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뉴스는 한국민권연구소와 공동으로 특별기획『북한의 핵시험 어떻게 볼 것인가?』를 7회에 걸쳐 싣는다. 연재 순서는 다음과 같다. / 편집자 주 ①북한 핵시험은 미국의 대북전쟁정책에 대한 자위적 조치이다 ②북한 핵실험은 미국과의 최후대결전이다 ③북한의 핵능력, 어디까지 왔나? ④북한의 핵시험, 과연 위협인가? ⑤북한의 핵시험 이후 민심은 무엇인가? ⑥한반도 전쟁위기, 진보진영은 무엇을 할 것인가? ⑦새로운 세계는 가능하다 |
1. 북한의 핵실험과 여론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지 벌써 10여일이 지났다.
북한 핵실험은 핵폭발의 위력만큼이나 큰 파장으로 한국사회를 강타했다. 핵실험이후 지난 10여일은 말 그대로 한국사람 대부분이 “핵” 속에 파묻혀서 살았다. 직장이나, 술자리, 가정에서의 대화 주제도 “핵”이었으며, TV, 라디오, 신문 심지어 오락 프로그램까지 넘나들며 모든 대중매체 또한 “핵”이라는 한 가지의 의제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핵을 논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생활에서 핵실험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낀 사람은 별로 없는 듯하다. 사안의 엄중함만 놓고 보자면 1994년에 있었던 “서울 불바다 발언”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파급성을 지녔다. 하지만 1994년 당시 국민들이 보여주었던 피난여론, 물건 사재기, 전쟁위기 등의 부산함은 2006년 지금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사람들의 입과 귀, 눈에는 전쟁, 긴장, 충돌 등 섬뜩한 단어들이 오르내렸지만 정작 생활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뒤에서 구체적인 여론조사 수치들을 들며 살펴보겠지만 대중들은 북한의 핵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쪽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는 핵 자체가 갖는 위력에 놀라기는 하지만, 지금 북한이 가지게 된 핵무기가 남에 있는 우리들에게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생활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지금의 핵 보유가 철저히 미국 때문에 북한이 어쩔 수 없이 갖게 되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하지만 친미수구세력들은 대중들의 생각과는 정 반대의 행동들을 보이고 있다. “전쟁이라도 불사해야” 한다는 송영선, “전쟁을 감수하고서라도 북한을 제재해야 한다”는 공성진,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을 두려워해선 안된다”고 주장한 손학규 등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치인이 선두주자들이다. 이는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북한을 붕괴시켜야 한다는 것인데, 역시 친미수구의 집합소 한나라당답다. “전쟁이 불가피하다면 전쟁을 해야 한다”는 중앙일보, “대한민국 진영은 전 세계와 더불어 김정일 숨통 죄기에 목숨걸고 동참해야 한다“는 조선일보 또한 전쟁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친미수구세력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이러한 언사들은 국민들의 여론과는 전혀 무관한, 그저 다른 의도에서 행해지는 모습들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내년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북한 정권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무너뜨리고자 여론을 호도, 왜곡, 선동하고 있다. 과연 친미수구세력들은 국민들이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북한이 남한을 향해 핵무기를 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판단하고 이런 발언들을 해대는 것인지 궁금하다. 누구든지 여론에 조금만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친미수구세력들의 발언들이 얼마나 대중들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는지 쉽게 확인 할수 있다.
2. 국내 여론동향
북한 핵실험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 : 미국 때문에 발생한 북한의 핵실험, 공감은 잘 안되지만 북한의 선택이 이해는 된다
KBS 1라디오 「김방희, 지승현의 시사플러스」에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어느 나라에 있는가?”라는 문항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정작 핵을 개발한 북한은 37.2%인데 비해 미국은 44.3%라는 수치를 나타냈다(한국은 13.9%, 기타 4.6%). SBS 여론조사, 리서치플러스 조사 등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미국”이 이번 사태의 1차적인 책임자로 지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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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 판단하고 있을까?
제법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음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주목해야할 것은 친미수구세력들의 이야기와는 반대로 국민들은 북한의 핵이 남쪽에 위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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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한반도가 핵 정국으로 치닫게 된 핵심적인 원인은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의 한 수단으로 핵실험을 단행했다고 보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북의 핵실험에 대해 “공감은 잘 안되지만 이해는 된다”는 대중 여론이라 평가된다.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의식 : “핵”이라서 불안하기는 하지만 직접적, 생활적이지 않은 불안함이다
역시 핵은 파괴력이 주는 파장만큼이나 존재하는 것 자체로도 그 위력은 상당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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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 사안의 중심에는 “핵”이 존재한다는 걸 감안하고 이번 결과를 살피면 “약간 불안함”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직접적인 불안감은 아닌 것이다. 서문에서 이야기했던 것 처럼 사람들의 대화 주제로, 언론매체의 의제로 논의되기는 하더라도 생활 속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44.8%의 불안감이다.
