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뉴스는 한국민권연구소와 공동으로 특별기획『북한의 핵시험 어떻게 볼 것인가?』를 7회에 걸쳐 싣는다. 연재 순서는 다음과 같다. / 편집자 주 ①북한 핵시험은 미국의 대북전쟁정책에 대한 자위적 조치이다 ②북한 핵실험은 미국과의 최후대결전이다 ③북한의 핵능력 어디까지 왔나? ④북한의 핵시험, 과연 위협인가 ⑤북한의 핵시험 이후 민심은 무엇인가 ⑥한반도 전쟁위기, 진보진영은 무엇을 할 것인가 ⑦새로운 세계는 가능하다 |
1. 북한 핵시험에 대한 진위 논란
10월 9일, 북한이 핵시험을 단행하자 이를 두고 국제사회는 그 진위논란이 매우 뜨겁다. 이들은 핵시험 직후에는 북한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 핵시험의 진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기 시작하였다.
북한 핵시험은 한국지질자원연구소에서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지진파를 측정함으로써 최초로 외부에 알려졌다. 지질자원연구소에서는 북한지역에서 리히터 규모 3.58 가량의 지진을 관측하였으며 통상적인 지진파의 형태가 아닌 전형적인 인공발파의 형태를 갖춘 것으로 보아 핵시험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이는 TNT로 환산하면 약 800톤가량의 폭발이라고 밝혔다. 지진파가 포착되고 73분 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성공적인 핵시험이 있었으며 방사능 오염은 전혀 없었다는 보도를 하였다. 이는 빠르게 국제사회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하여 한국의 보수언론 등은 북한의 핵시험에 대해 갖가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핵시험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제논, 크립톤 등의 핵시험 물질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북한상공에서 이 같은 물질이 관측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지하 핵시험은 강력한 폭발로 인해 대개 지형이 함몰되는 흔적이 발생하는데 미국 측은 군사위성을 통해 탐색을 해봐도 지형이 함몰된 모습을 판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500㎞ 상공에서 지상 10㎝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미국의 KH-12 정찰위성 등으로 핵실험 추정 장소를 촬영했으나 지형 변화는 관측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들은 최근 다른 국가들의 핵시험 기준을 적용하여 최초의 핵실험을 할 경우 ‘전략 핵무기’인 1만-2만 톤 급을 실험한다는 논리를 고집하였다.
그 결과 지진파의 크기는 북한시험에서 발생한 것보다 큰 파형이 관측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파키스탄, 인도, 중국 등의 핵실험에선 보통 리히터 규모 4.5-6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대략 북한에서 발생한 지진파의 10배에서 100배에 이르는 규모이다. 미국은 한술 더 떠 핵시험 20분 전에 북한은 중국에게 TNT 약 4000톤 규모의 핵시험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는 정보를 전하면서 북한의 핵시험은 어찌되었든 목표한 바를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전문가들은 소규모의 핵시험이라면 리히터 규모 4 이하의 지진파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언론들은 소규모 핵폭탄 실험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최초 실험에서 북한이 높은 기술수준의 소규모 실험에 성공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이를 일축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들은 북한이 핵시험을 하였다고 관측되는 지역에 지하수가 존재한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성공을 확신하는 북한의 태도도 이상하다며 의문의 꼬리표를 달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은 속속 밝혀지면서 소위 미국과 보수세력의 각종 지적은 한낱 궤변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결정적 증거로 10월 14일, 미국은 북한주변 상공에서 핵반응 시 발생되는 특수 물질을 대기 중에 관측하였다. 지형함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정보당국이 북한이 핵시험을 실시한 위치도 파악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은 함경북도 김책시 상평리와 화대리를 꼽고 있으며 일본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등의 지역을 의심하였다. 정형근 의원은 함경북도 만탑산 부근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중요하게는 아직까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정보당국이 핵시험 위치를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핵시험 시 발생한 지진파의 크기가 작다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문제는 지진피를 관측한 국가들에 따라 천차만별의 측정치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3.58의 지진파를 감지하였으나 미국 지질조사국은 북한 지역에서 4.2 정도의 진동을 감지했다고 밝혔으며 러시아는 TNT 환산 5천-1만5천 톤 규모의 지진파를 파악하였다고 하였다. 의문은 북한 핵시험 지역과 가장 가까운 중국이 지진파 측정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점이며 이를 제외하면 북한과 가장 인접한 한국의 자료가 가장 정확하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 측 자료를 통해 환산하였을 때 북한 핵시험은 TNT 약 400-800톤 규모의 극소형 핵시험이 된다. 1945년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의 폭발 위력이 TNT 약 1만5천 톤 규모임을 볼 때 북한의 핵시험은 히로시마 급 폭탄의 1/20에 불과하다.
