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간의 적대관계가 지속되고 있고, 군사기술적으로는 전쟁상태에서 발생한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는 구체적 해법과 방도는 우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 전쟁을 종결하고, 주권존중과 평화공존을 위한 북미간의 관계정상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또한 평등한 자세와 지위에서 실제 행동을 동반하는 일괄타결, 동시행동의 순서를 마련하고, 상호검증을 동반하는 군축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지대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다자군축회담으로 확대되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원인을 제거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이럴 때만이 한반도 핵문제는 근본적이고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표2> 한반도 비핵화 실현 과정의 예상도

북한은 지난해 3월 31일, 외무성 담화에 이은 10월 3일의 외무성 성명에서 “조선반도에서 우리의 일방적인 무장해제로 이어지는 비핵화가 아니라 조미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모든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비핵화”를 실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온갖 도전과 난관을 과감하게 뚫고 우리식대로 조선반도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핵실험이 향후 재개되는 6자회담에서 이의 실현을 근본적으로 추동할 것으로 예견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북한의 결심과 입장이 매우 단호함을 엿볼 수 있다.

4. 향후 전망

현재,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북한의 입장은 대화에도 전쟁에도 모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향후 미국의 입장과 태도에 따라 북한은 대화에는 대화로,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미국을 상대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대화와 제재는 양립할 수 없으며, 제재는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임을 누차 밝혀왔다. 또한 미국의 적대행위에 대해 필요한 모든 대응조치들을 다 강구해나갈 것을 선포하였고,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은 8월 22일, 담화에서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는데 필요한 군사적조치들을 주동적으로 취하는데서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임을 피력하였다. 그런가하면 10월 9일, 외무성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만일 미국이 우리를 계속 못살게 굴면서 압력을 가중시킨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련이어 물리적인 대응조치들을 취해 나가게 될 것”임을 밝혀 북한의 결심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불행하게도 미국은 공존이냐, 공멸이냐의 최후 갈림길에서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안을 통과시켜 전쟁을 택했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제2의 한반도 전쟁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있다. 그러나 미국의 의도는 결코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평화공존 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해제하고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 북한과의 대결을 합리화하고 압력정책을 버리지 않는 한, 미국의 처지는 더 헤어 나올 수 없는 함정으로 빠져들 것이다. 계속되는 대북 적대행위는 미국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핵이전을 가져올 수도 있다.

향후 북한의 행보는 자기 계획과 결심을 한 치의 에누리도 없이 속도전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북한은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비핵화를 실현하고,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과 자주통일을 위해 대미 총결산의 최후대결전을 벌이고 있다. ‘죽음을 각오한 자 세상에 당할 자 없다’는 사생결단의 의지와 결심으로 진행되는 북한의 선군혁명총진군은 실현불가능한 미국의 제도전복 야망과 대북 적대행위들을 철저히 무력화시키며, 미국에게 군사적 패배만을 줄 것이다.

1953년 7월 27일, 뉴욕타임즈의 기사는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정전협정에 조인한 클라크 미 육군대장이 집으로 돌아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전쟁을 승리로 끝맺지 못한 불명예스런 군인이 되었다고 펑펑 울었다는 일화를 전하고 있다. 2006년, 부시 또한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 기사는 1950년 한국전쟁을 종결짓게 만든 불명예로 부시가 울었다는 것과 함께 우리민족은 승리의 기쁜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이 담겨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를 읽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