이와 같은 결론은 또 다른 항목을 살펴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북한의 핵실험이 미국과의 전면전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29.3%, “아니다”고 답한 사람은 60.5%였다. 친미수구세력들이 전면전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매일 떠벌이는 것과는 달리 국민들은 전쟁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형국이다. 또 다른 설문조사(XTM)에서는 “북한 핵 때문에 전쟁이 날 것이다?”의 항목에 75%가 넘는 사람이 “아니다”고 답했다.
요컨대 “매우 불안함”, “약간 불안함”을 느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전쟁을 직면하기 때문에 느끼는 불안감이라고 하기 보다는 단순히 “핵”이라는 존재에서 느끼는 불안감일 뿐이라는 이야기다. 그리고 “약간 불안함”은 현재가 아닌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의 핵실험 자체 보다는 너무 유동적인 미래에 대한 잠재적 불안감이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합주가지수 변동표」
설문조사는 아니지만 국민들의 위기의식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 경제적 반응을 살피는 것인데 위기의식의 체감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종합주가지수를 살펴보자.
최근의 주식시장이 핵실험과는 무관하게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국민들의 위기의식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10월 9일 핵실험발사 당일에 종합주가지수가 32.60포인트 하락하였지만, 하루 뒤인 10일부터는 8.94포인트 상승하면서 즉각적인 안정세로 돌아섰다. 그리고 핵실험이후 일주일이후에는 이전상태로 회복되었다.
이러한 주식시장의 무덤덤한 반응은 결국 북한의 핵실험이 가져온 충격과 위기의식의 수준이 그만큼 낮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직접적이며, 위급한 불안감이 국민들 사이에 거의 없는 것과 같은 결과다.
국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해결방안 : 한반도 위기,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여론조사는 단순히 지금 형성된 여론의 동향을 살피고자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면한 사태에 대한 해결방도를 찾고자하는 유력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또한 여론조사이기도 하다. 어쩌면 이번 사태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의 궁극적인 목적도 국민들이 원하는 한반도 위기국면의 해결방도를 찾기 위함이다.
국민들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나름의 고민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설문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각각의 고민들이 한가지의 원칙으로 관통되어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평화적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문제 해결방도와 참여정부의 역할에 대한 결과를 확인해보면 이를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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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에서 조사에서는 “북미간의 직접 대화(30.3%)”, “6자회담에서 해결(28.5%)” 등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 방안이 여론을 압도했다.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외쳐대는 “전쟁”은 극소수의 의견에 있었을 뿐이다.
두 번째는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정부의 역할인데, 여기에서도 국민들은 일관되게 평화적인 방법들을 정부에 원하고 있다.
미국이 북을 선제공격한다면 이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의견의 74.9%를 차지했다. 또한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한다고 보십니까?”의 질문에는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남북공조를 통한 민족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55.1%, “미국에 대북압박정책의 포기를 요구”해야 한다는 답변이 13.5%로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답변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70%를 상회하는 답변이 모두 대화, 타협, 협력 등 전쟁과는 대치되는 평화적인 방법들을 참여정부에게 기대하고 있다.
3. 여론 형성의 연령별 차이
- 30대와 50대의 상반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시각차 두드러져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세대간 격차는 존재하기 나름이다. 젊은 층의 진보적 성향과 노장년층의 보수적 성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일반적인 법칙은 한국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21세기에 진입하면서부터 한국사회는 한 사안에 대한 세대간의 인식차가 극명한 대조를 보일 만큼 뚜렷하다. 미선·효순 투쟁, 2002년 대선, 탄핵사태 등 한국사회 전반을 뒤흔들었던 대부분의 일들에서 세대 간의 격차는 더욱 두드러졌으며,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서도 세대 간의 격차는 확연하게 구분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몇 개의 설문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는 “북한은 성명에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정말 그럴 것이라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이다. 이 설문에 대한 50대 이상은 19.0%가 “그렇다”, 69.2%가 “아니다”고 답변해서 북한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함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30대는 49.2%가 “그렇다”, 44.7%가 “아니다”고 답해 50대와는 정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세대간의 격차는 “한반도 긴장고조와 전쟁위기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설문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50대는 19.1%가 부시 미 대통령이라고 답하였으며, 59.6%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30대는 부시 미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각각 41.3%, 44.9%로 비슷하게 한반도 긴장의 책임을 묻고 있다.