결론은 북한은 이 같은 소형 핵시험을 단행하였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이 총출동하여도 아직까지 북한의 핵시험이 소형 핵시험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지는 못한다. 이들은 그저 ‘북한이 그같이 높은 수준의 시험을 했다고 보기엔 믿기 어렵다’는 주관적인 추측에 의거할 뿐이다. 하지만 과거를 살펴본다면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각종 미사일을 개발 배치할 때에도 미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그 성공 가능성과 효용성에 의문을 품어왔다. 미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이 항상 북한 예측에 실패하는 이유는 그들이 근거 없는 대북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과연 북한은 소형핵무기를 개발할 수준이 되는가. 이제 북한의 핵개발 과정을 살펴보면서 북한의 핵기술이 과연 어느 수준에 도달하였는지 살펴보자.
2. 북한의 핵개발 과정
미국과 일본이 제멋대로 추론하는 것처럼 북한의 핵기술은 원시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북한은 미국의 적대정책이 지속된 지난 60년간, 북한은 미국의 대북전쟁도발을 궁극적으로 무력화시킬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결과물이 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무기이다.
북한은 단지 아프가니스탄이 공격당하고 이라크가 붕괴되었다고 해서 핵을 개발한 것은 아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북한과 미국의 핵공방전은 1990년대에 걸쳐 줄기차게 진행되어 온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단지 부시행정부의 악의적 무시전략 때문에 생겨난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본다면 북한의 핵, 미사일 기술은 불과 8년 만에 만들어졌다고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지난 60여 년 간 줄기차게 지속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대북압박정책, 대북전쟁책동의 결과물이란 점이다. 그 중에서도 북한은 강력한 폭발력으로 냉전시대 전쟁을 억제해 온 핵에 큰 관심을 가졌다. 핵은 전쟁을 억지할 뿐 아니라 전력발전에도 이용한다면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북한의 핵에 대한 관심은 50년 전인 19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북한의 핵연구 과정은 50년대의 유학을 통한 전문가 양성과정, 60년대의 자체 내 초기 연구과정, 70년대의 본격적 연구과정, 80년대의 구체적 성과 도출과정, 90년대의 북-미 핵공방전 과정으로 살펴볼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는 북한 핵기술을 언급할 때 초기의 30년 세월을 외면하고 90년대의 핵공방전만 살펴보는 데 그리하여서는 북한의 실제 핵 능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1956년 3월에 북한은 소련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협정을 체결하면서 소련의 ‘드브나 핵연구소’에 30여명의 과학자를 파견하게 된다. 1959년에는 중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마찬가지로 과학자들을 파견하였다. 이들이 공부를 마치고 돌아올 즈음인 1962년, 북한은 영변과 박천에 원자력 연구소를 설치하고 1963년 6월, 소형 연구용 원자로인 IRT-2000을 소련으로부터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까지의 북한의 관심은 외부의 기술수준에 대한 도입과 관심 정도였으며 북한은 1970년대 들면서 본격적으로 핵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1973년 북한은 김일성종합대학에 핵물리학과를 신설하였으며 김책공대에는 핵전기공학과와 핵연료공학과, 원자로공학과를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전문가집단을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1970년대 들어 북한은 핵관련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연구기반과 인적자원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구소련의 과학자, 그리고 파키스탄의 과학자들이 북한과 모종의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데 이 같은 주장은 북한의 핵전문가 양성과정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이다. 북한은 70년대부터 꾸준히 핵기술자들을 양성하여 현재 북한이 핵관련 기술자들은 6000명에 이르며 이 중 전문 인력만 하더라도 약 3000명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본격적인 핵연구 토대를 갖춘 북한은 1974년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가입하면서 핵활동을 공식화하고 국제사회의 규범에 맞게 핵연구를 추진하였다. 게다가 같은 해 3월에는 원자력법을 제정하였다.
