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문은 양 부서의 이견은 NMD 추진이 어느 단계부터 러시아와 맺은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 위반이 되느냐는 법률해석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하고 협정위반 시점에 따라 클린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코언 국방장관이 지난 달 상원군사위원회에서 NMD용 레이더시설을 위한 철로를 놓는 2002년까지는 협정위반이 아니라는 행정부 법률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상황을 올바로 전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있다고 밝혔다.
타임스는 코언 장관의 발표가 3가지 법률해석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무부측은 이 해석이 지나치게 일방적인 것이어서 러시아는 물론 유럽 동맹국들까지도 분노시킬 것이 확실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법률전문가들은 콘크리트 공사착수를 비롯한 최소한의 NMD체제 구축 조치만으로도 협정위반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런 해석이 적용되면 클린턴 대통령이 올 12월 이전에 러시아측에 ABM협정 폐기를 통보해야 한다고 신문은 밝혔다.
미 국방부는 2005년 NMD 실전배치 목표달성을 위해 내년 5월부터 레이더기지 부지에서 콘크리트공사를 시작할 예정으로 있으며 ABM협정의 6개월전 사전통보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클린턴 대통령 집권 중인 12월 이전에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다른 해석은 콘크리트 기반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것으로 내년 말이나 2002년 초까지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그러나 ABM협정이 협정위반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해석에 이론이 생기고 있으며 어떤 방안도 정확한 해석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또 NMD 반대론자들은 NMD 추진을 위한 첫 조치가 협정위반이 아니라해도 NMD를 강행하는 것 자체가 `외교적 재앙`에 상당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2000/08/31)