북한 핵무기가 자위적 수단이라는데 공감을 표시하는데 인식의 차이는 가장 확실한 차이를 보인다. 50대는 60.9%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반면에 30대는 거꾸로 53.4%가 북한 핵무기를 자위적 수단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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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 여론
- 미국의 잘못된 대북정책이 핵 실험을 초래
미국이 유엔의 지위를 이용하여 대북 제재의 강도를 높이다 보니 지금 정세가 “북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크다. 조중동에서 인용하는 세계의 반응들도 친미적 인사들과 국가들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 마치도 전 세계가 북한이 이 사태의 주범이며, 전쟁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인식되어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의 언론과 전문가들 또한 한반도 문제의 원인과 모든 책임이 “미국”에게 존재하고 있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지금의 국면을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 국민들의 여론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각국의 여론
일본은 과거 원폭의 경험이 있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거부감은 상당히 크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항상 북한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으며, 대북제재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으니 북한핵에 대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곳도 일본이다. 이런 일본에서 미국의 규탄하는 목소리가 있어 흥미롭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진보단체 아시아공동행동(AWC) 일본연락회의는 “6자회담이 마련되었지만 미국은 양국간 회담을 거부하고,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실시하고……북한 고립화 책동과 한국전쟁 재개 중압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북한에 앞서 핵실험을 진행한 인도에서도 일간지(더 힌두)가 미국을 규탄하는 내용의 사설을 발표했다. “미국이 국제사회를 통제하기 위해 만든 NPT체제는 이중잣대다”고 비판하면서 “핵보유국들이 북한을 비난하는 것은 위선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핵실험으로 야기된 지역적, 국제적 파장을 가라앉히고 냉정한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아랍 민심은 북한의 핵 보유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 중동전문기자 김동문의 기고에 의하면 “길거리 민심은 북핵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지지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북의 뱃심을 치켜올리는 현지인들을 수없이 만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미국과 대결국면을 펼치고 있는 이란은 “이번 사태 발생의 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며 미국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CNN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내 여론도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의견이 70%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고 한다.
저명인사, 전문가들의 발언
“부시 행정부는 공통의 선을 포기했으며, 미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켰다.” - 미국 전임 대통령 빌 클린턴
“북한은 협상을 원하는데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특사를 보내 협상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 미국 전임 대통령 지미 카터
“미국은 악의 축 등의 표현으로 북한을 비난하고 정권 교체를 거론해 상황을 악화시켰다.” - 펀드 매니져 조지 소로스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계속 거부하는 미국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 200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토마스 셸링
5. “반전평화운동” 활성화해야
- 미국의 대북제재와 전쟁 도발을 중단하고 평화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자
국민들은 북한의 핵무기를 생활의 위협 대상으로 느끼지 않을 뿐더러, 해결방법도 친미보수세력들이 원하는 극단적 방법인 타격과 전쟁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의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의 여론 형성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핵심은 6.15 공동선언 발표와 북한에 대한 민족의식의 발로이기 때문이다. 5년이 넘게 6.15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민족끼리” 정신이 친미, 반북, 대결 의식을 압도한 결과이다.
한국 민중들은 분단을 시작으로 북한과 관련된 매 사건들 마다 억압적,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인 국가기구에 의해 고정화된 시각을 강요받아왔다. 그래서 공정과 객관이 자리잡기보다는 정권의 이익에 부합된 여론을 강요당했던 과거의 기억이 있다. 그렇지만 6.15 남북공동선언은 이런 고정화된 시각을 깨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사람들은 북한을 제 3자에 의해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닌 직접 보고, 느끼며, 스스로 판단하는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이미지가 투영된 시각으로 북한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다.
정보 독점이 불가능해져 누구나 정보에 접근이 쉬워졌으며, 누구나 정보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누구나 여론 형성자(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인터넷의 발달도 이런 결과를 낳게 한 요인 중의 하나일 것이다. 즉 차단되고, 왜곡되었던 정보들이 일방적인 통로를 통해 제공되었던 과거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정보 생산과 선택, 전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낡은 사회의 법과 제도가 온존하는 한국사회의 특수성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정보의 차단과 왜곡은 아직까지 여전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그 공간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키웠으며 그 지금 평화적인 여론이 형성되었다.
그렇다고 문제를 낙관만 할 수는 없다.
미국은 PSI를 비롯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그리고 미국의 전쟁계획을 찬성하며 한나라당과 수구언론들이 국민들을 더욱 불안한 상태로 몰고 갈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미국의 압력으로 대북 제재에 참여정부가 참여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우리는 ‘전쟁은 대중여론과 무관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미 경험하였다. 전쟁에 미친 미국과 친미수구세력들에게 대중여론은 하나의 지표일 뿐 행동의 요인은 되지 않는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론을 정확하게 그리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표출해야한다.
한반도에 위기를 불러올 1차적 책임은 미국에게 있음을, 북한의 핵무기가 직접적인 전쟁위협이 되지 않음을, 한반도 문제 해법은 철저히 평화적이어야 함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쟁은 막고 남북협력은 지속되어야 함을 말이다. 대중여론이 지향하는 평화적이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반전평화운동”을 활성화해야한다. 전쟁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PSI와 대북 제재를 강력히 규탄해야한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몫이며,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