1985년 12월에는 핵무기 비확산조약인 NPT에 가입함으로써 이제 북한이 핵물질을 연구하고 핵관련 시설을 세우고 이를 통해 원자력 발전을 추진한다는 것은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는 1956년, 초기의 과학자들을 소련으로 유학을 보낸 지 30년만의 일로, 이 당시 북한은 원로급의 핵전문가들과 이들이 양성해 낸 다수의 핵관련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광범위한 핵연구사업을 진행해왔다. 한편 조미평화연구센터 김명철 소장은 그의 저서 ‘김정일 한의 핵전략’에서 북한은 이미 이 같은 80년대에 이미 핵보유에 성공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김명철 소장의 분석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이미 초보적인 핵을 개발할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된다.
북한의 핵관련 활동이 이 정도로 발전하자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은 북한의 핵관련 활동을 체계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바로 90년대부터 시작된 북-미 간의 핵공방전의 시작이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이 초기부터 핵공방전의 대결을 벌인 것은 아니었다. 1990년 11월,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주한미군 핵과 동시사찰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수락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1991년에는 한국정부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공동선언을 합의하는 등 북한의 핵활동은 국제사회의 원칙에서 벗어남이 없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적의에 가득 찬 눈초리로 보았고 결국 IAEA는 북한에 대한 사찰을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북-미 핵공방전은 본격화된 것이다.
당시 북한은 1993년 3월, 핵확산방지조약(NPT)의 탈퇴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였다. 결국 미국은 북한의 정공법에 대해 제네바 합의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핵활동을 동결하고, 그 대신 미국은 북한에 적절한 에너지를 제공해주고 핵물질로 전용될 가능성이 낮은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경제난을 목격한 미국은 북한과의 약속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들은 결국 제네바 합의의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만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그러자 북한은 2002년 말, 제네바 합의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지자 핵 동결 해제를 발표하면서 영변 원자로의 봉인을 제거하였으며 감시카메라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IAEA 사찰관을 철수시키는 초강수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미국을 압박하였다. 이어 2003년 1월에는 북한은 다시금 NPT를 탈퇴한다. 그리하여 개최된 6자회담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구국가나 언론들은 북한이 핵개발 시도를 대부분 북-미 핵공방전이 벌어지던 1990년대 초기로 보고 있다. 그러니 이들의 시각에서는 북한의 핵시험은 초보적인 핵시험일 수밖에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북한은 1950년대에 이미 핵공학 관련 과학자들을 양성하여 연구의 밑거름을 마련하였으며 1962년에는 원자력 연구소를 설치한 것이다.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핵활동은 15년 정도에 불과하지만 물밑 저변에 흐르는 북한의 핵관련 연구 활동은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북한의 핵관련 연구 활동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일본보다 뿌리가 깊고 이미 핵을 보유하였다는 이스라엘, 인도와 파키스탄보다도 뿌리가 깊다. 게다가 북한의 핵연구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된 적이 없이 꾸준히 지속되었다. 제네바 합의 과정에서도 동결된 것은 영변의 핵원자로였을 뿐 핵관련 연구소들은 제네바합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50년간 연구하여 6000여명의 핵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 이 경우 북한의 핵기술은 서구사회가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이상의 핵기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오랜 기간의 핵연구활동이라면 이번 핵시험에서 진위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소형 핵 역시 이미 개발되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
3. 북한의 핵시험은 초소형 핵시험
이번 북한의 핵시험을 객관적 결과를 놓고 본다면 이는 소형 핵시험이 확실하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진파로 관측된 자료가 통상적인 리히터 규모 4.0보다 작은 수치를 기록한다는 점이다. 지진파는 관측자의 주관적 견해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과학적 사실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매우 높다.
