인 무장해제로 이어지는 비핵화가 아니라 조미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모든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비핵화’이다. 그러므로 북미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에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북한의 노력에 한국도 당연히 적극 동조해야 나서야 한다.
또한 전쟁이냐 평화냐의 갈림길에 민족의 운명과 미래가 걸려 있다. 지금의 정세는 전쟁 상황을 방불케 하고 있다. 미국의 핵선제공격 방침에 따라 북미 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한반도는 핵전쟁터로 변하게 될 것이며 우리민족은 가장 참혹한 재난을 겪게 될 것이다.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남북공조를 이룩해야만 미국의 핵위협을 가시고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을 안아올 수 있다
모든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정책기조를 결정한다. 미국과 일본에 편승하면 분단과 대결의 길로 치닫게 될 것이다. 한국정부가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생각한다면 민족의 이익을 위한 남북공조밖에 다른 길은 없다.
일부 친미사대매국세력들은 미국과의 안보동맹 운운하며 북한과의 무력충돌을 조장하고 미국에게 핵우산 제공을 구걸하고 있다. 또한 노무현 정부의 포용정책을 비난하며 현사태의 책임을 물어 6.15 공동선언 이행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도 남북공조를 차단하기 위해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을 한국정부에 강요하고 있다.
미국의 전쟁책동으로 민족공멸의 위기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지금 한국정부는 대용단을 내려야 한다. 한국정부는 남북공조와 남북화해협력 정책을 고수하여야 하며 미국의 대북제재 동참을 거부하고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2) 한반도에 전쟁나면 민족공멸이다! 모든 진보진영은 일치단결하여 반미반전 평화수호투쟁에 총집중하자
민족공멸로 이어질 수 있는 미국의 핵전쟁음모에 맞서 민족의 운명과 미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단결하여 싸워야 한다. 범국민적인 반미반전 역량을 마련해야만 미국의 대북 전쟁책동과 적대시정책을 파탄 낼 수 있다. 단결의 위력은 2000년 효순이.미선이 투쟁에서 여실히 증명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예속 정책이 정치군사뿐 아니라 경제, 교육, 문화, 보건의료 등 전방위적으로 한국의 숨통을 옭아매고 있는 복잡한 현실에서 모든 운동역량들이 당면 정세의 핵심을 올바로 인식하기 어렵다. 대표적인 예로는 일부에서 반미반전투쟁이 한미 FTA 반대투쟁의 분위기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우리민족이 발 딛고 살아갈 터전이 있어야 생활도 있는 것처럼 전쟁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한미 FTA 반대투쟁은 아무 소용도 없다. 그렇다고 한미 FTA 투쟁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자는 것은 아니다. 한미 FTA는 미국의 예속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패권적 지배정책으로 이것은 대북 압살정책과 맞물려 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지금의 정세에서 중심으로 틀어쥐어야 할 투쟁과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고 자기요구를 앞세우며 민족적 대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에 의해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를 가시기 위해서는 반미반전평화수호 투쟁에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한다. 민족과 민중의 생사가 걸린 우리민족과 미국과의 판가리 대결전에서 전쟁을 막는 유일한 길은 반미반전평화수호, 주한미군 철수 투쟁이다. 지금이야말로 사생결단의 각오로 반미반전투쟁에 진보진영이 총집중해야 한다. 여기에 각계의 진보진영들은 당면한 여러 현안들을 반미투쟁으로 상승시켜야하며 반미반전 평화수호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야 한다.
3) 진보진영은 전체 국민에 대한 대중의식화 작업을 발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미국과 친미사대매국세력들의 반북 이데올로기 공세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위협하다며 남침설을 내돌리면서 한미동맹 강화를 운운하며 미국에게 핵우산 제공을 구걸하는가 하면, 지금의 핵 위기는 노무현 정부의 포용정책과 6.15 공동선언의 결과라며 대북사업의 전면중단을 촉구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심지어 포용정책에 의한 대북 지원이 핵실험 자금으로 전용됐다며 근거없는 낭설을 퍼트리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으로 외국투자의 위축을 가져와 한국 경제에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제위기설을 조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일 SBS 여론조사에 의하면 북핵 문제가 핵실험 사태까지 이르게 된 책임이 미국에 38.1%가 북한에 35.6%있다고 하였으며, KBS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북제재에 찬성하는 의견이 33.5%인 반면에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64.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9일 사회동향연구소의 전화설문조사에서도 한국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남북공조를 통한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74.9%나 되었다.
그리고 주가도 이틀 만에 안정세를 되찾았으며 사재기, 예금 인출과 같은 사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다. 미국과 친미사대매국세력들이 어디서 무슨 음모를 조작하여 여론을 뒤집을지 모른다. 또한 모든 국민들이 미국의 대북압살정책과 북한의 핵실험의 정당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반미반전평화수호투쟁에 적극 나서게 해야 한다.
운동세력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주동에 서서 대중여론전을 전개하여 대중의식을 한 단계 상승시켜 전 국민을 반미반전평화수호 투쟁에 지지, 동참하게 만들어야 한다.
당면하여 미국의 한반도 핵전쟁책동 반대, 대북적대정책 철회 구호를 정확히 들고 반미반전 평화수호 투쟁에 떨쳐나서자.
미국의 핵전쟁위협으로 전쟁과 평화의 기로에 선 지금 한반도에 평화를 안아오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총단결하여 반미반전평화수호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 투쟁의 길은 의연히 간고하지만 승리는 확정적이다. 우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민족대단결의 힘이 있다. 남북공조로 미국과의 최후 대결전에서 승리를 안아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