둘째, 미국은 북한상공에서 방사능 물질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 역시 객관적인 사실로써 이것은 북한 대기로 유출된 폭발물질이 그야말로 미세한 규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방사능 유출이 양이 거의 없다. 북한은 10월 3일, 핵시험 계획을 발표하는 성명에서 ‘안전성이 확고하게 담보된 핵시험을 실시하게 된다‘고 밝혀 안전성을 자신하였다. 그리고 핵시험 이후 1시간 만에 방사능 오염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한국과 미국 당국은 실시간으로 방사능 양을 조사하지만 허용치 이상의 방사능 유출은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북한은 안전성이 확고히 담보된 핵시험을 한다고 자신하였다. 중국의 말처럼 북한이 애초 TNT 4000톤 규모의 시험을 하였는데 부분폭발로 인해 폭발이 작았다면, 이를 말 바꾸면 제대로 폭발하였다면 훨씬 큰 규모의 폭발이 있었을 것이고 이 경우 영토가 작고 인구가 많은 북한에서 과연 방사능에 대한 확고한 안전성을 자신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 의문으로 남는다.
대기 중으로 방사능이 표출되었다면 미국과 일본은 이를 환경파괴의 재앙이라며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인구가 많은 북한의 핵시험은 북한당국의 모험적 태도라며 비난할 것이 분명하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북한의 핵시험은 TNT 환산 1천 톤 이하 급의 초소형 핵시험이 분명해진다.
4. 초소형 핵시험의 의미
언뜻 생각하면 초소형 핵은 폭발력이 작아 전쟁억지력으로 한계가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이다. 초소형 핵은 각종 핵관련 무기체계 중 첨단을 달리는 최고수준의 장비로써 핵선진국들에서만 개발, 장착되고 있는 최고 수준의 무기이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이 약 40kg 내외의 플루토늄을 추출하여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영변의 연료봉을 추출하기 전 보유 플루토늄이 10kg이고 영변의 연료봉에서 얻은 양이 또 몇 십 kg이 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런 추정을 토대로 북한이 약 10여기 내외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핵탄두 하나당 약 플루토늄 4kg정도가 들어가는 히로시마 급의 매우 원시적인 핵탄두나 만들 때의 이야기이다.
만일 북한이 초소형의 핵무기를 만든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TNT 800톤 규모의 폭발은 플루토늄 40g의 폭발과 비슷한 위력이라고 한다. 플루토늄은 밀도가 매우 높은 관계로 이는 그야말로 손톱만한 양에 불과하다. 그러나 북한이 이처럼 작은 용량의 탄두를 설계하여 기폭장치까지 완성하였다면 이는 역으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의 개수가 훨씬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40kg의 플루토늄을 전량 소형핵탄두로 환산하면 북한의 보유 핵탄두는 최대 1000여기까지 늘어날 수 있다. 물론 1000여기라는 설에는 이론적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 정보당국의 추측과 같은 10여기 내외의 수준은 훨씬 상회한다는 점이며 최소한 수십여 기의 핵탄두는 능가하는 양을 배치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게다가 소형 핵탄두는 무겁지 않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핵탄두는 각종 제어체계와 기폭장치를 설계하기가 어려워 전체 중량을 가볍게 만드는 데에는 꽤 많은 기술을 요구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미국과 일본은 이와 같은 점을 내세워 북한이 핵시험을 단행하였지만 북한의 핵은 원시적인 수준에 불과할 것이므로 북한의 핵탄두는 한국에나 떨어뜨릴 수 있을 뿐 일본과 미국처럼 멀리 보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의 추론과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하기 위해서는 그 중량은 1톤 이내로, 폭발력은 통상 TNT 1천 톤 이하로 설계한다고 한다. 그래야지만 장거리 미사일로 운반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 경우 북한이 TNT 800톤 규모의 핵시험에 성공하였다면 이는 곧 핵탄두의 미사일 탑재가 이미 현실화되어 배치가 완료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북한 핵시험이 히로시마 급 탄두의 초보시험이라면 이는 미국과 일본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으며 북한의 핵보유량도 10여기 내외의 기초적인 수준이라는 미국 정보당국의 주장이 맞다. 그러나 북한의 핵시험은 소형핵탄두의 시험이므로 북한은 수 십 여 기에서 수백여기의 중, 장거리 미사일 용 핵탄두를 보유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미사일 탄두로 장착되어 미국과 일본에게 실질적인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미국이 기어이 대북핵전쟁을 도발할 경우 동북아시아와 태평양 상에 널려 있는 미군기지와 보급기지들 가운데 대형 거점들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릴 것으로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오키나와 미군기지와 태평양의 괌, 하와이 미군기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미군이 원양에서 운용중인 대형항공모함 전단들도 타격대상이 된다. 이 경우 미국은 전쟁발발 초기에 오키나와, 괌에서의 폭격기 발진은 생각할 수 없게 되며 이라크전에서 용맹을 떨쳤다는 미국의 항공모함들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타격된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전망이다.
물론 이러한 초소형 핵도 방사능이 유출되므로 지구환경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히로시마 급의 1/20에 해당하는 북한제 소형핵무기가 항공모함이 기동하는 원양에서만 폭발한다면, 대형 미군기지 내에서만 폭발한다면 이는 그 폭발여파를 최소화하여 미국과 일본 국민들의 무고한 피해를 없애고 조속한 시일의 재건과 환경회복을 가능하게 한다. 오히려 핵폭발로 인해 지구환경을 오염시켜온 주범은 미국과 서구사회이다. 미국은 민간인의 주거지역인 일본열도의 한복판에 TNT 1만5천 톤에서 2만 톤을 능가하는 핵탄두를 두 차례나 투하하여 20만 명 이상을 일거에 학살한 전력을 갖고 있으며 태평양의 비키니 환초에서는 히로시마급의 1000배나 되는 핵탄두를 터뜨린 바 있는 환경파괴의 주범이다. 놀라운 사실은 미국은 이 같은 핵시험을 1000번이 넘도록 단행한 방사능의 나라라는 것이다. 아마도 미국은 한반도의 한가운데 대형핵탄두를 떨어뜨리고도 눈썹하나 까딱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불과 50년 전, 그것도 두 번씩이나 실제 핵을 투하한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밀도가 높은 남과 북의 통일과 동북아시아의 번영에 동참할 포부를 밝히고 있는 북한으로써는 이 같은 미국의 대형파괴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핵탄두를 철저히 전쟁억지력으로 기능하게 하려는 북한의 의도는 이미 초소형핵탄두 실험에서 드러나고 있다. 초소형 핵탄두를 이용한 미군침략무력의 선별적 타격, 이것은 북한이 핵탄두를 결코 한반도에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북한식의 외과수술 타격이다. 초소형 핵탄두에 의한 공격은 민간인의 피해를 없애면서 미군이 핵선제타격으로 공습한다면 이들 침략무력을 궤멸시킬 주요한 전술로 채택될 전망이 가능하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미국은 제 아무리 세계 유일의 초대국을 자처해도 북한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없다. 북한산 핵미사일에 항공모함과 수많은 폭격기, 그리고 이들이 발진할 대형 활주로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무엇보다도 이들의 입체적 폭격을 지휘할 중앙 지휘통제센터가 사라진다면 미국은 핵탄두를 사용하더라도 결코 한반도를 장악할 수 없다.
5. 추가조치의 의미
북한은 10월 11일, ‘미국이 계속해서 대북 적대정책에 매달릴 경우 추가적인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이미 7월 5일 미사일 발사 이후 ‘미사일보다 강경한 물리적 조치’를 취한 북한이고 보면 이 추가적 대응조치 역시 분명 빈 말이 아니다.
아마도 북한의 추가조치는 추가적인 핵시험을 통해 미국과 주변국들로 하여금 북한의 발전된 핵기술을 인정하게 만들던지 핵과 미사일을 결합시켜 실질적인 북한의 타격능력을 시위하는 수준으로 상승될 전망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미 유엔은 대북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북한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제재는 곧 선전포고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 경우 시간이 흘러갈수록 북한의 대응조치는 분명해질 것이다. 그것은 현재 북한의 대미대응이 확고한 과학기술적 수준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능력이 있지만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능력이 아직은 없다. 이것은 향후 추가조치가 지속될 상황에서 미국은 더욱 더 제 꾀에 빠져들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물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불시의 대북 핵선제공격을 감행할 가능성 역시 충분히 존재한다. 그러나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미국이 핵전쟁을 도발한다면 그 즉시 눈과 귀를 가린 채 복날의 개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북한이 핵을 이용한 타격을 먼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북한이 미국에게 권고하는 마지막 조언으로 미국은 이제라도 앞뒤 정황을 이성적으로 살펴보고 대북전쟁도발을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어찌되었던지 종국적 상황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그것은 북한은 이미 전쟁에도, 대화에도 준비된 반면에 미국은 아직 전쟁에도, 대화에도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